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덴마크 교육부는 AI를 활용한 과제 대필을 차단하기 위해 상급 중등 과정 학생들의 모든 가정 제출 과제에 대해 구두 방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즉시 시행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 화면 모니터링 도구 도입과 웹사이트 접속 제한을 위한 방화벽 설치를 권고하며, 감독 가능한 환경에서의 과제 수행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로 인해 의학·화학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심각한 인력난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과 실무 역량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식재료 공급처나 조리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메뉴판의 '무첨가' 표기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알레르기 고객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표된 문구, 실제 성분, 교차 오염 통제, 직원 교육까지 연결되는 체계적인 7단계 감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AI 패권 경쟁의 중심이 기술력 자체에서 규범과 국제 표준 선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표준을 선점하는 국가가 글로벌 시장의 규칙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국은 제조 및 금융 분야의 현장 데이터와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에이천틱 AI 결제 등 아직 표준이 부재한 영역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최근 활주로 온도가 50℃를 넘는 극한의 폭염 속에서 김포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을 위한 접근성 높은 휴게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 조업사가 협력하여 작업장 인근에 공동 휴게시설을 신속히 확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메타는 청소년의 이용을 중독적으로 유도하고 성적 착취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멕소코주 산타페 지방법원으로부터 약 5억 670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서비스 운영 방식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순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플랫폼 노동자로, 월 최대 15,53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통신사 CEO들이 아동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사이트 및 URL 차단 권한 부여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국가별로 다른 법률 체계가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EU 전역을 총괄할 전담 기구 설립과 엄격한 감독 하의 차단 권한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OpenAI는 차세대 모델 Astra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Critical' 단계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OpenAI는 모델 가중치 보호, 격리된 테스트 환경 구축 등 보안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배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990년 베이징에서 10개월 된 아기를 납치해 35년간 키워온 중국인 가정부가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유전자 감식으로 범행이 드러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신매매가 아닌 약취죄를 적용했으나, 현지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Chaudhary Tech Blog에서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Privacy) 기술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서비스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단계별 구현 방법과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법원은 메타가 아동에게 유해한 제품을 설계하고 그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총 9억 4,200만 달러의 벌금 및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중독적 기능 억제와 연령 확인 도구 개선 등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요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내 12개 이상의 주 수처리 시스템이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전 NSA 국장 폴 나카소네는 산업용 제어 장치(PLC)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현재의 보안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파편화된 기반 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과 오픈소스 기술 기반의 회급 탄력성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멕시록 법원은 메타가 이용자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를 심화시키고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구제 기금 마련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앞서 결정된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는 별개로, 플랫폼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시에라 클럽은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급의 리더십 아래 부처 내 기능 장애와 대규모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 산업 중심의 정책 추진과 공공 자원 관리 역량 저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기존 에너지 효율 표준을 철회하고 에너지부(DOE)의 규제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에어컨 효율 관리 중단과 화석 연료 기반 가전의 규제 완화를 포함하며, 이는 에너지 낭비와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듈형 PC 제조사인 프레임워크(Framework)가 상위 공급업체인 메타베이스(Metabase)의 해킹으로 인해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메타베이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노린 제로데이 공격에서 비롯되었으며, 다행히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커 그룹 샤이니헌터스가 보이스 피싱 공격을 통해 애보트의 암 진감 사업부 시스템에 침입하여 약 1,090만 개의 이메일 주소와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기업 측이 랜섬웨어 협상에 응하지 않자 해커들은 탈취한 데이터를 다크웹에 공개하며 대규모 데이터 유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부모의 백신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이미 부정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의지와 RFK Jr. 보건복지부 장관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극우 커뮤니티의 음모론이었던 '검열 산업 복합체' 이론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며 미 국무부 등 주요 정부 기관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정보 조작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인터넷 안전 규제와 국가 안보 전략을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2024년 기후 공시 규칙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중요성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공시 아키텍처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EU CSRD 등 글로벌 규제와 주 정부 수준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유효하여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거버넌스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뉴멕시코 법원은 메타가 아동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는 이유로 5억 6,700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사용자를 대상으로 '좋아요' 수 숨기기, 야간 푸SHE 알림 중단, 월 이용 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플랫폼 운영 방식 변경까지 명령했습니다.

뉴멕시코 법원은 Meta가 Facebook과 Instagram을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성착취 정보를 은폐했다고 판단하여 총 9억 4,2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및 기금 출연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AI 기반 연령 추정 모델 개발, 학교용 신고 포털 구축 등 제품 기능의 근본적인 변경과 운영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영국 머지사이드 경찰의 전직 경관 다니엘 휴즈가 범죄 조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서로 12개월의 징역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범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은폐하고 경찰 시스템을 사적으로 오용한 혐의로 인해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