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사법부는 2028년 연례 도청 보고서부터 스파이웨어 및 해킹 기술(NITs)을 이용한 통신 감청 사례를 별도로 집계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실시간 메시지나 통화 가로채기 등 침해적인 감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변호사 닐 칼파스가 법률 비용 대신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감자 가족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부적절한 제안을 했으나, 약속했던 법률 지원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인신매매 및 성매매 권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응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제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범 형태의 AI 윤리원칙을 이달 내 제정합니다. 이번 원칙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에이전트 AI 시대의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고 기술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 남는 공공기관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며, 단순 배분이 아닌 집적과 집중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용산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신규 주택 택지로 검토하여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 검찰청(COPFS) 소속 직원 약 300명의 성명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외부 협력사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검찰 내부 시스템이 아닌 데이터 성숙도 평가를 위해 제출된 정보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해당 업체는 침입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방미통위는 2027~2028년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신청을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분야별로 해당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이번 선정 결과는 2027년 4월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무효번호 및 해외발 스팸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AI 기반 탐지 기술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기 대량문자 사업자와 통신사의 관리 감독을 높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해민 의원이 AI 전환(AX)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본사회법' 등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고용 안정 조치 의무화와 함께, AI로 인력을 대체하는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여 재교육 및 전직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방미통위 내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근거로 한 직권취소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은 2인 체제 의결 등 중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취소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위원들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상류 오염 책임을 두고 지역 주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방관을 비판하며 장관을 고발한 반면, 주민단체는 최근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며 제련소의 환경 개선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포함한 게임업계 5개 단체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 운영비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업계는 영상 및 웹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규모 선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후보 간 초박빙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7기)와 국민여론조사(30%)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투표율 격차 및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승패를 가를 결정적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 AI 윤리원칙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시민사회는 권리 구제와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산업계는 기업 규모별 맞춤형 가이드라인과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연성규범으로 운영하며 하반기에 구체적인 해설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내각제 방식의 개헌 대신 4년 중임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면서도 기존 대통령제의 틀을 유지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을 겨냥하는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직접적인 공격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 서명에 따라 국토안보부(DHS)가 주도하며, 이는 정부 중심의 사이버 작전 체계에 기술 기업을 공식 참여시키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뉴질랜드 보안정보국(NZSIS)은 중국 기업들이 우주 관측 시설 설치를 빌미로 군사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용 플랫폼을 활용한 인적 스파이 활동과 알고리즘을 통한 온라인 극단주의 확산이 국가 안보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정부는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AI 학습 데이터 활용, 스크래핑 제한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개정과 스크래핑의 사전 협의 체제 도입 등 규제 완화와 제도적 정비가 동시에 논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법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 방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그리고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살레스 판사가 화상 재판 중 와인을 병째 마시고 토치로 담배를 피우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정된 재판 일부가 중단되었으며, 브라질 사법위원회는 즉각적인 정직 및 조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주 전 대비 7%p 하락한 4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부정 평가인 46%에 추월당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불만이 주요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ICE가 현장 요원들의 물리적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충동 기능이 있는 'GLOVE' 장갑 도입을 위해 최대 2,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장비는 신체 접촉 시 전기 자극을 통해 대상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용도이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 및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정부 주도의 스파이웨어 공격 대상자로 의심되는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아이폰 잠금 화면을 통해 직접적인 보안 경고 푸시 알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잠금 모드(Lockdown Mode)'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여 정교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개인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테네시, 앨라배마, 오클라호마주에서 같은 날 세 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최근 미국의 사형 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의 법 개정과 연방 정부의 집행 절차 간소화가 이러한 증가세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기술 기업, 연구 그룹이 협력하여 보수적 온라인 발언을 억압한다는 '검열 산업 복합체' 개념이 미국 정책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해당 담론의 시작과 전개 과정, 그리고 이것이 향후 인터넷 생태계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