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SNS 챌린지를 목적으로 한 역주행 차량 사고가 잇따르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온라인안전법을 근거로 틱톡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유해 콘텐츠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AI와 클라우드 등 다변화되는 기술 유출 경로에 대응하기 위해 부당이익 몰수 및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예정보다 1년 앞당기고,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보호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AI를 단순 행정 효율화 도구를 넘어 국민주권 구현의 핵심 기제로 삼는 'AI 민주정부' 전략을 추진합니다. 24시간 AI 상담 체계 구축, 'AI 국민비서'를 통한 서비스 통합, AI 기반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초개인화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10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나, 정부안의 제출이 계속 미뤄지며 산업의 기준점이 될 입법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의 이견이 입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시한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점검 결과, 안전 및 보건 관련 미흡사항이 최근 2년 평균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 매뉴얼 등 핵심적인 안전 관리 항목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점성술 데이터를 근거로 당나라가 허구라는 주장을 펼치며 웨이보 등에서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를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역사 허무주의'로 규정하고 강력한 검열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의 사건 암장 의혹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수사권 독점 및 견제 장치 부재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부재가 사건 은폐와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의결한 자문사 ISS와 국내 서스틴베스트가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감사위원 후보로 백인규 후보를 지지하며 MBK·영풍 측 박유경 후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SS는 백 후보의 회계 및 리스크 관리 전문성이 현재 고려아연의 과제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용 Paint와 Photos 앱이 생성하는 AI 이미지에 서버에서 발급한 고유 식별자(GUID)가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로 삽입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식별자는 사용자의 프롬프트와 연결될 수 있어, AI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 뒤에 사용자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권장 사항을 '보편적' 방식에서 '개별적 상황에 따른 선택'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백신 접종의 근거를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종교적 자유에 맞추려는 시도로, 현재 법적 분쟁과 함께 글로벌 보건 가이드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데이터 센터 및 산업 시설의 대기 오염 허가 시 최소한의 공공 참여 절차를 삭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약 200개의 환경 및 보건 단체들이 지역 사회의 알 권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기존의 공공 공고 및 의견 수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EU의 새로운 포장 규정(PPRE)은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각 회원국마다 별도의 등록과 비용 납부를 요구하여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줍니다. 이는 하드웨어 혁신의 기반인 메이커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95개 환경, 보건, 비즈니스 단체 연합이 자동차 및 소형 오프로드 엔진의 배출가스 표준을 폐지하려는 4개의 의회 검토법(CRA) 결의안을 거부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표준이 이미 시행 중이며, 규제 완화가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와 삼성화재가 오는 27일 상법 개정 및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따른 임원 책임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논의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사회의 책임 변화, 내부통제 체계 구축, 그리고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재무적 대비 방안 등 실무적인 대응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58개 중앙·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6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해 100명의 외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관의 자체 점검과 전문가의 심층 평가를 병행하여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발굴하고 보안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 혁신과 정책 현안 해결에 기여한 직원 및 팀에게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공공부문 전담 인력 확충, AI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 발굴, 그리고 기업의 예방적 투자를 유도하는 과징금 체계 개편 등의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양자 위협 대응 전략과 공공·금융·클라우드 분야의 실제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U의 새로운 '수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이 발효되면서 소비자는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정은 가전 및 전자제품 제조사의 수리 의무와 부품 공급을 강제하여, 제품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quifax의 'The Work Number'는 사용자의 고용 및 소득 데이터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증하여 대출, 취업, 정부 혜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과정을 생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누구에게 조회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데이터 동결이나 오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UAE 골든 비자는 투자자, 기업가, 전문 인력 등에게 5년 또는 10년의 장기 거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현지 스폰서 없이도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가족 동반 거주를 가능하게 하여 UAE 내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및 친인척 비위 조사를 전담할 특별감찰관으로 최길수 전 검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10년 만의 재도입으로, 과거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던 권력 감시 체계를 집권 후 직접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밝힌 정성․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 개혁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으며, 퇴임 후에는 국회로 돌아가 의원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인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합계출산율 0.87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출생 순서의 아동에게 17세까지 총 7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신규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현금 지원 확대, 아동 발달 계좌 연장, 고등 교육 비용 적립 등을 포함하며 기존의 제한적 혜택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1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AI 및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이 국회 심사를 우회하는 '상시 추경'이나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후 관리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