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KISO는 개정 정보통명망법 시행 후 진행된 첫 허위조작정보 심의 23건에 대해 모두 '해당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보의 허위성뿐만 아니라 게시자의 의도, 경제적 이득, 권리 침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법적 기준 때문이며, 현재까지 표현의 자유 위축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효율을 위해 공개 LLM에 기업 기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섀도우 AI' 현상이 심화되며 데이터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NexusDocs.ai는 데이터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제로 리텐션(Zero-retention) 기반의 보안 문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 6월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조 1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해외주식 신고액이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산 증대와 함께,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포함한 해외자산 미신고 여부를 더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경제팀의 핵심 성과 지표로 제시하며, 부처 간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현안간담회'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상속세 개편,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 및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이 임대주택 위주로 편중되어 자산 형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규범의 세부적인 정의가 입법부를 넘어 시장과 산업계로 내려오면서, 표준 준수 여부가 검증의 주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구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 원장의 대통령 공소 취소 신중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임기 종료 후가 아닌 지금 즉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이 해외 CSP의 공공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운영 시스템(컨트롤플래인)의 보안 방식을 물리적 분리에서 논리적 분리로 완화하고, 보안 장비 인증 범위를 국제 표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집단소송 첫 심리에서 재판 관할권 부적절성을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사고 발생지와 피해자가 한국임을 강조하며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반면, 원고 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의 영향력을 근거로 관할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앤스로픽은 기업용 모델인 Fable과 Mythos 5.1을 대상으로 데이터 미보관(ZDR)을 지원하는 'Enterprise Frontier Safeguards(EFS)'를 출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데이터를 앤스로픽이 아닌 고객의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대신, 모델 오용을 감지하고 검토하는 안전 모니터링 책임을 고객사에게 부여합니다.

단순한 이메일 차단 목록(Denylist)은 변화하는 이메일 생태계에 대응하기 어렵고 운영상의 불투명성을 초래합니다. 대신 차단 근거, 신뢰도, 후속 조치를 포함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보안과 사용자 경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체계적인 정책 엔진 구축을 제안합니다.

미국 CDC가 최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홍역 사망 사례 2건을 국가 데이터 업데이트에서 제외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RFK 주니어 보건장관의 의혹 제기와 맞물려 공공 보건 데이터의 정확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번졌으며,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차이도 존재합니다.

미국 FTC와 22개 주 정부는 아마존이 2019년부터 광고 경매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광고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은 '소프트 리저브 프라이스'라는 숨겨진 추가 요금을 통해 경매가를 높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아마존은 데이터가 왜곡되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정부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와 경찰의 기술 오남용 사례를 이유로 감시 카메라 기업 Flock의 기술 사용 및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데이터 무단 조회와 스토킹 등 기술이 권력 남용의 도구로 쓰인 사례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SEC가 주주 제안 규칙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주주들의 기업 경영 참여 권한을 제한하고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중국 인<0xEC><0xB4><0xA8>시의 일부 학교가 새 학기 첫날부터 엄격한 두발 규정을 적용해 규정에 어긋나는 학생들의 입장을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문 앞에는 급히 머리를 잘라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임시 이발 서비스가 나타나는 등 혼란이 빚어졌으며, 현재 교육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과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기후 변화 슈퍼펀드법'이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집행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안은 화석 연료 기업으로부터 25년간 총 750억 달러를 징수해 기후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주 정부 차원의 기후 책임 추궁 전략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R&D에 20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중장기 전략을 확정하고, 반도체와 AI, 피지컬 AI를 핵심 우선순위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두뇌 고속도로' 구축과 지역 R&D 예산 확대 등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SNS 알고리즘에 의한 청소년의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심화됨에 따라, 플랫폼의 설계 자체를 사전 점검하는 '사전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호주, 영국, EU 등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전 과정에 안전을 내재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춘 새로운 규제 체계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챗GPT를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하여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엄격한 감독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미성년자 보호 및 불법 콘텐츠 방지를 위한 체계적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EU의 AI 책임 지침이 합의 실패로 인해 공식적으로 철회되면서 AI 에이전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통일된 규범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개정된 제품 책임 지침(PLD)이 소비자 피해에는 적용되지만, B2B 환경에서의 순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규제 공백은 여전히 각국 법률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세미나에서 공공 AI 활용 시 효율성보다 투명성과 공정성 등 법적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AI 결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설명 요구권과 인간의 실질적 개입을 통한 권리 구제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되었습니다.

2014년 카드 3사 1억 건 유출 이후 플랫폼과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티빙의 대규모 유출 예고와 함께 쿠팡, SKT 등 주요 서비스들의 사고가 이어지며 데이터 보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BS 이사회가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후보자 공모를 실시합니다. 선정된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을 거쳐 3년 임기의 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