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내 고소득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이견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 파격적인 노동 유연화 대책이 포함되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코스피 급락과 기업의 이익 배분 불균형에 불만을 품은 주주 단체가 '국민과 주주'라는 가칭 정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해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가운데, 디도스(56.7%↑)와 랜섬웨어(76.8%↑) 공격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공격과 개발자 계정 탈취를 통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merica PAC를 통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대규모 정치적 투자를 계획하며 미국 정치 지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라는 클린테크 기업의 자산이 정치적 목적에 사용됨을 의미하며, 향후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아토머스가 소프트웨어 품질(GS 인증 1등급)에 이어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IEC 27001:2022를 취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으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대상의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 종말을 초래할 악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국회법 개정안의 독주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재정의하고 도매대가 및 전파사용료를 인하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자체 설비를 보유한 풀MVNO와 MVNE 진입을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차별화가 가능한 새로운 통신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란 정부의 사형 집행이 올해 들어 424건에 달하며 급증하자, 게젤 헤사르 교도소 수감자 1,500여 명이 단식 투쟁과 입술을 꿰매는 극단적 방식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주로 마약 관련 혐의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인권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GCC(GNU Compiler Collection)는 15라인 이상의 LLM 생성 코드가 포함된 기여를 거부하는 새로운 AI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연구나 버그 발견 등 결과물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용도의 LLM 활용은 허용하며, 테스트 케이스에 한해 예외적인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미국 FCC가 특정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ABC 방송사의 면허 갱신 절차를 이례적으로 압박하면서, 이를 '정치적 검열'로 규정하는 전방위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단체는 물론 과거 공화·민주당 출신 위원들까지 합세하여 이번 조치가 향후 정권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ABC는 FCC가 자사 방송국 면허의 조기 갱신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보복이며, 미 행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규제 기관이 법규 위반 조사를 명분으로 특정 미디어의 편집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연급 사법재판소는 이용자가 VPN으로 지역 차단을 우회하더라도 VPN 업체나 출판사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콘텐츠의 지역 차단 관리 책임이 기술 도구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기술적 중립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다양성(Diversity) 보고 의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가져올 정보 투명성 저하와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이 핵심 쟁점입니다.

미국 FTC가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외부 광고 플랫폼과 공유하고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헬스케어 플랫폼 Hims & Hers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 내 트래커를 통해 민감 정보를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결제 및 해지 과정에서도 기만적인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xAI는 미네소int주가 제정한 '누디파이(nudification)' 금지법 HF 1606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의 없는 성적 합성 이미지 생성을 금지하며 막대한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xAI는 해당 법이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연금 운량사들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관련 공시 규제 철회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규제 폐지가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심화시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FTC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Hims & Hers가 고객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Meta 및 Snap 등 광고 플랫폼과 공유하고, 결제 및 구독 취소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 상담 없이 처방을 진행해 자동 결제를 유도하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다크 패턴' 의혹이 핵심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챗GPT와 로블록스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불법 콘텐츠 단속, 미성년자 보호, 알고리즘 위험 진단 등 최상위 수준의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 토양 정화 관련 정보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보다 주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환경 오염 책임이 있는 기업의 정화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권 분리를 완성하고 모든 수사 자료를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로 전자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AI 기반의 사이버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사이버폭력 방지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괴롭힘을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배후 해킹조직이 이력서나 투자 제안을 위장한 악성 메일과 정상 웹사이트를 변조하는 워터링홀 공격으로 국내 이용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라우저 계정, 개인정보, 기업의 핵심 자산이 유출될 위험이 크며, 추가적인 네트워크 확산 및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정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출연연 연구원들의 처우를 내년도 10%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원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SMR 및 원자력 R&D 예산 확대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의 약가 인하 제도 시행 유예 요구를 거부하고 8월 1일부터 개정된 약가 조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네릭 의약품의 기본 산정률이 53.55%에서 45%로 낮아지며, 약가 산정 기준 시점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의 갈등도 심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