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서클(Circle)의 단테 디스파르테 CSO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스테이블코인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규제적 명확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토스 및 카카오와 MOU를 체결하여 원화 스테급코인과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며, 차세대 경제 운영체제를 목표로 하는 자체 블록체인 '아크(Arc)'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NHTSA가 테슬라와 같은 전자식 플러지(flush) 도어 핸들을 사용하는 차량에서 발생한 탑승객 고립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안전 규제 제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력 공급 중단 등 비상 상황에서도 물리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긴급 개방 시스템의 표준화를 목표로 합니다.

미국 FCC 의장 브렌다 캐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에 맞춰 방송사 라이선스 갱신을 압박하고 미디어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대형 미디어 기업의 독점 심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국 내 사이클스포라 식중독 사례가 올해만 11,500건을 넘어서며 이례적인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FDA가 새로운 72건의 추가 발병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유행은 멕시코산 상추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규제 기관의 예산 및 인력 감축으로 인해 정확한 원인 파악과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정부가 위험한 AI 시스템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AI 킬 스위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AI 개발사에게 강제적인 가동 중단 기술 구현을 요구하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FBI와 NSA 등 주요 기관은 이란 해커들이 Rockwell, Siemens 등 글로벌 제조사의 산업 제어 장치를 공격해 에너지 및 수자원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시스템의 논리 구조를 변경하여 안전 경보 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물리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파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검색 결과 내 자사 서비스 우대 및 앱 개발자의 외부 결제 유도 제한 등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공화당의 보복성 무역 조사 예고와 맞물려 미-EU 간의 강력한 통상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UCSD 연구진은 딜러가 설치하는 KARR/SWDS 보안 장치가 동일한 보안 키를 사용하고 있어 블루투스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취약점은 차량 도어 잠기 해제부터 시동 차단까지 가능하며, 현재 제조사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미국 CISA는 이란 연계 해커 그룹이 미국의 수자원 및 에너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PLC(프로그래밍 가능 로직 컨트롤러)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존 Rockwell Automation 제품에 국한되었던 경보가 Schneider Electric과 Siemens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공격자들은 인터넷에 노기된 장치의 설정을 변경해 안전 알람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쇼핑, 호텔 예약 등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플레이스토어 내 외부 결제 안내를 금지한 행위가 DMA 위반이라고 판단해 8억 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검색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자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OSTP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 삭감 및 국제 협력 제한 기조와 충돌하며, 혁신의 측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규제 개혁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 규제 기관(OSR)은 NHS가 팔란티어의 데이터 플랫폼(FDP) 성과를 발표할 때 단순 전후 비교를 인과관계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특정 병원의 수치 개선이 전체 플랫폼의 효과인 것처럼 왜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0xB9>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선은 각기 다른 정치적 기반을 가진 세 후보의 3파전 양상을 띠며, 최고위원 후보 8인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연합인 리틀 테크 협회가 중국산 AI 모델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 검토에 대해 집단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중국 모델 차단이 오히려 OpenAI와 Anthropic 같은 대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OTT 기업의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존 인기 드라마 중심에서 다큐멘터리와 교양 장르로 배리어프리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8월 중 OTT 기업들과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피싱과 가짜 서비스 등 사이버 위협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개인의 기본적인 보안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2단계 인증 활성화, 검증된 AI 도구 활용 등 일상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의료, 교육, 노동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AI 도입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술 발전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권리 보호와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한 교사가 2009년부터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17년째 병가를 유지하며 약 100만 유로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퇴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독일 정부는 이를 계기로 병가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의 사전 검열 논란과 달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고 규제하도록 하는 실효적 자율규제 체계를 지향한다. 법령은 개인 간 사적 메시지나 풍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익 목적의 반복적 불법 정보 유통자에게만 제한적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한 16개 주요 가전 기업이 EU 집행위원회에 산업 지원 및 공정한 무역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엄격한 친환경 정책이 유럽 내 제조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 홈 시장 성장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라인업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는 경선을 거쳐 유의동 의원이 낙점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후보들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중국 문샷 AI가 앤트로픽의 최첨단 모델인 '페이블'을 무단 증류하여 키미 K3를 개발하고,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는 엔비디아 칩을 우회 확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의 독점 기술과 연구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시사하며 미-중 AI 기술 전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대수명과 비만율 등 주요 건강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며 양호한 보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하위권이며,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의료 인력 부족과 과도한 의료 이용 문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위조 상품 유통을 방지하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위험한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5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테무에 부과된 금액보다 큰 규모이며, 향후 아마존 등 다른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