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X가 데이터 스크래핑을 이유로 Nitter와 XCancel에 법적 중단 통지(Cease and Desist)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Nitter의 개발과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 계정 없이 X의 콘텐츠를 안전하게 소비하던 프라이버시 중심의 대안적 경로가 차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국 리폼 UK당은 중소기업을 '질식'시키는 UK GDPR을 폐지하고 뉴질랜드 수준의 완화된 데이터 보호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EU와의 데이터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전 세계 누적 랜섬웨어 공격 건수는 6,582건으로, 올해 4월 이후 매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계 킬린(QLLN)과 신흥 조직 더젠틀맨(Thegentlemen)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단순 암호화를 넘어 데이터 유출 및 판매를 병행하는 다중 협박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상헌 교수의 신간 '개인정보보호는 경영이다'는 개인정보보호를 법적 준수를 넘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신뢰 구축을 위한 경영 의제로 다룹니다. SK의 일처리 방법론과 하버드 협상법을 결합하여, 기술과 법률, 사업 부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의 전직 여경 메건 그래보우가 트랜스젠더 신입 경찰관의 여자 탈의실 출입 및 경찰 당국의 방관과 보복성 징계를 이유로 1,5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보우는 당국이 성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종교적 신념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세법상 부속설비 해석 문제와 클라우드 사업화 시설 미지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상향,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문장이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증인 채택을 취소했으며,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클라우드 기반 비밀번호 관리자는 중앙 서버 해킹 시 대규모 데이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BitcoinZ 블록체인과 zk-SNARKs를 활용해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를 방지하고 보안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암호화 저장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의 기업회동을 위한 책임 있는 회생 계획 마련과 이해관계자들의 상생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홈플러스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지역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불투명성과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안동을 K-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공공 토지를 사용하는 스키장의 요금 인상을 연방 정부가 직접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속된 규제 완화로 인해 현재는 소수 기업의 독점화와 함께 리프트권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정밀 의료 AI는 유전체 및 임상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므로,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보안을 넘어 데이터의 분류, 권한 관리, 감사 로그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HIPAA 준수의 핵심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여성에게만 화장실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시 당국은 청소 비용 등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사회적 불평동을 심화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광고나 디자인 등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재산권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과 달리 저작물과 저작자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계약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Marie Haynes Consulting(MHC)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클라이언트 포털 운영 시 Google API를 통해 GA4 및 GSC 데이터를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AI 학습이나 제3자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취업 비자 수수료를 약 10만 3천 달러로 인상하고, 최대 20만 명의 비자 취소를 추진하며 강력한 이민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인재 채용 비용을 극도로 높일 뿐만 아니라, OPT 프로그램 등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경로를 차단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소규모 오염원(minor-source)에 대한 대기 오염 허가 시 공공 통지 및 의견 수렴 의무를 삭제하는 규제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자체 발전 시설 운영 시 지역 사회의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AI 인프라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으나 환경 투명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함에 따라, 폴스타는 2027년 모델부터 미국 시장 철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폴스타는 유사한 지배구조를 가진 볼보의 승인 사례와 달리 자신들의 신청만 거부된 것에 대해 미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를 비판하며 법적 공방까지 예고했습니다.

애플은 'Hide My Email' 기능의 이메일 주소를 별도 도메인으로 분리하여 웹사이트가 가상 이메일을 쉽게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게 만들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상 이메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icloud.com 도메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용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31개 중앙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54명 증원 및 재배치하여 기관당 평균 인력을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약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빈번해진 공공기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공공 부문의 보안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내 기업의 다양성 보고 의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규모 자산 소유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정책 변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왓츠앱은 6자리 PIN 방식에서 나아가 특수문자를 포함한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을 지원하고, 여러 개의 패스키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는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전화 시 국가 정보 및 공통 그룹 정보를 제공하여 보안 인식을 높이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KISA 이사회가 법인카드 사용 문제와 지인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이유로 이상중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결정했습니다. 최종 해임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이번 사태는 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보안 정책 추진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배달앱 시장이 사실상 독점 또는 강력한 과점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공공 배달앱의 경영 통합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