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네이버, 구글, 메타 등 대규모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기업 자율에 맡겼으나, 업계는 삭제와 방치 사이에서 발생할 법적·사회적 책임론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금속노련 포스코노동감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노사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 실패 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WIPO와의 신탁기금 협력 20주년을 기념하여 기여금을 약 6억 원 증액하고, 한류 콘텐츠 수출국을 대상으로 'K-저작권 보호 시스템(I-COP)'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시대에 대응하는 국제 저작권 규범 형성을 위해 2027년 'AI-저작권 국제 원탁회의' 개최와 중동 지역으로의 저작권 외교 확장을 추진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한 주체가 자신이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 시간적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대변인의 음모론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 베를린 법원은 환자 1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완화의료 전문의 요하네스 M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고통 경감을 명분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치명적 약물을 투여했으며, 현재 검찰은 추가적인 연쇄 살인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금리는 물가 상승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불균형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의 환율 상승은 단기적 수급 요인에 의한 것이며, 향후 원화 가치가 회복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규제 중심의 무역안보 정책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산업안보'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KOTRA 수출바우처 내에 수출통제 컨설팅 메뉴를 신설하여, 주요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법률 대응 및 물품 판정 등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트루콜러 CEO는 인도 통신 규제 기관(TRAI)이 특정 번호 대역을 스팸으로 표시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스패머들의 악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정부의 제도적 규제가 사용자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차단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업이 콘텐츠 활용 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보호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뉴스 인용 등은 법이 정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콘텐츠 활용 전 계약서상의 권리 범위와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김우영 의원이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AI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편집 보조나 데이터의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 표시 의무 예외를 인정하여 콘텐츠 산업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및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기존 K9 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호주 등 글로벌 차원의 청소년 SNS 금지 움직임에 대해, 단순한 계정 차단보다는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적 기본권 침해 우려와 실효성 문제를 고려할 때, 연령별 차등 알고리즘 적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Anthropic은 NTIA의 의견 수렴 요청에 대응하여 고성능 AI 모델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책임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 연구 확대, 위험 임계치 기반의 차등적 규제 도입, 대규모 학습 데이터 및 인프라의 사전 등록제 등이 포함됩니다.

유럽 의회가 만료된 '챗 컨트롤 1.0' 규정을 재도입하기 위한 긴급 입법 절차를 승인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메시지 자발적 스캔 허용 여부를 결정할 중대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성착취물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종단간 암호화(E2EE) 서비스의 보안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난징시 전직 공무원 양유린이 30년간 약 22억 위안(약 3억 2,50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반부패 단속 흐름 속에서 발생했으며, 단순 뇌물 수수를 넘어 횡령과 자금세탁 등 중대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여줍니다.

FBI가 Microsoft의 GDID를 통해 해킹 그룹 'Scattered Spider'의 일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특정하고 추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GDID는 Windows 설치 시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로, 브라우저 쿠기나 VPN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기 수준에서 사용자의 웹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추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예측 시장 운영사인 칼시가 제기한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한 주 도박법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CFTC의 연방 규제가 뉴욕주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도박 규제 권한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법원행정처는 카메라와 마이크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 및 머리 착용형 기기의 법원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웨어러블 기기 출시 확대에 따른 불법 촬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국 보험사인 AssuranceAmerica에서 해커에 의한 데이터 유출 사고로 약 690만 명의 운전면허 번호와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특정 직원의 계정 탈취를 통해 발생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신원 확인 절차와 맞물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아들의 범죄를 도운 사건이 알려지며 가족 간 형사 처벌 면제 제도인 친족특례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92%가 가족이라도 범죄 시 처벌을 원하며, 급변하는 가구 형태와 법 제도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 범죄에 한해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영국 통신사 버진 미디어가 고객의 계약 해지 및 번호 이동을 방해하기 위해 전화를 끊거나 무분별하게 대기 시간을 늘리는 등 의도적인 방해 행위를 지속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러한 지연 전술을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규제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영국 홈 오피스의 디지털 이민 신분 시스템인 eVisa가 심각한 소프트웨어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단체들은 규제 기관인 ICO가 수백 건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8개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지는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신고 접수 시 게재자 통지 및 조치 의무를 갖게 되며,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상품의 판매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보험사의 AI 활용 현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조사는 정보 제공의 신뢰성, 맞춤형 추천의 적정성, 보험료 산출 로직 등을 포함하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