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게임사들에 클라우드와 광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가로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강제한 '시장지배적 지점 남용'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관련 매출액 약 14조 원 규모로, 최종 위법 판정 시 최대 8,49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는 디지털자산법 2단계 입법과 STO 하위법규 정비,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재점검 등 금융 산업 전반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토큰증권의 세부 기준 마련은 디지털 자산 생기태계의 시장 재편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번역물이라 할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보호를 받으며, 이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I 번역이나 전형적인 표현 등 창작적 기여가 없는 부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의 AI 윤리 기준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대중의 반발을 막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AI 윤리를 위해서는 기술 발전에 순응하기보다 데이터 무단 이용 감시와 레드팀 운영 등 적극적인 비판과 견제 장치를 통해 인간 중심의 협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공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6~8차 ISP 사업을 총 110억 원 규모로 공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핵심 행정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DR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 설계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정치 테러'이자 '보은 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비폭력적 대응이었음을 강조하며, 수사가 계속될 경우 특검 관계자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누적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5년 만에 국내 우편 요금을 43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합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우편 물량 감소와 네트워크 유지 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이며, 이번 인상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재님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하며, 7월 1일 자로 공식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네이버 출신의 경영인을 중용함으로써 AI 산업 리더십 확보와 플랫폼 규제 대응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FTC는 아마존이 신원 도용 피해자들의 정보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부정 거래 내역 확인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ប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고객 지원 과정에서 가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현실적인 절차를 운영하여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Freedom 250' 행사에서 기자들이 대사에게 질문을 시도하자, 미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벨기에 경찰이 이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행사에 공공 치안력이 동원되어 언론의 취재를 막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권력 남용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추진 중인 디지털 ID 지갑이 구체적인 보안 검증을 위해 구글과 애플의 API를 채택하면서, 결과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생태계 독점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OS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럽의 기술적 자립 목표와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Tidal은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의 생성형 AI 음악이 급증함에 따라, 100% AI로 식별된 콘텐츠의 수익화를 차단하고 인간 아티스트에게 로열티를 우선 배분하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또한 AI 생성 콘텐츠에는 별도의 태그를 부착하여 청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성 대량 업로드 등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활동은 엄격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결제 링크를 사용할 때 2<0xA0>7%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법정모독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법적 명령 위반의 기준이 명시적 문구에 국한될지 아니면 명령의 '취지'까지 포함할지를 다루며,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앱 마켓 수수료 구조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이 기존의 무규제 지지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AI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책임성, 투명성을 포함한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 구축은 향후 AI 산업의 신뢰도와 글로벌 시장 진입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RFK 주니어 보건장관 지명자가 FDA 자문 위원회에 펩타이드 치료제를 홍보하거나 관련 클리닉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이는 현재 연구용으로만 제한된 특정 펩타이드들의 조제 약국 제조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 저식권 보호 조치가 IP 주소 단위의 광범위한 차단으로 확대되면서, 은행 앱이나 개발자 도구 등 무고한 서비스까지 접속이 차단되는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EuroISPA는 새로운 규제 도입 대신 기존 법 집행의 오류를 바로잡고, 과잉 차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권리자의 배상 책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인덱스 펀드 운용사가 행사하는 의결권이 실제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과 일치하도록 하는 '미러 투표' 규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보안 취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빈번해진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한 선제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구글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의해 검색과 안드로이드 데이터 공유가 강제될 경우 새로운 해킹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쟁사들은 보안을 명분으로 한 시장 지배력 방어라고 반박하며, 규제의 범위와 데이터 개방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U는 온라인 연령 확인 시 이름이나 생년월일 대신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만을 증명하는 서명된 자격증명 방식을 제안합니다. 특히 영지식 증명(ZKP)을 활용해 여러 사이트 방문 기록이 연결되어 사용자가 추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기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11인을 내정하고 단독 추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 후보군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 심화와 입법 주도권 경쟁을 보여줍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Trump v. Slaughter' 판결로 FTC의 독립성이 위헌으로 판단되면서, 독립적 감독 기구를 전제로 하는 EU-US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내 기업들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며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기존 방식에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AI 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국가 AI 정책 개발 및 법·제도 연구를 수행할 'AI정책센터'를 개소했습니다. 5개 팀, 59명 규모로 운영되는 이 센터는 AI 기술 적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분석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습니다.

최근 5년간 발의된 디지털 산업 관련 법안의 평균 점수가 26점대에 머물고 임기 만료 폐기율이 80%를 넘는 등 입법 품질 저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규제를 막기 위해 대규모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규제 실증주의' 도입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