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0.2%로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안보 불안, 여야 갈등이 주요 하락 원인으로 꼽히며, 정당 지지율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축보다는 성장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여 지방 주도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 2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50%의 고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 역시 철강과 가전 등을 대상으로 맞불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갈등으로 인해 북미 경제의 근간인 USMCA 체제의 존립이 위태로워졌으며, 양국 간의 경제적·정치적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와 삼성화재가 오는 27일 상법 개정과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임원의 책임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사회 책임 변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임원배상책임보험 활용 등 기업이 직면한 법적·경영적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주의 AI 안전 규제법인 SB 53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기 위해 주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AI 모델의 보안 사고에 대응하고, 주 단위의 규제 틀을 연방 차원의 표준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변화로 풀이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영리단체 대상의 무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약 17만 개의 단체가 OneDrive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유실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단체들은 MS 측이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NBU는 러시아 기업 Semicon의 제품을 리브랜딩한 교통 카메라에서 하드코딩된 러시아 전화번호를 통한 네트워크 침투가 가능한 백도어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카메라는 EU 자금으로 도입되었으나, 보안 기능 비활성화 및 무단 스트리밍 노출 등 치명적인 취약점이 확인되어 설치가 중단되었습니다.

보조 이메일은 계정 복구와 알림의 핵심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비스가 이를 단순 프로필 수정처럼 취급하여 보안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단계별 인증(Step-up auth), 변경 의도의 불변 기록, 기존 주소로의 즉각적인 통보를 포함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당국은 우버가 충분한 인간의 검토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드라이버 계정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8억 2,500만 유로(약 9억 6,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GDPR 위반 사례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우버는 이번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NBU는 러시아산 제품을 리브랜딩한 NERO R-ONE 과속 카메라에서 SMS를 통해 셸 및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하는 백도어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장비는 EU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보안 결함이 드러나면서 배치가 중단되었으며 인근 동유럽 국가로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29개 주 정부가 Meta가 아동의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중독성 있는 설계를 통해 사용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Meta는 최대 2,000억 달러의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제품 설계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거용 프록시를 통해 해외 트래픽이 국내 IP로 위장하여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IP 기반 보안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트래픽을 전달하는 한국 IP가 대규모로 발견됨에 따라, 단순 IP 할당 국가 확인만으로는 실제 접속자의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픈AI가 캘리포니아주의 AI 안전 법안인 SB 53을 확대 개정하여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보안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사 모델의 보안 사고 사례를 인지한 후, 규제 반대 입장에서 규제 강화 지지로 선회한 전략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사각지대 해소 및 인허가 절차 단축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기초단체장의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026년 10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신규 감독관을 위한 '수사학교' 신설, 재직자 대상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교육 확대, 나아가 노동수사교육원 설립까지 추진하여 자율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 약 2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양국 간 무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도입을 선언했으며, 이번 사태로 캐나다 내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GDP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 및 산업 분야 국책기관 노조들이 생태계 파괴와 고용 불안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지원 기관의 경우 수요처인 수도권과의 물리적 거리 발생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목표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역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에 비주류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논란까지 더해지며 당내 내홍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연령 인증 의무화 제도가 합법적 플랫폼의 진입 장벽은 높인 반면, 규제를 피한 불법 사이트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VPN 사용량이 급증하고 검색 엔진 상위 노출 결과의 상당수가 미인증 사이트로 채워지는 등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밀번호 재사용은 한 번의 데이터 유출로 여러 계정이 동시에 탈취되는 '크리덴셜 스터핑' 위험을 초래하므로, 각 계정마다 고유하고 무작위적인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패스워드 매니저를 활용하면 복잡한 암호 관리를 효율화하면서도 보안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내달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여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규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CPO가 개인정보 관련 주요 현안을 CEO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진의 핵심 감독 대상으로 삼고 전사적 거버넌스를 재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최수진 의원이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불량 제품 유입을 막기 위해 AI 기반 지능형 감시 체계 구축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정기 모니터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리콜 명령 시 즉각적인 판매 차단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플랫폼의 안전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캐나다 카니 총리는 미국의 부당한 관세 조건 제시를 이유로 대미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의 50% 관세 부과에 맞서 동일 규모의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와 국내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미국산 상품에 대해 동일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북미 경제 전반과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