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가 IP 주소 및 AS 번호 관리를 위한 국가적 규제와 독자적인 레지스트리 구축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인 APNIC의 다자간 거버넌스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전 세계적인 인터넷 자원 관리 체계에 대한 논쟁을 재점액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KIDS Act는 웹사이트와 앱이 사용자의 연기 확인을 하도록 압박하여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신분증 제출이나 안면 인식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유발하고, 암호화된 통신과 콘텐츠 검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3개 이상의 복잡한 데이터 관련 법률과 부처별로 분절된 거버넌스 체계로 인해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한 3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조정 기구의 실효성과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KIDS Act는 KOSA를 포함한 여러 인터넷 규제안을 묶은 패키지로,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에 강력한 연령 확인 및 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서비스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여 사용자 데이터 수집 증가와 과도한 콘텐츠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후원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패배자'라고 지칭하며 그의 사업적 행보와 부패 의혹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퇴임 후 가장 수위 높은 공격으로 평가받으며, 차기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의 정치적 재등장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연령 인증 기술의 한계로 인해 아동 금지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기관인 eSafety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최대 9,900만 호주 달러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 탐지를 위해 개인 메시지 내용을 검사하는 '챗 컨트롤' 법안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종단간 암호화(E2EE) 기술을 무력화하고 익명 통신권을 위협할 수 있어, 유럽 내 시민사회와 기술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내년 실질 휴일수는 총 119일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3일 이상의 연휴가 총 10차례 예정되어 있어,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를 제외한 관공서 기준 실질 공휴일은 72일로 집계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트리밍 광고의 음량이 본래 영상보다 큰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 방송 및 케이블 TV의 규제를 스트리밍 영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향후 일리노이주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시간주 상원에서 근무 시간 외 직원에게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당한 보상이나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퇴근 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며, 위반 시 기업에 벌금 부과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의회 지도부가 과거 거부된 대규모 메시지 스캔 체제를 재도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개인의 통신 비밀과 익명성이 침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 사회는 이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이중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웹 브라우징과 메시징을 통제하는 'KIDS Act'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사용자의 연령을 인지했어야 할 책임을 묻는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사용자의 연령 확인과 광범위한 콘텐츠 검열을 유도할 위험이 큽니다.

캘리포니아는 7월 1일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 음량이 콘텐츠보다 크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주요 업계는 서버 측 광고 삽입(SSAI) 및 기기 다양성으로 인한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악성코드가 포함된 중국산 USB를 약 1년간 사용하며 내부 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해당 USB는 지자체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으로, 용량 부풀리기 사기 기능과 함께 데이터 탈취용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기관을 사칭해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 정책자금 부당개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처벌 규정 신설과 조사 권한 강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허위 서류 작성 유도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2030년 말까지 모든 시스템이 PQC를 지원하도록 하고, 2031년 말까지는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양자키분배(QKD) 대신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PQC를 선택하여 실질적인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앞두기 전, 전남·광주 지역을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산업용수, 가용 토지를 활용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글로벌 RE100 요구에 대응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강조했습니다.

전자거래 중 개인 간 거래 비중이 62.4%에 달하며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C2C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KISA는 플랫폼이 1차로 분쟁을 해결하고 미해결 건만 이관받는 민간 연계 자율분쟁 조정 시스템과 새로운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합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의 차세대 모델 배포 속도와 접근 권한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모델의 공개 범위가 정부 승인을 받은 특정 파트너로 제한되는 등 AI 기술의 민주적 확산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로드맵인 'G3 서울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향후 70일간 주거, 교통, 미래 경제 등 10개 분과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군이 이란 내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및 외교 중단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 관련 비판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SNS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과 언론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투자가 전당대회 시기에 맞춰 정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상선 공격 및 휴전 위반에 대응하여 이란 내 미사일·드론 시설과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추가 도발 시 군사적 종결을 통한 '이란의 소멸'까지 경고하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기 두고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이 각자의 세력 확장에 나서며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는 개혁 노선과 중도 확장을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이 충돌하며 향후 당의 정체성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