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프랑스 해군 장교가 인기 피트니스 앱 스트라바(Strava)에 러닝 기록을 공개했다가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의 정확한 위치를 실수로 유출했습니다. 이는 스트라바의 기본 공개 설정이 군사 기지 및 고위 관계자 위치까지 노출시킨 과거 사례들과 맥을 같이하며, 위치 기반 앱의 심각한 개인 정보 보호 취약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국방 안보를 넘어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위치 기반 서비스 사용 시 철저한 개인 정보 설정 관리가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사건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를 '공학적 분석(Engineering Analysis)'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는 FSD 시스템의 잠재적 안전 결함을 더욱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필요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트럼프의 AI 프레임워크는 주(州)법에 대한 연방의 선점을 추진하고, 혁신을 강조하며,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로 돌리는 한편,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더 가벼운 규제를 제시합니다.

미국 주주권 옹호 그룹들이 SEC(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SEC가 기업의 주주 제안 배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불조치(no action)' 서한 정책을 변경(철회)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 소송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한에 대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논쟁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미국의 차량 음주 측정기 회사 Intoxalock이 3월 14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미국 전역에서 15만 명의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장치 보정이 불가능해지면서 법적으로 음주 측정기 사용이 의무화된 운전자들이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공격 유형이나 복구 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 3월 16일 월요일, 내무부 장관 더그 버검은 연방 관보에 공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거의 모이지 않았던 1978년 설립 연방 패널인 멸종위기종 위원회(Endangered Species Committee)가 3월 31일에 회의를 소집하여 잠재적인 **Endangered Species Act**... 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게시물은 "트럼프 행정부, 멕시코만 석유 및 가스 활동 지원을 위해 **Endangered Species Act** 면제 고려"라는 제목으로 **CleanTechnica**에 처음 게재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전기차(EV) 인센티브를 없애고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및 CO2 배출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이 미국 EV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EV 판매량 감소, 주요 신규 투자 취소, 그리고 일부 EV 모델의 시장 철수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에너지부(DOE)는 연방법원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주 센트레일리아의 TransAlta 석탄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명령을 갱신했습니다. 이에 Earthjustice와 Sierra Club 등 환경단체들은 워싱턴 주민들이 더 깨끗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화석 연료 유지 정책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CalSTRS(캘리포니아 주 교직원 퇴직연금 시스템)가 주주 제안에 대해 '좋은 심판'이 시장에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주 제안의 평가 및 관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이탈ably의 'Piracy Shield' 규제 미준수를 이유로 부과된 1,400만 유로(약 1,7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해 항소하며, 인터넷의 개방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법적 감시 없이 민간 기업이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게 하여, 무고한 웹사이트까지 차단되는 '과잉 차단'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OpenAI는 사용자 정신 건강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 보호 기능(parental controls),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trusted contacts) 설정, 그리고 향상된 위기 감지(distress detection)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AI 관련 소송 동향을 반영하며, 사용자 안전과 책임감 있는 AI 개발에 대한 OpenAI의 노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