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2019년 이후 중단된 스노든 아카이브의 공개 배경에는 예산 삭감, 정부의 보도 압박, 그리고 보도 범위에 대한 사전 합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합니다. 기밀 문서의 사본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나, 복호화 키의 부재와 운영 주체의 종료로 인해 대량 공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개선문 프로젝트를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복합 시설로 변경하여 드론, 저격수, 탄약 등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형 구조물 건설에 따른 시야 가림 및 항공 안전 논란을 안보 이슈로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사모펀드와 보험사 등 영리 기업의 의료기관 소유 및 경영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사모펀드 투자 확대에 따른 의료비 급등과 환자 치료 결과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의 진료 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DPR에 대한 빅테크의 반발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라는 규제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규제 공백 속에서 유럽의 강력한 법적 집행력은 '브뤼셀 효과'를 통해 전 세계 데이터 산업의 표준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EPA가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적용되던 2024년 탄소 오염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규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탄소 배출량 증가와 공중보건 악화,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과의 충돌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몬태나주는 2026년 투표를 통해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려 하며, 위반 시 법인 인가를 취소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주의 권리를 지키려는 '소프트 세션' 전략으로 평가받으며 높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정치 광고를 게시하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AB 1130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록의 벌금과 형사 처벌 가능성을 포함하며,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의 일환입니다.

국정원은 2035년까지 국가 전반의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목표로 하는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공공 보안 평가에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9년 1월부터 일부 알고리즘의 탑재를 의무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하여 안정적인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문화부 산하 지식재산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조장을 이유로 Archive.today의 여러 도메인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 위원회의 신속 차단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접속 시 정부의 경고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말레이시아의 15세 소년이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 이상을 이유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정신병원에 구금되었습니다. 이 사건 과정에서 발견된 SNS 관련 증거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했습니다.

스페인 지식재산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조장 혐의로 Archive.today와 그 미러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적 결정만으로 이루어졌으며, 2021년 체결된 프로토콜에 따라 ISP들이 신속하게 차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폭주를 막기 위한 '킬 스위치' 도입을 두고 전문가와 입법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분산된 서버에 존재하고 스스로 스위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순한 차단 기능이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AI를 연구의 보조 도구로 정의하며, 연구자가 지켜야 할 7대 권고사항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정원이 대규모 공공 정보화 사업에 새로운 보안 체계인 N2SF를 적용하기 위해 NIA와 TF를 구성하고, 사업 기획 단계부터 보안 기준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보안 통제 항목을 지원하는 제품 목록을 마련하고, 데이터 등급 분류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보안 생태계 확산을 추진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장치 없는 의약품 배송 확대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약품 배송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어, 플랫폼 규제와 안전성 확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계열 소셜 미디어가 앤트로픽의 개인정보 정책 변경을 근거로 미국 정보기관으로의 사용자 데이터 유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앤트로픽은 2023년 이후 정책을 13차례 개정하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등 고위험 사업의 리스크를 한국에 전가하고 수익 배분 구조 변경을 요구하면서 한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쿠팡 등 통상 현안과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 더해지며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공급량보안 통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2028년까지 국가 취약점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SW의 SBOM(소프트웨어 구성요소명세서) 관리와 취약점 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대응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국정원이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6'에서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새로운 클라우드 보안 등급 체계(C, S, O)와 보안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S등급 데이터에 대해 국제 표준 암호 및 CC인증 제품의 납품을 허용하고, 논리적 망 분리와 운영 인력의 국외 위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새로운 정치적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체계 재정비를 예고했으나, 후속 인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사 라인의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검찰이 스마트 안경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형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기기의 범죄 악용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 관련 기기 테스트를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추진단 출범을 통해 대통령의 연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소모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개헌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헌 방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권력구조 개혁,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을 핵심으로 합니다.

백용호 명예회장이 라트비아를 방문하여 국회의장 및 전 대통령과 만나 안보 및 경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반도체, AI, 드론, SMR 등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라트비아를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관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일하는 여당'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인사 실패와 부동산 정책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각기 다른 전략으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