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도정질문을 마친 뒤,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도지사실의 문을 언제든 열어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현황 설명을 넘어 재정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도의원들의 자유발급에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두나무는 최근 현장 리더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를 위한 4대 실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경쟁사 접촉 시 법규 준수, 이용자 정보의 정확성 확보, 사내 위법 지시 차进行 차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과 관련하여 반도체 대미 투자 역시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의제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한, 호르무한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비전투 및 수색 임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군사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액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뇌물 관련 기소유예 전력을 근거로 청문회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현상과 권력 중독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및 수사권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의 대기오염 면제권(Clean Air Act waivers)을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던 EPA의 조치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려 기존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탄소 배출 및 오염 물질 규제를 강화해 온 캘리포니아의 독자적 표준을 보호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했습니다.

미국 보건부 수장인 RFK 주니어가 CDC의 홍역 사망자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개 웹사이트에서는 해당 기록이 삭제되었으나, CDC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여전히 사망 기록이 남아 있어 데이터 조작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Verisign이 관리 효율화를 위해 .name 도메인의 3레벨 계층 구조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ICANN이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도메인 기반 서비스와 이มี일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도메인 탈취를 통한 심각한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외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NSA가 VPN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의 VPN 사용 권고는 단일 홉(single-hop)과 다중 홉(multi-hop) 구조의 차이나 메타데이터 노출 위험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주는 스포츠 베팅을 '스왑'으로 간주해 주법 적용을 피하려는 캘시의 비즈니스 모델에 반대하며 미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미 연방 항소법원 간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며, 이번 결정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스포츠 베팅 산업 규제권이 연방(CFTC)에 있는지 주 정부에 있는지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틱톡이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한 의회의 질문을 피하고자 미 하원 중국위원회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메타가 주 검찰총장들과 대규모 합의에 도달한 직후 발생한 일로, 미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보안 및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임기를 제한하자는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수를 1나머지 13개 사법 구역에 맞춰 13명으로 확대하자는 주장과 함께, 미국 50개 주 중 49개 주가 채택 중인 임기 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가 주주 권리 지침(SRD) 개정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향후 유럽 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환경이 변화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싱가포르는 2027년 1월부터 여객기 출발 항공편에 대해 거리와 좌석 등급에 따른 SAF 부담금을 부과하며, 화물 부문은 징수 체계의 복잡성을 고려해 2028년으로 도입을 1년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SAF 구매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용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EUDR은 유럽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삼림 파괴 여부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며, 대형 공급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EU 외 지역에도 동일한 추적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규제가 EU 시장 규모를 넘어 글로벌 커피 무역의 표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낚시 앱 피시브레인이 최근 사용자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해시 및 솔트가 포함된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회사는 취약점을 패치하고 모든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강제 초기화했으며,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공격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출산율이 한국(0.7)의 절반 수준임을 지적하며, 전쟁 중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셋째 아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등 인구 정책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티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해킹·피싱 안심보험과 프리미엄 시청 환경 제공 등을 포함한 보상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보안 투자 규모를 연간 최대 12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보안 인력을 3배로 확충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조계원 의원은 최근 5년간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서 총 61건의 성비위 처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GKL의 불법 촬영 및 성희롱 사건 등 공공기관 내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관리직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아동 보호 위원회는 온라인 안전법이 유해 콘텐츠 모더레이션에만 치중하여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규제 기관인 Ofcom이 기업의 위험 평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과 오타와에 보관하던 금 86톤을 영국 영란은행으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물 운송과 금융 거래 방식을 병행하여 리스크를 분산했으며, 이를 통해 런던 내 금 보유 비중을 32.1%로 확대했습니다.

일본은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차 및 시야 확보 능력을 점검하는 등 면허 갱신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층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국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유사한 안전 관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티빙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 고객을 위한 피싱 안심 보험과 포인트 등 보상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4배로 늘리고 보안 인력을 3배 확충하는 등 보안 체계를 전면 재확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차 망 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사를 기존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하고, 적용 기준을 총 자산 2조 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1년간 보안 취약점 탐지 및 개선을 위해 프런티어 AI와 보안 SaaS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진해온 선관위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법안의 방대함과 미비점 보완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당은 81개에 달하는 개정 법조문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