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일랜드 DPC는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 목적과 방식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장기 보관한 점을 근거로 4억 3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위치정보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AI의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기술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식의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규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AI 안전연구소(AISI)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규제 논의의 중심이 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미·영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에너지부(DOE)가 인디애나주의 Culley 및 Schahfer 석탄 발전소 운영 연장을 4번째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시간주 발전소 폐쇄 명령을 뒤집은 법원 판결 이후 나온 조치로, 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와 환경 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전력망 연결 및 환경 인허가 프로세스를 중단하며 AI 데이터센터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지니아 등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인프라 확충 비용을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위고비와 오젬픽 등 GLP-1 계열 치료제 사용 후 시력 저하를 겪은 환자들이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해당 약물과 시신경 질환인 NAION 사이의 연관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FDA를 포함한 글로벌 규제 기관이 인과관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AI 에이전트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 강화와 국제적 공조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 검증과 사전 테스트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및 물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7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및 용수 시스템 업동화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하고, 자원 사용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X는 정부의 법적 요청으로 인해 게시물의 노출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Under the Hood' 기능의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는 JSON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국가의 법적 요구로 인해 제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노스캐롤리나 규제 당국이 듀크 에너지의 리치먼드 카운티 내 255MW 규모 가스 발전소 건설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평소 유틸리티 기업에 우호적이었던 규제 패널의 이례적인 행보로, 전력 피크 시 가동될 신규 가스 시설 도입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미국 OMB 국장 러셀 보트가 NIH의 개별 연구 보조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연구 자금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과학적 검증 시스템인 피어 리뷰를 무력화하고 바이오 연구 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가 1,110억 달러 규모의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합병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및 기타 주들과 소송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CNN과 CBS의 편집권 독립 보장 등의 조건이 포함되었으나, 시장 경쟁 저해와 막대한 부채 발생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글로벌 프록시 자문사인 IS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환장 발부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공방이라며 법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규제 기관의 조사 권한과 자문사의 독립성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OX 퀴즈, 캠페인, 온라인 콘텐츠 배포 등을 통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 협력사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 14개 노조가 NST의 상위 1% 파격 상여금 지급 및 행정 전문화 계획에 대해 연구 현장 와해를 이유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변화가 연구자 간 경쟁을 유기적으로 유도해 집단 연구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NST는 연구 성과 기여도 중심의 보상 체계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메릴랜드주의 HB 191 법안은 특정 대면 소매 거래 시 현금 수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 임계값과 예외 조항, 선불카드 옵션 등 복잡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현금 사용 확대 이상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와 국토부 2차관을 거친 교통·건설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으나, 정책 추진의 독립성 및 역량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감면액이 8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여 올해 1.5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정한 복지 기준의 비용을 민간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비용 부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고휴대폰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에 발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IMEI 등 구체적인 증빙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고 단말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의 현장 점검 결과, 고객 개인정보를 규정에 따라 파기하지 않은 스마트폰 판매점 44곳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점검 거부 등을 이유로 통신사 제품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이 취소되는 첫 중징계 사례가 발생하며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아시안게임 조직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 일본의 전범 인물을 주제로 한 '무장 역할놀이 포토존' 운영을 예고해 국제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선 선수촌 환영 행사에서의 인물 등장에 대해 조직위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확대되면서 역사 왜곡 및 미화 논란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펨토셀 침해사고와 관련해 약 540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통보받고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와 보안 조치 미흡과 2차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int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정부의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에는 AI 전략 및 중소벤처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향후 국가 AI 전략과 스타트업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AI 개발 속도에 우려를 표하는 기업들에게 정부의 강제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개발을 늦추거나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AI 안전성 문제에 있어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