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Manus)가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메타에 20억 달러에 매각되었으나, 중국 당국은 이를 '미성숙 기업 매각(selling young crops)'으로 간주하며 공동 설립자들을 출국 금지시키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핵심 기술 기업의 해외 유출을 강력히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스파이웨어 기업 인텔렉사(Intellexa)의 창립자가 그리스 정부의 대규모 전화 해킹 캠페인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는 이를 그리스 정부의 지시라고 시사하며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리스 워터게이트'로 불리며, 프레데터(Predator) 스파이웨어가 고위 관료, 야당 지도자, 언론인 등 수십 명의 전화를 해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프레데터 스파이웨어의 오남용을 이유로 창립자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이 소셜 미디어 중독으로 한 젊은 여성의 정신 건강을 해친 것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고 3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메타가 플랫폼의 중독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용자 참여도 증대에 활용했다는 증거에 기반하며, 메타가 배상금의 70%를 부담합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 기업의 플랫폼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AOC 하원의원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2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부하를 가진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포괄적인 AI 규제가 제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AI의 환경적 영향, 일자리 대체,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주요 사이버범죄 포럼인 LeakBase의 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미 법무부와 유로폴이 주도한 국제 공조 작전을 통해 LeakBase 사이트를 폐쇄하고 14만 명 이상의 회원 데이터를 압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유로폴은 이번 러시아 체포 작전에는 협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레딧은 플랫폼을 장악하는 봇에 맞서기 위해 의심 계정에 새로운 '인간 확인' 요건을 도입합니다. 이는 '좋은 봇'은 서비스 계정으로 라벨링하고, 악성 봇은 패스키나 생체 인식 등 제3자 도구를 통해 사람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레딧은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죽은 인터넷 이론' 현실화에 대응하며, 사용자 익명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자로 유엔 국제해저기구(ISA)의 심해 광물 채굴 코드 협상이 과학적, 환경적, 거버넌스 격차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국제 규제와 무관하게 북마리아나 제도 연안 해저 광물 임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 해양 질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 과학자 연맹(UCS)을 포함한 15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직에서 Lee Zeldin의 해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EPA 수장이 직무를 유기하여 환경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중 보건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럭 및 엔진 제조사 협회(EMA)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EPA의 차량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및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철회를 지지하는 소송에 개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에라클럽 등 환경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맞서 산업계가 규제 완화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GrapheneOS는 구글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입니다. 데이터 수집 최소화와 시스템 강화를 통해 누구든 개인 정보 유출 우려 없이 안전하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싶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기술적 대안입니다.

본 아티클은 OSS 라이선스를 크게 Copyleft와 Permissive 두 가지로 분류하며 파생 저작물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를 핵심 차이점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MIT 라이선스의 명시적인 특허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Apache License 2.0이 명시적인 특허 허여 및 특허 보복 조항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기업 친화적이라는 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V 스타트업 패러데이 퓨처(Faraday Future)에 대한 4년간의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작년 SEC 직원들이 강제 조치를 권고하고 '웰스 노티스'까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결정은 SEC의 전체적인 강제 조치 건수 감소 추세 속에서 나왔으며, 패러데이 퓨처는 이제 전략 실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연령 확인 의무화가 확산되면서 사용자들이 VPN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자들은 VPN을 '허점'으로 간주하며 VPN 사용 단속 및 제한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온라인 접근성과 개인 정보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가 불안, 우울증, PTSD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정신병 및 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부 불면증이나 자폐증에 대한 제한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증거는 미약하며,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 확인 시스템이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성인 웹사이트를 넘어 소셜 미디어, 메시징, 게임 등 주류 서비스로 확산되며 인터넷의 기본 작동 방식을 '열린 접근'에서 '허가된 접근'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동 안전 기능이 아닌 운영체제 수준의 광범위한 접근 통제 아키텍처로 변질되어 개인 정보 보호를 약화하고 규제 준수 부담을 가중시키며 기업의 데이터 수집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클린테크니카 기사는 가상의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이미 미국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으며, 추가로 2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는 대규모 군사 지출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과 재원 조달 문제, 그리고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기 카메라 앱 Halide의 공동 창업자가 재정 비위 및 소스 코드 절취 혐의로 애플에 입사한 전 파트너를 고소하며 지적 재산권 분쟁이 불거졌다.

Y-Combinator 출신의 유망 규제 준수 스타트업 Delve가 고객에게 가짜 규제 준수 증거를 제공하고 감사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심각한 혐의로 신뢰도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 에너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31세의 비전문가인 세스 코헨 같은 인물이 주도하며 실리콘밸리의 '빠르게 움직여 파괴하라(move fast and break things)'는 정신을 핵 안전 분야에 적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핵 산업의 오랜 관계자들은 이러한 무모함이 책임 있는 핵 에너지 발전을 저해하고 안전 문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의 '국가 안보 위험' 주장에 반박하며,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은 오해와 기술적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양측이 주요 쟁점에서 '거의 조율되었다'고 이메일한 직후 공개적으로 관계 단절을 선언한 국방부의 모순된 입장을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공방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정부 조달 계약의 투명성을 둘러싼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우주군이 GPS 위성 발사 임무를 ULA(United Launch Alliance)의 반복적인 로켓 문제로 인해 네 차례 연속 SpaceX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ULA의 신형 벌컨 로켓이 두 차례의 고체 로켓 부스터 결함을 겪으면서 발사가 지연된 데 따른 조치로, 우주 발사 시장에서 SpaceX의 압도적인 신뢰성과 신속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예측 시장 스타트업 칼시(Kalshi)가 네바다 주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이 금지되고 애리조나 주로부터 불법 도박 사업 운영 혐의로 20건의 형사 고발을 당하며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주 정부의 도박법과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권 사이의 충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칼시는 CFTC 등록을 근거로 주법 적용 면제를 주장하지만, 법원은 아직 연방법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CEO 빌 레디는 16세 미만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정부가 금지할 것을 촉구하며,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비판했고,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규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CDC 백신 자문위원회(ACIP) 부위원장이 연방 판사의 임명 무효화 판결 후 위원회 해산을 주장했다가 곧 철회하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 장관이 반(反)백신 인사들로 교체한 ACIP 위원들은 부적절하게 임명되었고 절차를 위반하여 백신 권고를 변경하려 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향방은 불투명하지만, 보건복지부(HHS)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