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텍사스 여성이 도시 물 품질에 관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사용자가 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정부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권한을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라곤 솔루션즈와 같은 스파이웨어 기업의 정교한 공격이 언론인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기기 내 모든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을 허용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애플, 구글, 메타는 보안을 위해 일부 기능을 제한하더라도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LaLiga의 불법 스트리밍 차단을 위해 NordVPN에 부과하려던 강제 벌금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IP 주소의 빈번한 변경과 이로 인한 합법적 서비스의 과잉 차단 가능성 등 NordVPN이 제시한 기술적 근거를 참작하여 의도적인 명령 위급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질라 재단의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인 25개 자동차 브랜드 모두가 과도한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경고를 받았습니다. 커넥티드 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운전자의 신원, 정치적 성향, 생체 정보까지 수집하여 데이터 브로커나 보험사에 판매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브렌던 카 FCC 의장이 ABC의 'The View'가 정치적 공정성을 위해 '동일 시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뉴스 프로그램인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분류 문제를 넘어, 규제 기관이 특정 미디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압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산세와 소득세의 전환율은 자본의 기대 수익률의 역수와 같으며, 수익률 5% 가정 시 자산세 1%는 소득세 20%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정치인들이 '단 1%'라고 표현하는 자산세가 실제로는 매우 높은 세율 인상과 다름없음을 수학적 사례로 증명합니다.

CISA 계약업체가 GitHub의 보안 기능을 의도적으로 해제하고 기관의 내부 시스템 접속 권한이 담긴 자격 증명을 공개 저장소에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대 세력에게 핵심 인프라 침투를 위한 로드맵이 노출되었으며, CISA는 유출된 키를 무효화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ev.to 플랫폼에 6CL-ADBA 등 연구용 화학물질 판매를 유도하는 스팸 게시물이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WhatsApp과 이메일을 통해 불법적인 거래를 유도하며, 글로벌 배송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Dev.to와 같은 개발자 중심 플랫폼의 게시물을 통해 코카인 등 불법 약물 판매를 유도하는 스팸 콘텐츠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색 엔진 최적화(SEO)를 악용하여 불법 광고의 노출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NTSB가 공개한 소리 스펙트로그램(시각적 음성 데이터)을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실제 조종사의 목소리로 복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NTSB는 조종사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사고 조사 데이터베이스의 공개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텍사스 법무장관은 Meta가 WhatsApp의 종단간 암호화(E2EE)를 허위로 광고하며 사용자의 메시지를 열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 상무부의 조사 관련 보도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기술 전문가들은 WhatsApp의 암호화 프로토콜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CMG Local Solutions는 AI를 통해 스마트 기기의 대화를 도청하여 광고에 활용한다는 'Active Listening' 서비스를 허위로 홍산하다 FTC에 적발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이메일 리스트를 재판매하는 방식이었음이 밝혀져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검색 독점 판결과 경쟁사에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법원의 구제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서비스가 우수하여 시장에서 승리한 것이며, 법원의 데이터 공유 명령은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 정부와 주 정부 역시 더 강력한 구제 조치를 요구하며 맞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개발사들에게까지 앱스토어의 결제 규칙 변경 판결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외부 결제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모바일은 자사 고객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 플랫폼을 통해 공개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 네트워크 해킹이 아닌 제3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데이터 노출로 파악되며, 현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방 의료 권고안을 결정하는 USPSTF의 부의장 2명을 전격 해임하며 의료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백신 권고안을 담당하는 ACIP의 사례처럼 의료 가이드라인이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라드너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유료 앱을 이용해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적 성적 영상을 제작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과 경찰과의 정보 불일치가 드러나며 학생 보호 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30여 개 주가 법원에 라이브 네이션-티켓마스터의 기업 분할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공연장 매각과 티켓 수수료 환급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독점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AT&T는 유지비가 과다하게 드는 구형 구리 전화망 서비스를 중단하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필수 서비스 접근성 보호를 위해 이를 거부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AT&T는 광섬유나 무선 기술로의 전환을 원하지만, 캘리포니아 규제기관은 기술 중립적 규제를 통해 현대적 기술로의 업그레이드는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수사기관 연합이 사이버 범죄 조직의 은신처로 활용되던 'First VPN' 서비스를 전격 차단하고 운영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27개국에 서버를 두고 랜섬웨어 공격, DDoS, 사기 등 다양한 범죄의 인프라로 사용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수천 명의 범죄 연루자를 식별했습니다.

메타를 포함한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정신 건강 피해를 주장하는 미국 학교 교육구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대규모 소송의 향방을 결정할 지표적 재판(bellwether trial)의 일환으로, 여전히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모델의 보안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의 서명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는 해당 명령의 규제적 요소가 미국의 AI 기술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출시 전 모델 공유 요구 사항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의결권 자문사인 ISS의 대리인 투표 관행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ESG 관련 투표 권고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KEY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EU의 공급망 및 탄동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배터리 여권,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 혁신 사례가 공유되며, EU 규제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