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트럼프 대통령은 AI 안전을 명분으로 한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를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우위를 안겨주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AI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규제보다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속도전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RFK Jr.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백신 단체인 Children’s Health Defense(CHD) 주최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나섭니다. 이번 행사에는 백신과 자폐증의 허위 연관성을 주장했던 앤드류 웨이크필드 등 논란의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며, 미국의 보건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U의 새로운 제조물 책임 지침(Directive (EU) 2024/2853)은 소프트웨어를 '제품'으로 정의하고, 보안 업데이트 부재로 인한 결함을 제조사의 책임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2S26년 12월 8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며, 개발 프로세스 내 EOL 관리가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유해 콘텐츠를 감시하는 외국인 연구자들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추방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법원은 이를 근거 없는 광범위한 탄압으로 보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이 정책의 위헌 여부와 사법부의 개입 권한을 두고 미 정부와 연구 단체 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나 칸 전 FTC 의장은 AI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체계를 요구하며 규제 기관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법률로도 AI의 위험한 제품 출시와 불공정 경쟁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의 비정상적 활동이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 및 불공정 경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텍사스 법원은 TikTok이 미성년자 대상 콘텐츠 필터링 및 제한 모드(Restricted Mode)의 효과에 대해 이용자를 오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TikTok은 위반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안내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찾기 어려움'으로 분류해 방치했으며, 광고된 수준의 차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가 최대 10만 달러로 인상되면서 관련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87% 급감했고,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 사무실을 확장하며 현지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과 추가 비용 검토 등 이민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우수 인재 공급 경로 자체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 관련 기업의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추진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방위 산업 관련 활동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에 따라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전략을 약으로 만들고,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 관리를 어렵게 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탈탄소화 계획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X의 콘텐츠를 로그인 없이 볼 수 있게 돕던 XCancel이 진행 중인 법적 절차의 새로운 상황을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X가 사용자 로그인을 강제하고 외부 접근을 차단하여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스크래핑 및 콘텐츠 재게시의 법적 쟁점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KTR이 국정원으로부터 IP 카메라 및 영상정보 저장제품의 보안기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는 보안적합성 검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공인시험기관 부족으로 인한 시험 지연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인권 위원회(JCHR)는 현재 영국의 AI 규제가 일관성 없이 파편화되어 있어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원회는 AI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규제 기관을 설립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의무를 부여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온플법 및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심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기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영국 정부는 GOV.UK One Login 서비스에 패스키를 본격 도입하여 피싱 위협을 줄이고 인증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기존 2단계 인증(2FA)을 위한 SMS 발송 비용을 하루 약 600파운드씩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거대 AI 기업들이 안전 규제를 이용해 경쟁자를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카르텔'에 비유하며 비판합니다. 과거 금융 및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통해, 안전을 명분으로 한 규제가 어떻게 혁신을 저해하고 독점 구조를 고착화했는지 경고하며 규제 주도권의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독감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고면역원성·고용량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75세 이상 대상 도입을 추진 중이나, 현재 2나 2027년 예산안에서 제외되어 국회 예산 심의 결과가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과기연구노조는 정부의 전략연구사업 확대가 오히려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에 매달리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기본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기관의 자급적 예산 배분 권한 보장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튀르키예 경찰이 '내 가족은 안전하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게이바와 성소수자 활동가 자택을 급습해 수십 명을 체포하고 관련 디지털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당국은 아동 대상 음란물 제작 혐의를 내세워 약 15개 성소수자 단체의 SNS 계정과 웹사이트 차단을 요구하며 강력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리 권리 규제가 제조사들의 허위 또는 부실한 정보 등록으로 인해 첫해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규제의 실패가 아닌 집행력 강화와 기술적 검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과도기로 보며, 더 강력한 인증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AI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성을 경고하며 민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안전성 문제를 차기 선거의 핵심 정책 의제로 삼아 입법과 정책 논의를 주도할 것을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국세청이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농축산물 유통업체부터 배달 및 패션 플랫폼까지 포함되었으며, 파악된 탈루 혐의액은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두고 입점업체와 라이더 단체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규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플랫폼 업계는 광고비의 성격과 시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입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무게를 두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은 후지산의 등산 통제 기간 중 발생하는 무단 산행 및 조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헬기 구조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헬기 운항 5분당 약 7만 원의 연료비를 부과하며, 안전 수칙을 위범한 경우에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IPTV는 단순한 데이터 전송 기술일 뿐, 그 자체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핵심은 제공되는 콘텐츠의 라이선스 확보 여부에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는 기술적 방식과 관계없이 가구 단위로 적용되는 별개의 법적 의무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