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과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국방부는 파병 여부가 아직 미정이며 국익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외교부는 유가 상승에 대비한 에너지 비상 플랜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케이블TV(SO) 산업이 가입자 감소와 방송 사업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영향력에 맞춘 규제 완화와 8VSB 등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정부의 공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언합니다.

한 치과 계약업체가 퇴사하면서 환자 4,000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몰래 생성한 채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계정은 3년 동안 방치되어 보안 취약점으로 남았으며, 이는 정기적인 계정 감사와 계약 종료 시 접근 권한 회수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 1호 대미 투자 확정,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마주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거센 파병 문제와 경제적 파급력이 큰 대미 투자 세부안 결정이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논란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번 지명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치적 연합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유출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투입하기 위해 징계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 의혹으로 제명된 인물을 복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법적·원칙적 이유로 한 의원의 보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팸 발송자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방치한 사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며,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메타는 다음 주부터 텍스트 기반 서비스인 스레드에도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앱 사용 시간, 야간 수면 모드, 태그 범위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남언니는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피해 고객에게 5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1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API 인증 및 권한 검증을 재정비하고 외부 보안 기관을 통한 추가 점검을 진행하며 KISA 신고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임기 제한을 언급하며, 임기 내 조기 외교 성과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며, 향후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앤스로픽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AI 안전법 시행에 대응하여 사이버, 생물학적 위협 등 치명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프론티어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FCF)'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자발적 안전 정책을 법적 준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며, 앤스로픽은 일관성 있는 규제를 위해 미국 연방 차원의 표준화된 AI 투명성 프레임워크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청정 에너지 공급 또는 관련 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텍사스, 뉴욕에 이어 데이터센터 개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테크 기업들의 에너지 확보 비용과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한경협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첨단산업의 초기 적자 구조와 장기 투자 특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R&D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 생산세액공제 대상 산업 확대, 수출 물량에 대한 공제 인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BlueMoon'이라 불리는 새로운 익스플로잇 키트가 크로미움 기반 브라우저와 윈도우의 핵심 취약점을 결합해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패치가 적용되기 전의 '패치 간극'을 노려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대규모 생체 정보 유출로 인해 1,820만 개의 부정 SIM 카드가 차단되면서, 단일 생체 인증 방식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저장 대신, 실시간 1:1 비교와 활성 생체 인식 탐지(Liveness Detection)를 결합한 탈중앙화된 인증 아키텍처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Anthropic은 AI의 위험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정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NIST의 AI 관련 예산 증액을 제안합니다. NIST가 보유한 측정 인프라와 표준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마존의 전직 임신 직원들이 화장실 휴식과 의자 사용 등 기본적인 임신 관련 편의를 거부당하고 부당 해고되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제정된 미국 임신 근로자 공정법(PWFA) 위반을 핵심으로 하며, 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또한 아마존의 차별 행위에 대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는 후지츠가 자발적 입찰 중단 약속을 어기고 정부 조달 프레임워크를 통해 새로운 공공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과거 '호라이즌 스캔들'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조치로, 후지츠의 프레임워크 내 활동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주주 제안의 관리 역할을 연방 차원에서 각 주 정부로 이관하려는 SEC의 방침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규제 체계의 파편화와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관료주의 축소와 어업 공동체 우선 정책을 내세우며 해양 국립 기념물의 상업적 어업 허용 및 과학적 규제 완화를 포함한 새로운 운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산 업계는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반면, 환경 단체들은 생태계 파괴와 수산 자원의 장기적 고갈을 경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X가 'TWEET'와 파랑새 로고에 대한 상표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TWITTER' 상표는 'X(구 트위터)'라는 표기를 통해 여전히 사용 중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잠정적 판단으로, 향후 상표권의 최종 귀속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법 집행기관의 40%가 사용하는 Flock Safety의 차량 감시 기술이 번호판 및 차량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데이터가 스토킹이나 이민자 단속 등 사적 목적으로 오남동된 사례가 드러나며,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지에서는 기술 도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소속 주요 부처 관계자 16명이 한국의 전자지방정부 성과와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사례를 학습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 플랫폼의 운영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양국 간 디지털 거버넌스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