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뉴욕주 캐시 호쿨 주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3D 프린팅 총기 부품 제작 금지, 데이터 센터 건설 일시 중단 등 주요 테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대만 검찰이 중국산 PCB를 대만산으로 허위 표기하여 판매한 혐의로 유니마이크론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니마이크론은 이번 조사가 고부가가치 반도체 기판이 아닌 일반 PCB 제품에 국한되어 있어 사업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은 ChatGPT, Reddit, Roblox를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른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들은 미성년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민감 정보 기반 광고 제한 등 엄격한 규제 준수 의무를 2026년 말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AI 산업의 패러다임이 챗불에서 자율적 에이전트로 전환되는 시점에 한국의 새로운 AI 컨트롤타워가 갖춰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데이터의 기계 가독성 확보, 토큰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그리고 국산 NPU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통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과학장학생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고, AI·AX 분야 인력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및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통해 인재 양성을 넘어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부산의 인디 음악 거점인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최휘영 문생부 장관은 춤을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이나 새로운 공연장 개념 도입을 통해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이 디지털 학습 자원을 일관되게 선택, 생성,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DEC)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기능 중심의 평가를 넘어 교육 과정과의 정렬, 접근성, 기술적 호환성, 보안 등 다각적인 품질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혼인 장려를 위해 행정 서비스를 병원, 은행, 지하철역, 나이트클럽 등 일상적인 공간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와 장소의 다양화를 통해 젊은 층의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 중이나, 실제 혼인율 반등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김휘강 고려대학교 교수가 9월 1일부터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김 교수는 보안 기업 창업과 엔씨소프트 보안 책임자 등 풍부한 실무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입니다.

영국 에너지 기업 SSE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에 대해 20개월 넘게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며 채권 추심을 진행했으나, AI를 활용해 스스로 변호한 옥스퍼드대 학생에게 패소했습니다. 이 학생은 GPT와 Claude 등 AI 모델을 이용해 판례를 조사하고 논리를 구성하여 법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공급망 중심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를 공동 실증하는 새로운 모델을 가동합니다. 이를 통해 AI, 로봇,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법령 개정 및 투자 유치까지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병사 급여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군 장병의 가용 자산이 늘어나면서, 가상자산 투자, 빚투, 온라인 도박 등 금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재무 상담과 복무 시기별 맞업형 교육을 제공하는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전면 도입하는 대신, 현재 공석인 34개 사고당협부터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하위 평가를 받은 지역구에도 순천적으로 직선제를 적용하여 당원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 인사를 두고 더불어민수당은 전문성을 갖춘 실용적 인사라고 옹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방탄 및 민심 역행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명운을 건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메가성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AI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경기 북부 및 강원 접경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기본법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AI 윤리원칙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원칙은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범으로서, AI의 기획부터 종료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단순 지원을 넘어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충돌을 조정하여 '타다 사태'의 재발을 막고, 입법 및 예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안 관리 미흡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GS리테일, 엔라이즈, SK텔레콤 등에 총 129억 원대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GS리테일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막지 못해 16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 안착과 법무부 본연의 인권 보호 기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 및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통해 대전환기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8.9%로 하락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이후의 내부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한 대표는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및 '비보호' 로고를 금융설명서와 통장, 모바일 뱅킹 화면 등에 표시하는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생활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OpenAI는 청소년의 AI 활용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SB 1119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OpenAI는 연령별 맞춤형 안전 장치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ChatGPT for Teens'를 통해 선제적인 규제 준수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Protect급EU' 전략을 통해 수사 기관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암호화 백도어 구축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범죄와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으나, 암호화 기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