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정부는 ISA의 계약 기간 및 납입 한도 이월 제한을 철회하고, 생산적금융 ISA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 인상 계획도 백지화하며 세제 개편안을 수정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불법 비행 예방을 위해 비행 전 반드시 가능 구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수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9월 1일 첫 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통 공약 이행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주마다 정기적으로 만날 것을 합의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의원이 원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경우 국고 경상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용혜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정당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영업 및 감사 담당 임원을 소집해 1200%룰 등 최근 도입된 제도 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히 수수료 규제를 우회하는 변칙적인 영업 방식과 신인 설계사 대상의 과도한 영입 경쟁을 집중적으로 들여돌볼 계획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경찰청장 임명 지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22개 주 법무장관이 아마존이 스폰서 광고의 경매 절차를 조작하여 광고주들에게 2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은 광고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을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으나, 이번 소송은 플랫폼의 광고 알고리즘 운영 방식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전직 직원 창 리우(Chang Liu)가 OpenAI에서 근무하며 애플의 기밀 회로 설계도와 내부 툴을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소송을 강화했습니다. OpenAI는 퇴사자 계정 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반박하고 있으나, 애플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접근 권한 문제를 넘어 의도적인 기술 탈기 및 증거 인멸이 포함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경제 정책 핵심 참모진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최근 경제부총리 내정에 이은 것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합니다.

유럽연합(EU)이 월간 활성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을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적용 대상으로 챗GPT를 처음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향후 4개월 내에 불법 콘텐츠 유포 방지, 미성년자 보호, 알고리즘 위험 평가 등 강화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크 안드레센, 벤 호로위츠, 그레그 브록먼 등이 배후에 있는 'Build American AI'가 데이터센터 건설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미국 경합주를 대상으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I 친화적인 정치인을 지원하고 반대 세력을 저지하는 정치 행동 위원회(super PAC)와 연계되어 있어, 기술 정책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양상을 보입니다.

미국 FTC와 2나의 주 검찰총장이 아마존이 광고 경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광고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은 경매 낙찰가를 실제 2위 입찰가가 아닌 자사 계산 방식인 '프록시 2차 가격'으로 대체해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이 '2차 가격 경매' 방식을 이용해 광고주들에게 저렴한 비용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숨겨한 추가 비용을 부과해 광고 단가를 높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작 의혹으로 100만 개 이상의 브랜드가 영향을 받았으며, 아마존은 이를 통해 수백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는 자신의 국정 연설 참석 여부에 베팅해 이득을 취한 조지 산토스 전 의원을 영구 제재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선거 결과에 베팅한 다른 정치 후보들에 대해서도 징계와 정지 조치를 단행하며 플랫폼의 공정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선거 결과에 대해 '혼재되었다'고 언급한 NBC의 크리스틴 웰커 기자를 대상으로 FCC의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정부 권력이 규제 기관을 통해 언론 보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킹 그룹 ShinyHunters가 피싱과 사회 공학적 기법을 이용해 McKesson의 클라우드 환경에 침입하여 환자의 진단명, 약물 정보 등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수백만 건의 데이터 유출이 우려되며, 해커 측은 데이터 비공개를 대가로 5,5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카시 호컬 주지사는 3D 프린팅 총기 제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파일 해시값을 변경해 탐지를 피하는 'Hochulization' 도구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기술을 통한 법망 우회와 디지털 감시 및 프연성 침해라는 더 큰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뉴욕주 캐시 호쿨 주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3D 프린팅 총기 부품 제작 금지, 데이터 센터 건설 일시 중단 등 주요 테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대만 검찰이 중국산 PCB를 대만산으로 허위 표기하여 판매한 혐의로 유니마이크론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니마이크론은 이번 조사가 고부가가치 반도체 기판이 아닌 일반 PCB 제품에 국한되어 있어 사업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은 ChatGPT, Reddit, Roblox를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른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들은 미성년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민감 정보 기반 광고 제한 등 엄격한 규제 준수 의무를 2026년 말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AI 산업의 패러다임이 챗불에서 자율적 에이전트로 전환되는 시점에 한국의 새로운 AI 컨트롤타워가 갖춰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데이터의 기계 가독성 확보, 토큰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그리고 국산 NPU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통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과학장학생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고, AI·AX 분야 인력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및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통해 인재 양성을 넘어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부산의 인디 음악 거점인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최휘영 문생부 장관은 춤을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이나 새로운 공연장 개념 도입을 통해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이 디지털 학습 자원을 일관되게 선택, 생성,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DEC)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기능 중심의 평가를 넘어 교육 과정과의 정렬, 접근성, 기술적 호환성, 보안 등 다각적인 품질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