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업계는 플랫폼 실태조사와 거래 정보 공개가 기업의 영업비록을 노출시키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OpenAI는 캘리포니아의 AI 안전 법안(SB 53)에 프론티어 모델의 학습 및 평가 단계에서의 모니터링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과거 해당 법안에 반대했던 입장과는 상반된 행보로, 연방 차원의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 정부 차원의 규제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려는 '역연동주의(reverse federalism)' 전략을 반영합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상품 약 280억 달러 규모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캐나다는 협상 중단과 함께 동일한 액수의 맞대응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해외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국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여 경제적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협상이 막판에 결렬됨에 따라, 미국은 와인, 유제품, 의류 등 주요 품목에 5적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양국 간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공공 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이 오는 28일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공유 체계의 불확실성, 학습용 데이터 품질 기준 미비, AI 영향평가의 한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무역 및 통상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로, 향후 복잡한 글로벌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이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를 상대로 챗GPT를 '공공 위해 요소'로 규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침해, 미성년자 보호 문제, 제품 설계의 안전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며 AI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래된 Gmail 계정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존재하지만, 이는 보안상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이전 소유자의 복구 정보, 연결된 기기, 제3자 앱 권한 등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귀국 중이던 시민이 세관의 휴대전화 검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삭제되자 연방 검찰로부터 사법방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동 삭제 기능이나 보안 기술이 법적 관점에서는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성통신과 우주 데이터센터 등 신규 우주 사업이 급증하면서 미국 내 여러 정부 기관 사이의 규제 권한을 둘기한 관할권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과 지나친 선제적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틱톡이 아동의 데이터를 부모 동មាន 없이 수집하고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4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즉시 3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특정 조건 충족 시 나머지 1억 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 연구자가 5유로에 구매한 도메인을 통해 영국 해외 영토의 전화번호 기반 DNS(ENUM) 영역을 통제하게 되면서, 군사 기지 관련 통화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자가 이 권한을 이용했다면 중간자 공격(MitM)을 통해 민감한 통화 내용을 가로챌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연구자의 신고로 현재는 보안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기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4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막대한 벌금 외에도 연령 관련 통제 강화 및 부모의 감독 기능 확대 등 사용자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테슬라 모델 3와 Y에 대해 비상시 문 열기 안내 라벨 부착과 충돌 시 창문 자동 하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한 대규모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기존 스티어링 휠 센서 기반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메라 기반의 시선 추적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라는 두 번째 리콜 조치도 병행되었습니다.

미국 FTC는 개인 정보를 이용해 고객별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감시형 가격 책정(surveillance pricing)'이 소비자 기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보 공개와 데이터 활용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기업이 가격 결정 요인을 숨기거나 오도할 경우 FTC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업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입법부를 통한 규제 체계 내에서 기후 정책을 관리하여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검토 방침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FBI, DEA 등 연방 수사기관의 해킹 도구 및 스파이웨어 운용 방식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미 회계감사원(GAO)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감사 요구는 수사 도구의 오남용 가능성과 보안 취약점 유출 위험, 그리고 무고한 시민에 대한 피해 우려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Entra ID의 치명적인 취약점(CVE-2026-69836)을 발견하고 즉시 패치했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이미 실제 공격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사용자가 별도의 패치를 적용할 필요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4대 과기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저해하던 이해충돌 규제를 개선하는 '이해충돌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시 연구자의 주식 및 지분 보유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연구 성과의 시장 확산을 지원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후에도 유지되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법적 범위를 베른협약, 일본, 한국의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합니다. 특히 한국은 저작자의 의사나 명예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글은 Zig, Rust와 같은 C 언어의 대안들이 가진 한계와 C 언어를 대체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이유를 다룹니다. 개발 도구의 생태계, 인력 풀, ABI 표준성 등 기술적 우위보다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비용과 리액션 리스크가 언어 선택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유럽 접근성법(EAA)의 본격적인 집행으로 인해 단순한 웹 접근성 스캐너 결과만으로는 규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 도구들은 기술적 오류를 나열할 뿐 법적 표준 조항과의 매핑을 제공하지 못하며, 특히 오버레이 위젯 같은 잘못된 솔루션은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TTA가 유럽의 CE인증기관인 넴코그룹으로부터 공인시험소(NBTL)로 지정되어, 202점 전면 적용되는 EU 사이버복원력법(CRA)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직접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해외 기관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인증 절차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