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 공공행정, 기술 도입에서 ‘현장 문제 해결’로…송석언 JDC 이사장

(venturesquare.net)

벤처스퀘어2026년 9월 12일AI 산업

[기고] AI 시대 공공행정, 기술 도입에서 ‘현장 문제 해결’로…송석언 JDC 이사장

JDC의 송석언 이사장은 2026년 시행될 AI 관련 법안에 발맞춰,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AI 전환(AX)을 공공행정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2026년 1월 'AI 기본법' 및 8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확대 개편 시행 예정
2JDC, 2026년 8월 AX 혁신팀 신설 및 사내 생성형 언어모델(sLLM) 구축 추진
32026년 데이터 공유관리시스템 구축 및 2027년 통합데이터 플랫폼 조성 계획
4AX의 핵심 목표를 기술 보유가 아닌 면세사업, 개발사업 등 현장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질 개선으로 설정
5데이터 품질 관리, 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AI 윤리·신뢰 체계 마련의 중요성 강조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공공기관의 역할이 단순 데이터 축적에서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확장됨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 부문의 거대한 디지털 전환 신호탄입니다. 특히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 예산과 정책이 AI 기반 행정 서비스로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2026년 AI 기본법과 개편된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법률의 시행은 공공기관에 AI 도입과 데이터 활용 역량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JDC와 같은 공업기관은 AX 전담 조직 신설 및 sLLM 구축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공공 부문의 AX 추진은 sLLM, 데이터 플랫폼, 보안 솔루션 등 관련 B2G(Business to Government) 시장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특히 파편화된 데이터를 연결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AI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큰 시장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한국 스타트업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공공기관의 복잡한 데이터 구조와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실제 현장(면세, 개발 등)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도메인 특화 AI'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JDC의 AX 선언은 공공 부문이 AI를 '실험적 기술'에서 '필수적 업무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사내 sLLM 구축과 데이터 플랫폼 조성 계획은 기관 내부에 흩어진 지식을 자산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공 데이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서비스화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강력한 시장 진입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AX 추진에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공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술 도입 자체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은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보다는, 데이터의 정제(Cleaning)부터 보안(Security), 그리고 결과의 윤리적 검증(Explainability)까지 아우르는 '신뢰 가능한 AI(Trustworthy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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