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7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양당 추천 위원과 법조계 추천인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I)의 크리스 폴 소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번 사임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AI 안전성 평가 및 규제 재정비 과정에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후임 임명 전까지 NIST 소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애플맵이 군사 시설을 블러 처리하는 행위가 오히려 해당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보 은폐 시 발생하는 '검열의 신호' 문제를 다룹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로카르 교환법칙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보안을 위해서는 단순한 삭제보다 정상 데이터 속에 정보를 자연스럽게 숨기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오렐리언 헤리티지 인텔리전트 얼라이언스 오피스는 데이터 보호를 단순한 기술적 과제를 넘어 조직 문화와 개인의 습관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 관리 체계 개선, 보안 인식 교육, 프라이버시 중심의 디지털 습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800조 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위해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확보된 재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타인 기술 모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사후 정정이 아닌 '전체 무효'라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단순 기술 결합을 통한 편법 특허를 걸러내기 위한 협업 심사 제도도 도입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캐나다산 유제품, 주류 등 다수 품목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CUSMA 무관세 혜택 대상 품목을 포함하지만 에너지와 핵심 광물 등 일부 자원은 제외되었으며, 8월 19일 발효를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가 폭증하며 10대들의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중심의 대응이 오히려 범죄 은폐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학교 상담사와 전문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스텝드 케어(Stepped Care)' 모델과 지역사회 복지망 구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며 매수인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두고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거래 방식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과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상습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조사 의무, 규제 사각지대로의 수요 이동(풍선 효과) 등 3대 핵심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단순 규제가 아닌 정부와 플랫폼이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의 생체정보와 위험 평가 데이터를 자동 교환하는 EBSP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데이터 오남용과 정치적 차별 방지 장치 부재를 이유로 EU 법률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토지 등기 기관인 ANCPI가 해킹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와 백업이 삭제되면서 부동산 거래 및 소유권 증명이 일주일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기술적 침입을 넘어, 내부 자격 증명 탈취와 부패한 IT 계약 구조,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하드웨어 및 물리적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스타트업의 역할과 생존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라이언 가프니 보안관 대원이 업무 중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수감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동료들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바디캠 렌즈를 손으로 가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나, 주변 동료들의 바디캠 영상과 정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I 모델의 데이터 오염 및 적대적 공격 등 고유한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CAISO 도입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CISO와는 차별화된 AI 특화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AI 위협 환경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FBI와 IC3를 사칭하여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탈취하려는 정교한 사기 수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AI로 생성된 고위 관료의 영상이나 가짜 프로필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손실된 자금을 회수해주겠다는 감언이섭으로 2차 피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멸종 위기종 보호법(ESA)을 약화시키는 두 가지 새로운 규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 보호 범위를 축소하고 경제적 이유로 서식지 보호를 제외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 보존보다 개발을 우선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을 제47대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임 관장은 과기정통부 내에서 연구성과 및 일자리 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을 오는 9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국비 지원 부문과 자체 구축 부문으로 나뉘며, 선정된 기관은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한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EU는 8월 2일부터 챗봇과 에이전트 등 AI 시스템 사용 시 사용자에게 기계와의 상호작용 사실을 공개하고, AI 생성 콘텐츠에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투명성 규칙을 시행합니다. 이번 규정은 딥페이크와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 등을 포함하며, 단순 교정 기능과 같은 경미한 수준의 편집 작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디지털 신분증(Brit Card)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대신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내각급 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논란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적 역량을 AI 기술 도입과 산업 생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는 기업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직접 줄이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기업들은 재사용, 제거, 최적화 등 5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 2성기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25%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워치와 에어기 등의 배터리 교체 의무를 면제하는 새로운 규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기기의 밀폐 구조를 해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위험과 제조 공정상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 대응을 명분으로 여성 왕족의 계승권을 박탈하고 먼 친척 남성을 입양해 왕위를 잇게 하는 황실전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최대 10%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