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야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8월 12일정책·규제

대한병원협회가 의료 기술의 전문성과 지역 의료 인프라 유지를 근거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며 상속세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함
2정부 개정안은 마트, 약국, 병원 등을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여 자산 이전을 통한 편법 상속을 차단하려 함
3병원계는 병원이 단순 자산 승계가 아닌 수술 기술, 진료 프로토콜 등 전문 노하우의 계승이 핵심인 업종임을 강조함
4지방 중소병원의 승계 실패 시 지역 의료 공백 및 응급·분만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붕괴 위험을 경고함
5병원은 의료법상 상속인이 의사 면허를 보유해야 운영이 가능하므로 자산 편법 상속 우려가 낮다고 주장함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이번 논쟁은 의료 산업의 영속성과 국가적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와 조세 정의 실무를 통한 편법 상속 차단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병원 승계 실패가 지역 의료 서비스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향후 보건 의료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정부는 부동산 등 자산 보유 자체가 수익원이 되는 업종을 통한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 약국, 마트 등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의료업의 특수성, 즉 수술 기술과 진료 프로토콜 등 축적된 전문 지식의 계승이 핵심이며, 의료법상 상속인이 의사 면허를 갖춰야 하기에 자산 편법 상속 우려가 낮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스타트업에게는 기존 대형 병원 인프라의 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생태계 변수입니다. 만약 병원 승계 실패로 인한 폐업이 증가한다면, 임상 데이터 확보나 기술 검증을 위한 핵심 파트너인 병원 네트워크가 위축되어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규제와 세제 혜택의 변화는 전통적인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의료 인프라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이나 병원 의존도를 낮추거나 다변화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병원계의 주장은 '기술의 연속성'과 '지역 의료 보존'이라는 명분 측면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임상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병원 인프라가 필수적이기에, 병원의 폐업은 곧 혁신 기술의 테스트베드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자산 중심의 편법 상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의료법상 개설 주체의 제한이 있더라도, 병원 보유 부동산이나 고가의 의료 장비 가치가 승계 과정에서 왜곡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업종 포함을 넘어, '전문 기술의 실질적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사후 관리 기준과 함께, 자산 비중이 높은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세 형평성을 지키면서도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막는 균형 잡힌 정책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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