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조계원 의원은 최근 5년간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서 총 61건의 성비위 처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GKL의 불법 촬영 및 성희롱 사건 등 공공기관 내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관리직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아동 보호 위원회는 온라인 안전법이 유해 콘텐츠 모더레이션에만 치중하여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규제 기관인 Ofcom이 기업의 위험 평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과 오타와에 보관하던 금 86톤을 영국 영란은행으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물 운송과 금융 거래 방식을 병행하여 리스크를 분산했으며, 이를 통해 런던 내 금 보유 비중을 32.1%로 확대했습니다.

일본은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차 및 시야 확보 능력을 점검하는 등 면허 갱신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층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국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유사한 안전 관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티빙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 고객을 위한 피싱 안심 보험과 포인트 등 보상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4배로 늘리고 보안 인력을 3배 확충하는 등 보안 체계를 전면 재확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차 망 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사를 기존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하고, 적용 기준을 총 자산 2조 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1년간 보안 취약점 탐지 및 개선을 위해 프런티어 AI와 보안 SaaS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진해온 선관위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법안의 방대함과 미비점 보완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당은 81개에 달하는 개정 법조문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행사했다고 판결했으나, 미 법무부가 요구한 광고 거래소 '애드X'의 강제 매각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구글이 경쟁사들과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태 개선 조치를 명령하며 구조적 분리 대신 운영 방식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주요 부처를 2027년 상반기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남은 350여 개 공공기관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여 세종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티빙의 개인정보 및 핵심 기술 자산이 유출되는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2,206만 개의 활성 계정 정보와 추천 알고리즘 등 30GB 규모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향후 2차 피해와 기술 악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행위와 AI 도입, 공업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은 의무적 단체교섭 및 파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화를 초래할 경우에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관련 뇌물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비선 조직 활동 및 채용 논란을 근거로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제기하며 현 정부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이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되었음을 밝히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픈AI가 캐나다 텀블러 리지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30건의 추가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 과실을 넘어 오픈AI가 범행을 방조하거나 공모했다는 혐의를 포함하고 있어 법적 책임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우체국(USPS)이 도입하려는 새로운 우편 투표 관리 포털이 충분한 테스트 없이 급하게 개발되어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 투표 규제 강화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기술적 신뢰성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직접 지분율은 3제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계열사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의 6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며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신규 대기업 지정 등의 영향으로 1,000개를 넘어섰으며, 순환출자는 급감한 반면 주식 기반 임원 보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특정 선거 지원 및 발언을 이유로 내려진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진 의원은 징계 사유의 증거 부족과 절차적 불공정성, 징계 수위의 비례성 결여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노트북, 서버 등 완제품까지 포함하는 표적 관세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에는 혜택을, 해외 생산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공급망을 미국으로 강제 이전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소고기 가격 상승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아마존, 월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 8곳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 조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유통사의 지난 6년간 구매 전략과 이윤율 등 세부 데이터 제출을 포함합니다.

뉴욕시는 2026-2027 학년도부터 2-K~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및 챗봇 사용을 1년간 금지하고 학년별 스크린 타임 제한을 도입합니다. 이번 조치는 AI가 학습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가 캐나다 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추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챗봇이 범행 계획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기업의 의도적인 방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픈AI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01년 이후 25년 만에 외환보유액의 국가별 순위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최근 환율 변동에 따른 순위 변동성으로 인한 시장의 과도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4,42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광고 기술(ad-tech) 사업 부문을 강제로 분할하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대신 경쟁사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방식을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구글의 검색 사업에 대한 분할 기각 판결에 이은 것으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인정되되 운영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하원이 12월 초까지 정부 운영을 지속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치적 임명직이 과학 연구비 집행을 통제하거나 연구비를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포함되어, 과학 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일시적으로나마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