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월마트의 존 퍼너 CEO는 공개 서한을 통해 AI 기술과 전자식 가격표를 활용하더라도 고객의 소득, 쇼핑 이력, 구매 긴급도 등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통업계의 개인화 가격 책정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AI 안전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미 하원 의원이 양국 간의 구속력 있는 AI 안전 협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안에는 AI의 재귀적 자기개선 중단, 킬스위치 운영 기준 마련, 출시 전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국제적 검증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정원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배점을 두 배 이상 높이고, 평가 대상 기관을 2028년까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보안 인력과 예산 확보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보안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공개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보안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Facebook이 성격 검사 퀴즈를 통해 수집된 이용자 데이터를 Cambridge Analytica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중을 오도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기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주들과의 합의에서 제외된 뉴멕시코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향후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Flock ALPR 카메라의 데이터 한 조각을 근거로 무고한 여성이 뺑소니 사고 가해자로 몰려 13일간 투옥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색상과 파손 여부 등 명백한 물리적 증거 불일치를 무시한 채 자동화된 데이터에만 의존하여 심각한 사법 오류를 범했습니다.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페이스불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당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200만 건 이상의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페이스북은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빅테크의 데이터 관리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틱톡이 미국 앨라배마주 정부가 제기한 아동 안전 관련 소송에 대해 최대 3억 달러를 지급하고 새로운 이용자 보호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메타가 대규모 합의를 체결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보호 책임에 대한 법적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SEC는 클래리티법 입법이 정체되자 '혁신면제'를 통해 토큰화 증권 거래의 임시 통로를 열며 시장의 흐름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 전달이 지연되고 법인 참여 및 과세 체계 등 주요 쟁점들이 모두 불투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이 메타의 플랫폼 내 가짜·사기 광고 방치에 대해 메타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메타가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를 제어하고 수익을 얻는 주체이므로 면책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FDA 국장 후보로 지명된 하이디 오버튼이 상원 청문회에서 백신 및 전자담배 규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정치적 압력과 후원금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111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3년 전 대비 64.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계정 정지 조치 이후에도 다시 불법 유통을 이어가는 상습적 침해 계정이 2.3배 급증하며 기존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 DC 항소법원은 안스로픽이 악의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특정 기능을 군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급망 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블랙리스트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모델의 과도한 제약이나 환각 현상 사이의 균형을 정부가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CAPTCHA는 봇 차단을 목적으로 하지만,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접근성 장벽을, 일반 사용자에게는 불필요한 인지적 부하를 초래하여 서비스 이탈을 유도합니다. 이제는 AI의 발전과 함께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리스크 기반 분석이나 패스키와 같은 마찰 없는(frictionless) 인증 기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메일 테스트 시 생성되는 메일 본문, 토큰, 헤더 등의 데이터가 CI 로그나 개발자 티켓을 통해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의 목적, 필요 필드, 보유 기간 등을 정의한 '피스처 계약(fixture contract)'을 도입하여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에 따른 X의 벌금 부과에 대해 일론 머스크의 항소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미국 정부가 유럽의 기술 규제를 자국 혁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EU 간 기술 패권 및 규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미국 법무부가 EU 집행위원회의 X에 대한 1억 2,000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권한 확대이자 법인격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EU는 정당한 규제 집행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AI와 무역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경제무역팀의 새로운 합의를 언급했으나, 외신들은 실질적 내용이 부족한 '빈손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며, 이는 외교 및 안보에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비공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했음을 주장하며, 이를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실제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저축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공제 범위 내에 있어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관람객 급증에 따른 안전 문제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무료 관람 정책을 종료하고 관람료 현실화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결정은 연말까지 구체화될 예정이며, 21년간 동결되었던 고궁 및 왕릉의 관람료 인상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 방문 중 진행된 간담회에서 과도한 선명성 추구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고 저항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과거 사례를 들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설득과 속도 조절을 통한 실용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가 2030년 6월 2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연임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해외 동포들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약속과 함께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회동했으나, AI 규제 철학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 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해 규제 없는 개발 가속화를 지향하는 반면, 시 주석은 AI의 안전한 관리와 인간의 통제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약 49%가 행정 부담 때문에 도전적인 연구를 회피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연구 범위 축소와 성과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인력 확충보다 구매, 정산, 승인 등 복잡한 행정 절차의 단축과 규정 간소화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