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하고,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새로운 경제성장수석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송영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을 각각 외교 및 국방 정책 특보로 임명하며 정책 추진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법원 보안관제시스템이 탐지한 해상 시도가 전년 동기 대비 2.36배 급증했으나, 법원행정처의 늑장 발주로 인해 10억 원 규모의 보안 장비 도입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또한 과거 북한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자 징계 미비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부실 등 법원 보안 관리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계획 중 알래스카 LNG 및 원전 사업의 구체적 규모가 정부의 기존 보고와 다르다며 협상 경위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구체적 규모를 협의했음에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보고했다면 이는 국회 기만이자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HIDTA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찰의 차량 번호판 인식(ALPR) 데이터를 연방 서버로 집계하여 여러 수사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도입한 감시 카메라 데이터의 사용 제한을 우회하여 연방 정부가 광범성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미성년자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하여, 1월 1일부터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제한합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내 32개 주에서는 여전히 아동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 권리 활동가 토마스 케네디가 국경 검문 과정에서 영장 없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제당했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적 근거에 따른 예외적 검색임을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정치적 감시 가능성을 시사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DMDC 시스템 내 파일 공유 시스템 취약점을 통해 미군 장병 및 관련 인력 약 310만 명의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최근 FBI 해킹 사건에 이어 미 연방 정부 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데이터 탈재 공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가짜 뉴스가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EV) 등 클린테크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에너지 관련 핵심 용어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학적 사실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왜곡될 위험을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초지능(Super Intelligence)'으로 재정의하며, 연방 정부의 법적 규제 대신 구글, 메타, 오픈AI 등 빅테크 리더들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 서약을 추진합니다. 이 계획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도덕적 구속력'을 핵심으로 합니다.

미국 정부가 보안 및 미국 내 제조 계획을 조건으로 외산 공유기 수입을 제한했으나, 에이수스와 넷기어는 이에 대한 예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이수스는 핵심 조건인 미국 내 제조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IT 시스템 보안 점검이 기업의 '셀프 점검'에만 의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CEO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확보했으며, ISMS 사후심사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현장 검증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FCA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 적용 방식을 '준수 또는 설명(comply-or-explain)' 모델로 전환합니다. 이는 기업이 기준을 따르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히도록 하여, 규제 준수의 유연성과 공시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유료방송 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가입자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를 철폐하고 '통합미동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료방송을 K-콘텐츠의 핵심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AI 기반 서비스 혁신과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미디어 생태계 생존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금융위원회가 AI 활용을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7<0xA0>5개사로 확대하면서 금융권 보안의 초점이 네트워크 차단에서 사용자 인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체인증, MFA, 비전 AI 등 실제 접속자를 식별하고 권한을 관리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대기업 등 중기업 초과 기업은 CIS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며, 전사적 보안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보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대규모 매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화인증' 제도가 도입되며, 보안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수위도 대폭 높아집니다.

방미통위는 방송과 OTT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통합미디어법을 연내 마련하고, 방송 광고 및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을 도입하며, AI 기반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 상황이 아닌 사건에 대한 보고 요건을 축소하고 표준 설계의 만료일을 삭제하는 등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일총량을 방송시간의 20%까지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중간광고 가능 프로그램 길이를 30분으로 단축하고 가상·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사업자의 광고 수익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글은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내린 안드로이드 기능 및 검색 데이터 개방 명령에 불복해 룩셈부르크 EU 일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데이터 개방 조치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20여 개의 중소형 2차 의료기관이 동일한 랜목웨어 공격을 받아 EMR 및 PACS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의료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한 침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동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다른 병원들로의 추가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을 우려하며 10월 1일 장외 의원총회와 3일 장외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 등 4대 주요 기관장의 공백과 안보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흡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양자, SMR, 첨단바이오 등 7대 첨단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4조 원의 재정 투자를 단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R&D부터 IP 확보,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을 목표로 하며, 특히 AI를 활용한 국가 난제 해결과 글로벌 표준 특허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을 두고 금융권과 통신업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범죄 경로를 제공하는 통신사의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반면, 통신업계는 통신사는 단순 전달 경로일 뿐이며 배상 책임 요구는 통신 비밀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의 고난도 검사 가산율(최대 50%)이 실제 원가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업계는 가산율을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프로세스 개선 보상의 선지급 비율을 높여 검사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