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AI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규제 대응 중심인 컴플라이언스 1.0에서 벗어나, AI 모델의 성능과 데이터 품질 등 수명주기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 2.0'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부서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문적인 AI 위험관리 조직과 의사결정을 위한 AI 위원회를 구축하여 기업의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ICT 관련 두 기금의 합산 적자 규모가 4.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방송사 분담금 감소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으면서, 기금 통합을 통한 효율화와 OTT 등 신규 사업자를 포함한 수입원 다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비용 효율성이 낮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교체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14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무법인 원이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팀은 입지 선정부터 전력 계통 연계, 금융, 규제 대응까지 데이터센터 구축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배경훈 부총리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글로벌 AI 거버넌스 협력 및 AI 윤리 확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사례와 개정된 AI 윤리 원칙을 공유하며,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적 기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적 쇄신과 부처 간 갈등,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초기 AI 규제 완화 정책에서 정부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AI 모델의 등장과 함께 Anthropic 및 OpenAI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접근 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반발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 방해 행위 수사 추가와 특검 파견 공무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정ESS, 송영길 등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각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원, 민주개혁의 정통성 계승, 행정 역량을 통한 정책 실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9월 뉴욕 방문 시 체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연방정부와의 법적·외교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며, 미국 민주당 내 이스라엘 지원 재고 움직임과 맞물려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보안 당국이 ALPR 카메라 데이터를 활용해 낙태 관련 개인을 추적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감시 기술이 의료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비영리 단체 Mayday Health는 디지털 플랫폼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옥외 광고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감시 위험과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미군 사망자 발생에 대응하여 이란 주요 군사 시설을 9일째 공습하며 중동 내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불안과 국제 유가 급등이 나타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150 선물과 지수가 동시에 급락함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23번째로 발생한 조치이며, 발동 시점 기준 프로그램 매매는 약 1,548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카스퍼스키가 정보 탈취, 키로거, 스파이웨어 기능이 통합된 새로운 원격제어 악성코드 '크리스탈엑스 RAT'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악성코드는 MaaS 형태로 판매되어 누구나 악용할 수 있으며, 단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사용자의 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발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 사태와 관련하여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무리한 상품 도입이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특검 연장안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임진수 인사를 개인정보조사단장으로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KISA 내 핵심 조사 조직의 단장급 보임에 해당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AI 기술의 개방성과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기술적 모니터링 및 긴급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인도, 브라질 등 29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WAICO)'를 출범시켜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독자적인 AI 생태계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FBI가 ICE(이민세관집행국) 요원들이 연루된 충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ICE의 하부 조직인 HSI가 스스로를 조사하게 되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 추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U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미판매 의류와 신발의 폐기를 금지하며, 할인 판매나 기부, 재사용을 우선하도록 하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시행합니다. 이는 연간 수십만 톤에 달하는 섬유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성을 높여 순환경제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 기반의 회원가입 흐름에서 이메일 인증 링크를 보안 취약점으로 간주하지 않는 개발자들의 실수를 경고합니다. 리다이렉트 대상 검증, 호스트 화이트리스트 적용, 토큰 노출 최소화 등 이메일 경로에 대한 엄격한 보안 체크리스트 도입을 제안합니다.

뉴욕시는 임대 광고 시 AI를 활용해 매물을 실제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AI 사용 사실의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원격 계약 세입자의 피해를 막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세입자 보호 정책의 일환입니다.

EU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대기업의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를 금지하며, 중소 규모 기업은 2030년부터 이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업들은 재고를 할인 판매, 기부, 또는 수선 등을 통해 활용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기 시 엄격한 증빙과 보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뉴욕시 정부는 임대 매물 광고에 AI로 조작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제 환경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기만적 행위를 막기 위해 '임대 사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AI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 조란 맘다니 시장은 임대 광고 내 AI 활용 사진에 대한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한 'Rental Ripoff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허위 매물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술 자체의 규제보다는 사용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선 개입 주장을 담은 자신의 연설을 중계하지 않은 CNN, NBC, ABC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해 방송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부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