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유럽 연합(EU)의 차세대 디지털 신원 지갑 프로젝트가 연령 확인을 위해 구글 플레이 인테그리티와 애플 앱 어테스테이션 사용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 계획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상호운용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독립성을 위한 대안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외 직구를 통한 무분별한 약물 복용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신중절약 미프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와 재논의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10차 수정안 격차가 6<0xA0>600원으로 줄어들며 막판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8%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경영난을 이유로 2.2% 수준의 낮은 인상안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앱 완전 삭제나 야간 시간대 차단이 청소년의 수면과 집중력, 가족 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온 반면, 일일 사용 시간 제한 방식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가 정부의 16개 전문관리기관 통합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 국가 R&D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 시 AI 제품 우선 적용, AI 취약계층 지원 범위 설정, 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및 연구소 운영 규정을 핵심으로 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성인 감독 하에만 허용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한 1성 이상 청소년에게도 플랫폼 안전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이용 범위를 적용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검색 엔진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도구로 변질됨에 따라 프라이ver시 침해와 성능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91Hub는 트래킹 없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고, 최적화된 네트워크 경로를 제공하여 보안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본격 가동합니다. 이 TF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부지 확보, 안정적 에너지 공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금융 투자 유치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업계와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이어지는 공급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의 법제화를 제안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민주당은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도 지연 시 독자적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천거래 조사에 따른 수천억 원대 과징금 가능성과 함께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강화 및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법안 등 다각적인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중첩은 비용 구조 악화와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배달 산업의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KT와 KT는 5G 속도 과장 광고로 부과된 수백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매출 산정 기준의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패소한 LG유플러스 사례와 달리, 양사는 위법성 자체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 관련 매출액 범위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V홈쇼핑 및 T커머스 사업자와 함께 중소기업 상품 편성 규제 완화와 송출수수료 분쟁 조정체계 개편 등을 담은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을 바탕으로 업계의 자율적 혁신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여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FFA와 하버드 간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데이터는 대학 입시가 단순한 성적순이 아닌, 운동선수나 기부자 자녀 등 특정 트랙에 따라 합격 확률이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종 변수가 합격 예측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구 소득에 따른 정교한 가격 차별을 통해 대학의 수익 구조가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안 AB 1709는 16세 미만 사용자를 위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중독성 피드를 제거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령층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접속 차단을 넘어 플랫폼의 핵심적인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설계 방식을 규제하려는 시도입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AI 모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인 Circular 1213을 도입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AI 모델 리스크 인벤토리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지 금융사의 약 72%가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지 못해 규제 위반 및 운영 중단이라는 심각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임신 중 아세토아미노펜 사용이 자폐 및 ADHD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송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며 재심리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약 500건 규모의 관련 소송이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제약사의 책임과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한국개인정보보호연구소(IPIP)는 최근 베트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응우옌 홍 꾸언 위원장을 초청하여 한국의 15년 차 개인정보 보호 제도 운영 경험과 기술적·관리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데이터 보호 법제 정비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상시적인 정보 공유 채널 구축 및 하반기 베트남 현지 공동 세미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화 진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 14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AI, 관광, 스타트업 등 이종 산업 전문가와 청년 위원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 중심의 융복합적 지역 문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테무는 '2026 지식재មាន권 보호 보고서'를 통해 AI 기반 탐지 시스템 고도화와 브랜드 모니터링 대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9배 이상 확대하고 반복 침해 판매자 1만 6천 곳을 퇴출하는 등 강력한 IP 보호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최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부지 확보와 전력 공급 등 핵심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클라우드, 냉각 솔루션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AI 인프라 생태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LAPD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통제 실패를 이유로 번호판 인식 기술 업체 Flock Safety와의 3년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lock은 오탐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피해와 데이터 유출, 다중 인증 부재 등 심각한 보안 결함이 지적되며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협력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킹 그룹이 SNMP 프로토렉의 취약점과 기본 설정값을 이용해 전 세계 공유기를 감염시켜 공격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탈취한 장비를 프록시 서버로 사용하여 보안망을 우회하며, 이를 막기 위해 SNMP 버전 관리 및 펌웨어 업데이트 등 강력한 보안 조치가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