OGQ 논란 확산…창업자 “기존 투자계약도 전수조사해야” 중기부 “우회 연대책임도 금지”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계약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경영권 탈취나 개인 자산 압류와 같은 극단적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적 무기를 얻게 된 것이므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중기부가 '우회적 방식'까지 점검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트레이드오프도 존재합니다. 투자자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투자를 꺼리거나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투자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가져올 '계약의 표준화'를 기회로 삼되, 변화하는 표준 계약서의 세부 조항(리픽싱, 사전동의권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