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인 활동가 20명이 쿠바에 인도적 지원을 다녀온 후 마이애미 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되었고, 이 중 18명의 휴대폰과 기기가 압수당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쿠바 봉쇄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 후 발생한 일로, 정부의 국경 감시 권한과 디지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애플의 '잠금 모드(Lockdown Mode)' 출시 4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드를 활성화한 애플 기기가 용병 스파이웨어 공격으로 성공적으로 해킹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애플 및 독립 보안 전문가들은 잠금 모드가 NSO의 페가수스 같은 정교한 스파이웨어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소비자를 위한 강력한 보안 기능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사라진 유고슬라비아의 '.yu' 도메인 21,864개 목록을 재구축하고, 이 중 13,292개가 Wayback Machine에 아카이빙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 최상위 도메인(TLD)이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사라질 때 발생하는 디지털 유산 손실 문제와 웹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만 내 모든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시추 활동을 멸종위기종보호법(ESA) 적용에서 면제하기 위해 '국가 안보 우려'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연방 패널인 'God Squad'가 다음 주에 소집될 예정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보다 에너지 생산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줍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기관들이 14.4억 달러 규모의 DOE 석탄 산업 구제 금융 대출 관련 세부 정보를 대중에게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다. 정보 자유법(FOIA)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면제 기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주민들은 이 '근시안적인 프로젝트'로 인한 건강 및 재정적 부담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AI 및 암호화폐 차르(특별 고문)였던 데이비드 색스가 직책에서 물러나,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 공동 의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 역할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그의 최근 외교 정책 발언이 배경으로 추측됩니다. 새로운 PCAST는 젠슨 황, 마크 저커버그 등 거물급 IT 리더들로 구성되어 국가 AI 프레임워크와 규제 표준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 판사가 앤스로픽(Anthropic)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앤스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연방 기관들의 관계 단절을 명령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앤스로픽이 자사 AI 모델의 특정 용도(자율 무기, 대규모 감시 등) 제한을 시도한 데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판사는 정부의 명령이 회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제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법률을 시행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초기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인지하고 있지만, 기사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합니다.

미 법원이 Anthropic에 대한 미 국방부의 사용 금지 조치를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국방부는 Anthropic이 자율 살상 무기 및 국내 대량 감시에 AI 사용을 거부하며 언론을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을 이유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기업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FCC 의장 브렌던 카는 방송 면허 위협 발언이 이란 전쟁 보도와 무관하며, '가짜뉴스'와 '뉴스 왜곡'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송사가 '대중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 의장은 또한 미국 외산 라우터 금지 조치와 기술 플랫폼 규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데이비드 색스가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총괄 책임자 직에서 물러나고,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 공동 의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SGE(특별 정부 직원)로서의 근무일수 제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공격적인 AI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는 PCAST에서 마크 저커버그, 젠슨 황 등 거물급 테크 리더들과 함께 더 광범위한 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럽 연합 의회가 사적 메시지 무차별 감시를 허용하는 '챗 컨트롤'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최종 거부된 이 결정으로 유럽 시민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복원되었으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유럽 내 사적 채팅을 스캔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데이터 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소비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정보청(EIA)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의무적인 연간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AI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그리드 계획과 규제 강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데이터 센터 산업에 새로운 규제와 비용 압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삼성은 심층 리뷰를 위해 트라이폴드(TriFold)를 제공하지 않았고, 후에 단종했습니다. 이 기사는 리뷰어가 어렵게 구한 중국판 트라이폴드에 롬(ROM)을 플래싱하여 구글 서비스를 활성화한 후, 이 혁신적인 기기의 실용성 부족과 사용자 경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애플은 최신 iOS 26에서 '메모리 무결성 강화' 등 보안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유출된 해킹 툴 '코루나(Coruna)'와 '다크소드(DarkSword)'로 인해 수백만 명의 구형 아이폰 사용자가 스파이웨어 공격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는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 사실상 두 가지 보안 등급이 생겼음을 시사하며, 아이폰 해킹이 어렵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법무부가 라이브 네이션(티켓마스터 모회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예상외로 약한 조건으로 합의하며, 연방 반독점 정책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중의 광범위한 비난과 강력한 소송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 속에 전격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들은 독점 해체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포함한 미국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아이폰 및 아이패드 해킹 도구 'Coruna'와 'DarkSword'가 온라인에 유출되어 수억 대의 구형 iOS 기기가 데이터 도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원래 정부 스파이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특히 'DarkSword'의 일부는 GitHub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악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애플 사용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TotalEnergies에 약 10억 달러를 지급하고 미국 동해안의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폐기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TotalEnergies는 대신 화석 연료 개발에 자본을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해상풍력 미래와 전반적인 기후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SoCalGas가 'Angeles Link Project' 파이프라인 연구 및 계획 비용으로 고객에게 2억 6,600만 달러를 부과하려던 신청을 기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요금 납부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마크 워너는 AI로 인한 대량 일자리 손실 우려가 커지자, AI의 기반인 데이터 센터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 전환기에 직업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중의 불만(소음, 오염, 전기료 상승)과 AI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해결책 모색의 일환입니다.

GitHub Copilot의 상호작용 데이터 사용 정책 업데이트는 개발자들의 코드 프라이버시 및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GitHub의 입장을 명확히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GitHub CPO인 Mario Rodriguez의 리더십 아래 Copilot의 전략적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이번 정책 변화는 AI 기반 개발 도구 사용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배심원단이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를 방치하고 사용자에게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3억 7천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메타가 아동 안전 문제로 배심원 재판에서 책임을 진 첫 사례이며, 회사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2026년 3월 25일자 기고에서 군사 역사가 브렛 데버로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을 미국의 '어리석은 도박'이자 '전략적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는 이란 침공이 거대한 국가 규모, 험난한 지형, 그리고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 투입의 필요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지적하며, 미국이 얻는 것 없이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중국이 배터리 수출 환급금 삭감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리튬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리튬 공급원을 찾는 수요를 촉발하여 미국 네바다에 리튬 프로젝트를 보유한 Surge Battery Metals(NILI)와 같은 비중국계 생산자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핵심 광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