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12개 주 정부가 파라마운트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대규모 합병이 영화 및 케이블 시장의 독점을 유발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미디어 거대 기업의 탄생을 예고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막대한 지연 비용 발생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영국과 EU는 202며년 12월 폴란드 전력망을 공격해 대규모 정전을 유발하려 했던 배후로 러시아 정보기관(FSB)의 'Centre 16' 부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력망 간 통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관련 기술적 취약점 보완과 강력한 경제 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EUDR(EU 산림파괴방지법)과 관련하여 가죽을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임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SFDR 2.0 관련 ECON 투표가 이번 주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환 기금 제외 조항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다른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해킹 등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은 사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1만 4일 이내에 피해 구제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제재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른 보안 솔루션 및 컴플라이언스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SK스토아와 W쇼핑이 일반식품인 폴리코사놀 제품을 마치 제약회사가 만든 기능성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단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혈관 건강 효능을 암시하고 50년 전통 제약사라는 허위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AI·피지컬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청년 및 지역 발전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증가한 800조 원+α로 편성하며,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여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하려 하자 상임위 복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현재 시점에서의 원구성 협상이 시기상조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보이콧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CPTPP 가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싱가포르, UAE 등이 주도하는 FIT-P 가입을 본격화합니다. 이와 함께 방글라데시와의 CEPA 협상 등 서남아 시장으로의 무역 영토 확장과 그린경제협정(GEPA) 준비를 통해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가 보유세 인상 등 징벌적 과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중심의 정책을 중단하고 민간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이틀째 이어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했으며,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주변국까지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범위가 확대되며 중동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영국 노퍽주의 베로니기 키드먼(72)이 석면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과거 남편의 오염된 작업복을 수십 년간 손빨래하며 발생한 2차 석면 노출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AI 도입으로 인해 데이터 흐름과 권한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ISO 42001과 같은 새로운 보안 표준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기존 DevSecOps에 NIST와 OWASP 가이드라인을 결합하여, AI를 하나의 특수 마이크로서비스로 취급하고 자동화된 방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규제 대응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약품 유통 시스템은 부처 간 권한 분산으로 인해 규제 당국이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후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은 바코드를 통해 물류를 즉각 관리하지만, 공공의 감시 체계는 데이터 단절로 인해 온도 이탈 등 안전 사고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연구자 역량 제고를 위한 비영리 재단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민간 R&D 비중이 높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인력의 전문성 교육과 기술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의 긴급·접속차단제 시행 이후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의 트래픽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합법 앱 설치량 77% 증가와 작가 수익 3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CDN 등 기술적 우회 수단에 의한 차단 한계가 존재하여, 정부는 API 연동 및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국 개발 오픈소스 AI 모델에 대한 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모델의 정부 사용 제한을 포함한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가 전국 33개 대학생 및 대학원생 50명으로 구성된 '2026년 개인정보 불명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발대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KISA는 2026년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확보 전략과 글로벌 규제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SBOM(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기반의 보안 모델 구축 우수 사례와 향후 추진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메타는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 기반의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했으나, 사용자 동의 없는 자동 데이터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및 저작권 논란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용자 권리 보호와 AI 학습 데이터 확보 사이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비 할인 혜택을 대가로 광고임을 숨긴 채 후기를 작성하게 한 성형외과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델의 후기 내용과 사진까지 세밀하게 관리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의 갈등으로 장기화되면서 상임위원회가 '반쪽 국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수당은 국민의힘 불참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를 단독 가동 중이며,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입법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서 상장사들의 이사회 운영 방식이 법적 검토 강화와 외부 자문 확대 등 방어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개선되었으나, 소송 부담으로 인해 신규 투자와 사업 재편 등 핵심 경영 의사결정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당의 단독 추진과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가능성이 맞물리며 국회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핵심 입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