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TMTG가 트루스 소셜의 API 접근권을 고액에 판매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를 공공 서비스의 연장선으로 주장하는 반면, 뉴스 단체들은 정보 접근의 불평등과 정부 정보의 사유화를 지적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모바일이 국제 통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FCC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로보콜 방지 계획 등 필수 규제 준수 사항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고객 데이터 유출 사고와 보안 대응 인력 부재, 제품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 등 운영 전반의 신뢰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지아주 폴크스톤 ICE 구금 시설의 수감자들이 시설 내 화상 통화 소프트웨어를 통해 내부의 열악한 환경과 불공정한 법적 시스템을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감자들은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으나, 이는 단식 투쟁과 공개 서한 작성 등 집단적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운전자가 AI 기반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부당한 교통 단속 및 수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적 근거 없이 의심스러운 패턴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공권력의 남용 사례로, AI 기반 감시 기술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백신 부작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 클리닉 설립, 의사의 VAERS 보고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전자건강기록(EHR) 내 부작용 정보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백신 안전성 감시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U의 사이버 복원력 법(CRA)에 따라 2026년 9월부터 디지털 제품의 제조사는 보안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초기 경보를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규제는 2027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전체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도 남용 의혹과 연방 조사를 이유로 Microsoft, Adobe를 포함한 8개 기업의 취업 영주권 노동인증(PERM) 신청 및 처리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H-1B 임시 비자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 기업을 통한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한하여 글로벌 테크 기업의 인력 운용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및 주요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취득을 돕는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국민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기업들의 노동 인증 신청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틱톡이 청소년 사용자들에게 알고리즘 추천을 초기화하는 'Algo Refresh' 기능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가짜(placebo) 기능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틱톡이 사용자를 중독시키고 안전성에 대해 기만했다는 여러 주권 소송 중 하나로, 플랫폼의 실험적 기능 운영이 사용자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국 패션 리테일 기업 ASOS가 제3자 데이터 플랫폼인 Snowflake 인스턴스 침입으로 인해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해커는 ASOS의 앱 푸시 알림 시스템을 역이용해 고객들에게 침입 사실을 알리며 기업에 협상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연합의 활동에 대해 경고를 전달하며 규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 간의 공동 대응이나 협력적 움직임이 위축될 수 있다는 '냉각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핵심입니다.

EU 보험사들이 EU의 회복력 강화 패키지 도입과 관련하여 규제 내용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준수 비용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기후 행동 단체(CA100+)를 통해 의결권을 부당하게 공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SEC는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의 조직적 주주 행동이 '집단 형성'으로 간주될 경우, 더 엄격한 공시 의무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예측 시장의 스포츠 베팅을 규제하려 했던 블랑쉬 린컨 전 상원의원이 현재는 예측 시장 기업 칼시(Kalshi)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예측 시장의 스포츠 베팅 허용 여부를 두고 연방 규제 기관인 CFTC와 주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가 국회 국감에 출석해 샌드박스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가 수 제한이 정책적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SEC가 Climate Action 100+ 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자 행동주의가 재무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수탁자 책임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지시로 직접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AI의 행위를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범위 설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 임계치 설정, 인간의 재승인 절차, 그리고 분쟁 해결을 위한 투명한 감사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극심한 생계난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청년 전승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전통문화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생활 기반 보장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고궁 관람료의 장기 동결로 인한 재정 불균형과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17년째 해결되지 않은 한예종 석관동 별관 이전 문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취소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AI 기반 해킹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기초적인 보안 대응 부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나, 최근 발생한 침해 사고로 인해 보안 관리·감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보안 수준 평가에 모의해킹과 AI 레드티밍을 정식 항목으로 신설하고, 불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실전형 보안 감독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침해사고에 대응하여 단순 규정 준수를 넘어 실제 방어 능력을 검증하고, 제3자 서비스 제공자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려는 조치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 여력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AI·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출 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세대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합니다.

시에라 클럽은 트럼프 행정부의 로드리스 구역 보존 규칙 폐지 계획에 대해 100만 건 이상의 반대 공청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의견 제출은 4,500만 에이커에 달하는 국립 산림의 도로 건설 및 벌채 제한 규정을 유지하려는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외국인 유학생의 OPT(선택적 실무연수) 신청 시 최대 7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저임금 외국인 인력 활용을 막고 제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글로벌 인재의 미국 내 취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