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정부가 연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원급 중심의 전국적 허용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초진 처방일수 제한 및 약 배송 여부를 두고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현장 데이터 기반의 유연한 규제와 약 배송 허용을 요구하며 의료 안전성과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 잡힌 법령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LG 모니터 연결 시 Windows Update를 통해 사용자 승인 없이 'LG Monitor App Installer'가 설치되며, 이 과정에서 McAfee 구독 광고가 노출되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구형 모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하드웨어 제조사와 OS 간의 자동 배포 메커니즘이 보안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차담회를 개최하여 스타트업부터 제조 벤처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인증, 조달, 입지 규제 개선과 더불어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및 지방 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가 학교를 대신해 협상에 나서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오사카와 도로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루언서 앨리슨 쿠치가 출산 후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며 미국 의료 체계의 불투명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진료 시간 대비 과도한 의사 진료비와 납득하기 어려운 약제비 및 수수료 항목이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소음과 직사광선에 노출된 초밥집 수조 속 금붕어들을 '지각 능력이 있는 권리 주체'로 인정하며 동물 학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재산이 아닌, 법적 보호를 받는 생명체로 규정하는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이 오라클 등이 참여한 합작법인으로 이전됨에 따라 연방 공무원의 업무용 기기 내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보안 파트너십을 통한 소유 구조 개편이 국가적 규제 리스크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EB1A 비자 심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Pay-to-play' 방식의 언론 보도는 오히려 신청자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사 개수보다는 미디어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본인의 업적과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양질의 저널리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대규모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미국 주요 도시의 공기질을 악화시키자, 트럼패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며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기후 변화 대응은 양국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하며 기존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검찰총장은 연령 확인 절차를 거부하고 미성년자에게 유해 콘텐츠를 노출시킨 'motherless.com' 운영사에 대해 도메인 등록기관인 Verisign에 도메인 잠금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메인 자체를 압류하여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법적 대응입니다.

TP-Link Kasa Spot EC71 카메라에서 사용자의 GPS 위치 정보가 인증 없이 노출되고, 전사적 RSA 키 및 취약한 암호화 저장 방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수년간 방치되었으며, 제조사의 미흡한 대응과 보안 업데이트 과정에서의 기기 벽돌 현상 등 관리 프로세스의 심각한 결함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AI 모델의 안전한 사용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및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인 사전 검증 인프라는 2027년에나 가동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공식 인증 시스템 구축 전까지 자체적인 보안 검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중국은 AI 챗봇이 사용자의 감정적 의존을 조장하거나 미성년자와 가상 연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AI 중독 방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의원들이 CXMT와 YMSC 등 중국 메모리 업체의 제품을 미국 기업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상무장관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는 AI 기업들이 창작자의 지적 자산을 무단으로 흡수하는 것에 대응하여, 데이터의 출록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주권 증서(Sovereign Title Deed)'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도구인 MCLS를 소개한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서의 데이터 유출 사례와 함께, AI 개발사를 단순한 도구 제조사로 규정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새로운 법적 교리들을 제안한다.

EU 사이버 복원력법(CRA)의 본격 시행은 2027년이지만, 취약점 및 사고 보고 의무는 2026년 9월부터 시작되어 기업들에 촉박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특히 지원이 종료된(EOL)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제품은 보안 업데이트 제공 불가능으로 인해 막대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선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 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영풍은 환경 정화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축소 계상했으며, 고려아연은 투자 손실 및 영업권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검찰은 비동의 성착취물 제작을 돕는 '누디파이' 앱들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계속 유통되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딥페이크 제작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플랫폼 기업의 방조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이 크리에이터와 수익 공유 계약을 맺기 위해 채널 콘텐츠를 검토했다면, 더 이상 단순한 중개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특정 채널의 내용을 인지하고 통제권을 행사했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FCC 위원들이 파라마운트와 CBS로부터 고가의 케네디 센터 갈라 티켓을 선물 받은 사실이 윤리 공개 기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는 파라마운트의 스카이댄스 미디어 합병 승인 시점과 맞물려 규제 기관의 중립성 훼손 및 이해상충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김린호 실장은 한국 과학기술의 핵심 리스크로 정책 변동성과 전문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초과학(막스플랑크)과 응용연구(프라운호퍼)를 명확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이 한국 생태계 안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언급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복잡한 수학적 난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현재의 웹 보안 체계를 위협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공격에도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PQC)'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개발자는 알고리즘 교체가 용이한 설계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테슬라 등 21개 기업 주식을 매수한 후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업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자산 운용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으나, 자산을 백인신탁하지 않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학자 유린 첸 박사가 중국 당국에 의해 18개월 이상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미 상원의원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핵 능력 확장 의혹 및 미·중 간의 기술적·외교적 갈등과 맞물려 새로운 외교적 마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