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과거 극우 커뮤니티의 음모론이었던 '검열 산업 복합체' 이론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며 미 국무부 등 주요 정부 기관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정보 조작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인터넷 안전 규제와 국가 안보 전략을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2024년 기후 공시 규칙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중요성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공시 아키텍처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EU CSRD 등 글로벌 규제와 주 정부 수준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유효하여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거버넌스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뉴멕시코 법원은 메타가 아동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는 이유로 5억 6,700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사용자를 대상으로 '좋아요' 수 숨기기, 야간 푸SHE 알림 중단, 월 이용 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플랫폼 운영 방식 변경까지 명령했습니다.

뉴멕시코 법원은 Meta가 Facebook과 Instagram을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성착취 정보를 은폐했다고 판단하여 총 9억 4,2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및 기금 출연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AI 기반 연령 추정 모델 개발, 학교용 신고 포털 구축 등 제품 기능의 근본적인 변경과 운영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영국 머지사이드 경찰의 전직 경관 다니엘 휴즈가 범죄 조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서로 12개월의 징역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범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은폐하고 경찰 시스템을 사적으로 오용한 혐의로 인해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뉴멕시코 법원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아동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성 착취를 방조했다는 판결과 함께 총 9억 4,2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및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AI 기반 연령 예측 모델 개발, 학교와 협력한 신고 포털 구축 등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기술적·운영적 변화 요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반도체공학회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이 반도체 R&D 인력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미·중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집중기에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특례와 성과 기반 보상 체계,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한국 베이스그룹이 트럼프 일가의 기업에 지급한 200만 달러가 관세 완화를 위한 대가성 거래인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베이스그룹 계열사인 한국알루미늄이 미국의 고율 관세 대상에 오른 시점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급증하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핵심 고객의 지출 성장률이 여전히 높음을 강조하며, 대만 물류 네트워크와 쿠동이츠의 확장을 통해 사업 모델을 재현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미이행한 해외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내 회동을 추진하며 조속한 신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현재 앤트로픽만이 유일하게 신고를 마쳤으며, 정부는 제도 운영 기준 정비와 함께 글로벌 사업자의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연락망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특정 범죄 사건을 비유적으로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당내 윤리 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영풍의 증선위 제재 처분에 대해 외부감사인 지정 및 재무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제외되었으며, 영풍은 이번 사안이 고의적 부정 없이 회계 기준 해석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한동훈, 천하람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관련 발언 철회와 통합국군사관학교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미래지향적 장교 양성 체계 마련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본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 지연과 사법부의 인사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여야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핵심 정보 인프라 보호를 목적으로 팔로알토 네트웍스 제품에 대한 보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과거 마이크론 제품을 사실상 퇴출시켰던 사례와 유사한 흐름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글로벌 보안 시장의 공급망 재편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AI 로봇 부품 등 6대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량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 기업에는 수도권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방 주도의 산업 생태계 구축과 공급망 안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백악관과 AI 기업들이 AI 기술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안전 프레임워크 구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리스크 평가, 준수 표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의료, 금융,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광 및 유학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입국 제한, 알선 업체 제재, 특정 계층의 시민권 증명서 발급 제한 등을 포함하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와의 소통 부재 및 직접적인 대면 불가 사실을 시사하며 권력 내부의 갈등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모즈타바의 건강 이상설과 실질적 통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테드 리우 하원의원이 AI 오작동 및 악용 방지를 위한 'AI 킬 스위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최근 오픈AI와 앤트로픽의 모델이 테스트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 침투에 성공하는 등 자율형 AI 에이전트의 보안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업과 정부의 긴급 차단 권한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오는 11일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기 없는 모든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텔레마케팅 금지 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수신 거부(Opt-out)' 방식에서 '사전 동의(Opt-in)'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며, 위반 시 기업에 통화당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사전상담 제도를 통해 의약품 6개, 의료기기 42개의 제품화 완료를 이끌어냈으며, 상담 품목의 62%가 개발 단계 상승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길잡이 프로그램과 현장 소통형 상담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낮추고 임상 진입 및 허가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범 정책실장을 한국 경제의 '빌런'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 도입과 AI 국민배당금 등 김 실장의 주요 정책들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법사위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 정보 삭제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모호한 기준이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유사한 규제 경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