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월가 주요 투자은행 10곳 중 7곳이 연내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3.50~3.75%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가 상승과 AI 관련 투자 수요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하게 만든 핵심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미시간주 상원 법안 948호는 근무 시간 외 이메일, 문자 등 업무 관련 연락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량주에게 벌금이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계약을 통해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정하거나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등의 예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 작전 타겟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미국과 유럽으로 재편되었으며,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뉴스 유포와 데이터 파괴형 악성코드를 병행하여 서구권의 민주주의 체제와 동맹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Signal과 WhatsApp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피싱 공격을 수행한 러시아 연계 사이버 그룹(UNC57mu2, UNC4221)의 신원 파악을 위해 최대 1,0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사회 공학적 기법을 통해 사용자의 백업 키를 탈취함으로써 종단간 암호화로 보호되는 과거 대화 내용까지 접근하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이 FTC와 FERC 같은 독립 기관장의 임명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의 법적 선례를 뒤집는 것으로, 규제 기관의 의사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2022년부터 DRAM 공급과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 및 소상공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HBM 전환을 빌미로 의도적인 공급 축소를 단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 주요 원자력 사고 사례를 통해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공포로 인한 과도한 규제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악화시키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럽 ISP들은 최근 강화된 저작권 보호 조치가 IP 주소 기반의 광범적 차단을 유발하여 금융, 개발 도구 등 정상적인 서비스까지 차단하는 '오버블로킹'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EuroISPA는 새로운 규제 도입 대신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저작권자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오펜스 영장을 이용해 특정 지역 내 불특정 다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 기업이 보유한 위치 데이터가 공공장소에서의 이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의 사생활 영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기법원이 대통령이 FTC, FERC 등 독립 규제 기관의 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며 91년 된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주요 규제 정책이 급격히 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오펜스 영장을 통해 수집된 위치 기록이 수정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 정보라고 판결하며, 정부가 이를 열람하려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앱 기능 작동을 위해 위치 공유를 허기로 설정했더라도, 그 데이터가 정부의 감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별개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Chatrie vs. United States' 사건에서 경찰이 지오펜스(geofence) 영장을 통해 특정 지역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용자가 서비스 편의를 위해 위치 기록 기능을 활성화했더라도, 해당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기대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독점력을 약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구글은 이것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내 Gemini의 독점적 지위 해제와 익명화된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특정 지역 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지오금스 영장'을 사용할 때, 반드시 구체적인 범죄 혐의(Probable Cause)를 입증할 영장을 갖춰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시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기준을 높였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AI 챗봇 등에서 발생하는 건강 및 위치 정보의 데이터 브로커 판매를 금지하는 '건강 및 위치 데이터 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법안은 OpenAI나 Anthropic 같은 AI 기업이 사용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FTC의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글로벌 투자 기구인 PRI는 투자 운용사들의 이사회 구성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컨설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동(Governance)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EU-US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의 유효성을 다투는 법적 도전에 맞서 유럽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 사법재판소 소송 개입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감시 체계와 독립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영국의 KRA Consultancy Ltd는 대출 거절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허위 압류 경고 문자를 포함한 550만 건 이상의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여 30만 파운드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통신사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사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금융 소비자 기만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 한다며 법제사법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열어 규탄했으며, 법사위 확보 실패 시 모든 상임위 보이콧까지 고려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거점 체제를 전국으로 분산하여 서남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0xED><0x8C><0xB9> 4기를 신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용인 클러스터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적기에 공급하며, 영남과 충청권을 소부장 및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보안 관리 절차를 부처 간 협의체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안 심사 생략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안 검토의 투명성 저하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의한 국내 핵심 공간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가 IP 주소 및 AS 번호 관리를 위한 국가적 규제와 독자적인 레지스트리 구축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인 APNIC의 다자간 거버넌스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전 세계적인 인터넷 자원 관리 체계에 대한 논쟁을 재점액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KIDS Act는 웹사이트와 앱이 사용자의 연기 확인을 하도록 압박하여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신분증 제출이나 안면 인식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유발하고, 암호화된 통신과 콘텐츠 검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3개 이상의 복잡한 데이터 관련 법률과 부처별로 분절된 거버넌스 체계로 인해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한 3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조정 기구의 실효성과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