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정부는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며,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관리와 요소수 등 필수 자재의 매점매석 방지 조치를 연장하며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섰습니다.

OpenAI가 데이터 미보관 방식의 새로운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인 'Private Safety Processing'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특정 모델의 데이터를 30일간 보관하는 Anthropic의 정책과 대조되는 것으로, 기업 고객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하고 지능적인 AI 오남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시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적대적인 정권이 이를 감시나 탄압의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유용한 기술이라도 오남용 위험이 크다면 설계 단계부터 배제하는 '시빅 위생'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기술이 의도와 달리 경찰국가의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데이터 설계 시 미래의 권력 변동과 정치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박해에 쓰일 수 있는 민감 정보의 중앙 집중식 수집을 피하고 기술의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제안합니다.

미국 FCC는 기존의 1Gbps 다운로드 속도 목표를 폐지하고 현재의 광대역 보급 수준이 적절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위성 및 고정 무선 기술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통신 인프라 투자 기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국 ICE는 메타 스마트 안경과 같이 카메라 기능이 포함된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가 민감 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 중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DEF CON, 영국 펍 체인, NBA 경기장 등 공공 및 상업 공간 전반으로 확산되며 스마트 안경의 잠행적 감시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해킹 그룹 'Salt Typhoon'이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데이터 탈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T-모바일은 침입 경로를 발견한 후, 보안팀이 직접 데이터 센터로 가서 물리적으로 케이블을 끊어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자동 번호나 인식(ALPR) 기업 Flock이 경찰관들의 시스템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드러나며 대규모 반대 운동과 물리적 파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CEO는 사과와 함께 데이터 보유 기간 단축 및 감사 기능 의무화 등 보안 강화 조치를 발표했으나, 사회적 신뢰 회복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조치를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북미 정상회담 추진의 사전 포석으로 풀이되며,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GDP 대비 3내지 3.5% 수준으로 확대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메타가 여성 정치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AI 생성 도구인 'Kromix'의 광고를 자사 플랫폼에 게재하여 정책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앱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메타의 자동화된 광고 검토 시스템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고착된 규범에 갇혀 급등한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대다수 근속자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기업 이익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직을 통한 임금 조정이 제한적인 고령층과 장기 근속자들의 실질임금 손실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술자가 아무리 악용 불가능한 인프라를 설계하더라도 무장 권력의 물리적 압박 앞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집트와 영국의 사례로 설명합니다. 긴급 경보 시스템은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오남용 방지라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대표, 송영기·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며 전당대회 이후 드러난 친명·친청 간 갈등 해소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당과의 '원팀' 체제를 구축하고, 입법 및 국정 운영의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FDA 국장으로 헤이디 오버턴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버턴은 백신 규제 완화 및 낙태 약물 제한 등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RFK Jr.의 급진적인 펩타이드 약물 접근성 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데이터 전문 기업 CareCloud의 AWS 클라우드 환경이 해킹되어 약 375만 명의 환자 정보와 금융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발생한 다섯 번째 대규모 의료 데이터 탈취 사건으로, 이름, 사회보장번호, 의료 기록 및 금융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EU의 택소노미(Taxonomy) 운영 비용 공시 의무화 계획에 대해 기업들이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과 행정적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애플은 EU 내 앱 사업 조건을 단일화하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합니다. 기존의 설치당 과금 방식인 Core Technology Fee는 폐지되지만, App Store 외부 결제 시 5%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며 결제 방식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이 도입됩니다.

IFRS 재단은 ISSB와 IASB를 위한 새로운 5개년 운영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승인했으며, ISSB의 자금 구조를 초기 시드 단계에서 장기적인 모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스위스 제나바에 신규 사무소를 개설하여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18개국 기업들이 이 표준을 통해 보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포힘은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임이자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선은 지난 6월 이후 지속된 정책위의장 공석 상태를 해소하고, 장동혁 당 대표의 의중을 반영하여 당의 정책 추진 동력을 재정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애플이 EU 집행위원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앱스토어 사업 조건을 전면 개편합니다. 외부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기존의 징벌적이었던 다운로드 기반 수수료를 실제 거래액 기준의 커미션 체계로 전환하며 개발자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AI 데이터센터 건설 시 지방정부의 승인과 환경 및 자원 보호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및 물 사용량 급증이 지역사회와 전기요금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일부 국가 연계 기관과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용 PC에서 MS 윈도우 10을 조기 제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퇴출 계획보다 수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통보한 것을 '사법농단'이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새 지도부 출범 직후 나온 것으로, 향후 여야 간 사법부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논의가 사실상 임기 연장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연임 개헌'을 위한 야당 분열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장 대표는 당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부적격한 당협위원장 교체와 강력한 조직 재편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