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 데이터센터 내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중국산 광 송수신기(optical transceiver)의 신규 모델 수입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중국 장비를 배제하려는 전략적 조치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특정 주파수 대역의 독점적 이용 대신 시간 단위로 허가하는 '주파수 간이이용제도' 시범 사업을 오는 10월 무선 마이크 대역부터 실시합니다. 이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접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AI 및 6G 시대의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사 부기장이 대량의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밀수하려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조종사는 마약 투약 상태로 승객 170명을 태운 채 비행기를 운항했으며,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타인의 소변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해킹 조직 샤이니헌터스가 브리치포럼스 운영 중단 이후 텔레그램과 PGP 키를 활용한 새로운 소통 채널을 열고 활동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단순 포럼 관리를 넘어 클라우드와 SaaS 환경의 데이터를 탈취하는 '엘리트 데이터 유출 집단'으로 진화하여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위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혐의와 관련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보은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프로모션이 정치적 갈등 및 법적 조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합니다.

오픈AI와 자회사 스태츠식이 미국 내 근로자 차별 및 취업비자 소지자 우선 채용 혐의와 관련해 미 법무부와 32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픈AI는 법적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영구 노동 인증(PERM)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채용 절차 개선을 약속하며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세제 정상화'로 규정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에 대응하여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TF 구성과 중수청 중심의 보완 수사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탱크데이' 프로모션 문구가 5·학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조사 불응 등 부실 정황이 드러나며 사태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2029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예정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급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사가 정치적 공방이 아닌, 정부 정책과 대응을 점검하여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건강한 시장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 인상된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고시했습니다. 노동계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요구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호소 등 양측의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산불 발생 여부를 두고 거래하는 예측 시장의 윤리적 문제와 범죄 유도 가능성을 지적하며 CFTC에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Kalshi는 역인센티브를 이유로 해당 시장을 금지한 반면, Polymarket은 정보 제공 측면의 가치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의 환경 및 노동 단체 연합은 현대제철의 $58억 규모 신규 제철소 대기 허가안이 오염 방지책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전동화 기술 미도입, 탄소 포집 계획 부재 등을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강화된 환경 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 및 민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할당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디지털 형평성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의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소득, 연령, 장애 여부 등 인종 중립적 기준을 통한 보조금 신청이 오는 12월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는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이 일시적으로 삭제된 원인이 협박범들의 의도적인 불법 콘텐츠 삽입 및 신고 조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격자들은 그룹 운영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AI로 변조된 불법물을 과거 메시지에 편집해 넣어 사용자들의 발견을 피한 뒤 애플에 직접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브렌던 카 FCC 의장이 39% TV 소유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개별 사례별 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나, 톰 데레이 전 하원 지도자는 이 수치가 법률에 명시된 것이기에 FCC는 이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미 연방 통신 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멕시코산 상추와 연관된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감염으로 미국 내 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두 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FDA와 CDC 등 미 연방 보건 기관은 관련 데이터 업데이트를 지연하며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공중보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ISMS·ISMS-P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저자는 보안 인증이 침해사고를 완벽히 막아주는 보증 수표가 아닌 관리체계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는 과도한 인증 기준 강화보다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추궁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 및 보험 대기업인 페더레이티드 헤르미스와 트래벌러스가 SEC의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규칙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규제 비용과 데이터 측정의 어려움을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 직후 관련 의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공동 저술한 이 책은 보안 사고가 기업 운영 전체를 마비시키고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AI 기반의 자동화된 공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영자가 보안을 비용이 아닌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애플이 아동 성충취물(CSAM) 관련 콘텐츠 발견을 이유로 텔레그램 앱을 앱스토어에서 일시적으로 삭제했으나, 텔레그램 측의 신속한 콘텐츠 제거 및 사용자 차단 조치 이후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글로벌 서비스 유지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도입과 함께 플랫폼 수수료 및 정산 기간에 대한 심층 조사를 추진합니다. 또한 AI 유료 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 점검과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여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화와 높은 영업이익률을 문제로 지적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