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김재원 “코스닥 상폐 유예는 긍정적, 시총 기준은 문제”

(platum.kr)

플래텀2026년 9월 9일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재원 의장이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의 시가총액 의존성을 비판하며,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 혁신과 정부의 구독형 공공 구매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정부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200억→300억)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유예함
2시가총액 중심의 상장폐지 기준이 성장 중인 기업의 투자 유출을 초래하는 '소용돌이'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함
3국내 AI 기본법이 유럽의 규제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4AI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로서 고용 및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핵심 과제로 꼽음
5정부 공공 구매 방식을 일괄 매입에서 월 구독료 방식(SaaS 모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상장폐지 기준은 스타트업의 엑싯(Exit) 생태계와 직결되며, AI 규제 및 노동법은 기술 기업의 인재 확보와 운영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정부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했으나, 시장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가총액 중심 기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상장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 흐름을 막을 수 있으며, 경직된 근로 시간 규제는 생산성 중심의 AI 스타트업 운영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공공 시장을 단순 매출처가 아닌 글로벌 진출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김재원 의장의 제안 중 정부의 공공 구매 방식을 '구독형(SaaS)'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는 매우 실무적이고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감사 부담을 줄이면서도 스타트업에게는 안정적인 초기 매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공신력 있는 레퍼런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경직성 완화나 규제 완화 요구는 노동권 약화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라는 반론에 부딪힐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규제 완화라는 외부 환경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변화하는 AI 인프라 환경에 맞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기회로 활용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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