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정부는 내년 영유아 보육 예산을 올해보다 7.2% 증액한 10조 원으로 확정하고, 3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0~1세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우편수사국(USPIS)이 위조 우편 요금 라벨을 판매하던 LabelsBank.com의 도메인을 압류하고 운영자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5,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510만 장 이상의 가짜 라벨을 판매하여 USPS에 약 1억 2,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AI 기업 CEO들과 만나 정부의 직접 규제 대신 민간 자율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한 '최소 개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정부의 강제적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발적 서약을 통한 도덕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DMZ 내 지뢰 폭발 사고를 '자작극'이라 주장하는 김여정의 담화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부상 장인에 대한 예우 및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통신사의 막대한 장비 교체 비용과 5G·6G 투자 위축 우려를 고려하여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의 일률적인 36개월 퇴출 시한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보안 위험 수준과 장비 수명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및 통신망 상황에 따라 교체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뢰로 도약하는 AI 혁신 사회'를 주제로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시대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혁신과 기업의 사전 예방적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3분기 기준 한국 기업 대상 랜섬웨어 공격은 5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추월했습니다. 킬린(Qilin)과 같은 기존 조직뿐만 아니라 유로즈(ULose) 등 AI를 활용한 신흥 조직의 공격이 금융, IT,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고자 연방정부의 공식 명칭을 '슈퍼 인텔리전스(SI)'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난과 일자리 위협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기술적 진보의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정책 웹사이트에서 '인공지능(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인위적'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없애고, 기술 발전에 따른 공포를 완화하며 데이터 센터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리브랜딩입니다.

영국 런던 교통경찰(BTP)이 실시한 6개월간의 안면 인식 기술 시범 운영은 약 32만 파운드의 비용과 상당한 경찰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실제 체포로 이어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기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범 운영을 4개월 연장하고 런랜 지하철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 Public Citizen은 트럼프의 선거 광고가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이는 반선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FCC와 FTC에 제소했습니다. 특히 규제 기관인 FCC가 트럼프 측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방송사들이 광고 송출 거부 시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ICE(이민세관집행국) 요원의 위치를 추적하는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것을 두고, 미 정부의 압박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애플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애플이 정부와 협력하여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공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로 인해 Microsoft 서비스 접근이 차단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NixOS 기반의 'DAWO'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는 운영체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현재 유럽 내 기술 주권 재검토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영국 교통경찰(BTP)이 런던 철도역에서 실시한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 시험 결과, 50만 건 이상의 스캔 중 LFR 경보로 인한 체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술의 범위를 지하철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둘러싼 비용 대비 성과(ROI)와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유해야 하는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이 조치가 충분한 익명화 없이 개인의 민감한 검색 기록을 노출시키고 안드로이드의 보안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마약 유통, 청소년 유해 콘텐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한국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되었습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를 통해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법 정보 차단 책임,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방송분쟁조정 제도가 기업 간 분쟁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 요금 환불이나 계약 해지 등 일반 시청자의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PTV 등 결합상품 이용자를 위한 통합 접수 창구 구축과 K-콘텐츠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규율할 방송법 개정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저자는 과거 브라질 정부 시스템의 대규모 데이터 유기 취약점을 발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의 발전이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을 위협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자가 학습과 에이전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공격은 자동화되고 확장 가능한 반면, 정작 보호해야 할 핵심 시스템들은 AI 기반의 보안 테스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지적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오픈AI가 외부 기관의 안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신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챗GPT 이용을 차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AI 모델의 안전장치 마련을 강제하려는 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의 CEO가 호주 상원 AI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픈AI는 대신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를 파견하여, 최근 불거진 AI 모델의 정부 웹사이트 무단 접근 및 안전성 통제 이슈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권한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계속 관리하고 입증해야 하는 '지속적 책임성'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내 에이전틱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발간하고, 개발 단계부터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사전적 검토와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기술 혁신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시행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 과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3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고지 주기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제도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개 증권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증권업계의 주주환원 정책이 시장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은행 대비 현저히 낮은 사회공헌 규모를 지적하며,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AI의 폭주 및 인류 재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선언하며 기술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AI 위험론을 '사기'로 치부하며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새로운 쟁점을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