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현장] “AI만 키워선 안 된다”…벤처업계가 새 정부에 던진 5가지 주문

(venturesquare.net)

벤처업계가 새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AI 투자 쏠림 현상과 코스닥 개편, 주52시간제 등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생태계 설계와 균형 잡힌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AI 산업 육성에는 공감하나, AI 외 제조·바이오·ESG 등 다양한 혁신 분야로의 투자 쏠림 현상 경계 필요
2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2부 리그'가 아닌 나스닥과 같은 혁신 기업 중심 시장으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강조
3수익성이나 시가총액 중심의 코스닥 개편이 바이오·딥테크 등 성장 단계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4스타트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핵심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규정 도입 필요성 주장
5자사주 활용 등 벤처기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금융의 보완적 역할 요구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정부의 벤처 육성 의지는 확인되었으나, 특정 분야(AI)로의 자본 집중과 경직된 규제가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투자 시장의 흐름과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제조·바이오·ESG 등 전통적 혁신 분야가 소외될 위험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질적 저하와 노동 규제 부담은 스타트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과제로 꼽힙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AI 외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 난항을 겪을 수 있으며, 상장을 준비하는 딥테크 기업들은 강화된 코스닥 상장 기준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재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 규제 대응 비용이 스타트업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특정 기술 트렌드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군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금융'과 '유연한 노동 환경'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벤처업계의 이번 요구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생태계의 질적 설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키우되, 그 엔진이 다른 산업 부품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체 생태계가 불균형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들은 AI 트렌드를 활용하되, 자신의 비즈니스가 가진 고유의 혁신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AI 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는 역설적으로 수익성을 쫓는 민간 자본의 시장 원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AI로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정책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규제가 아닌, 비AI 분야의 혁신이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 체계의 정교화'와 '정책 금융의 보완적 역할'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창업자들은 변화하는 상장 기준과 노동 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키우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