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 및 탄소 배출 공시 의무를 폐지하는 규칙 철회안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약화되고 기업 공시 투명성이 후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SEC의 이번 행보는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미국 연방 정부의 규제 후퇴를 단순한 비용 절감 기회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미국 내 규제와 글로벌 표준 사이의 '규제 파편화(Fragmentation)'를 가속화하여,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규제 준수 비용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후 테크나 ESG 솔루션을 개발하는 창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 기준의 부재를 틈타, 규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EU나 글로벌 ISSB 기준을 타겟팅하여 '글로벌 표준 데이터'를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제가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규제가 가장 엄격한 곳을 공략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고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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