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정부는 Fable 5와 Mythos 5 모델에서 탈옥(jailbreak)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외국인에 대한 접근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Anthropic은 해당 취약점이 미미하며 다른 모델에서도 발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법적 준수를 위해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보안 아키텍트였던 저자가 회사의 경영진이 도덕적 나침반을 잃었다며 사임 의사를 밝힌 글입니다. 과거 사용자 보호와 윤리적 원칙을 최우선시하던 구글의 문화가 현재는 비즈니스 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변질되었음을 지적하며, 기술적 성취 뒤에 숨겨진 가치 변화를 비판합니다.

미국 FCC는 로보콜 근절을 위해 통신사에 고객의 이름, 주소, 정부 발행 ID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KYC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 필요한 취약 계층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경찰 교육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계심을 넘어 모든 시민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전사적 사고방식'으로 변질되어 공권력의 정당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수점자(Guardian)'로 재정의하고, 전술적 절제와 시민과의 비강제적 접촉을 강화하는 훈련 방식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미국 의회의 연장안 통과 실패로 FISA 702법이 만료되었지만, 이미 승인된 감시 인증은 2027년 3월까지 유효하여 정부의 감시 활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무차별적 데이터 수집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 필요성 사이의 격렬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미국 국립과학아목데미가 기후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여 과학(Attribution Science)' 보고서를 두고 정치권과 화석 연료 기업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 결과가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방 정부 예산 삭감 위협까지 제기되는 등 과학적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DOM동인(DOMINANCE)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 측근의 정보기관장 임명에 반대하며 FISA 702조 연장안을 부결시켜, 해당 법안이 만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나, 미국의 글로벌 감시 체계와 통신 데이터 수집 방식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의회 내 DR 2.0 관련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 노선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에너지 그리드 운영 및 수요 관리 기술 표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덜란드 공무원의 이메일 정보를 미국 하원에 공유했다는 의혹은 데이터 저장 위치보다 법적 관할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단순한 지역 서버 활용을 넘어,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및 법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디지털 주권'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최근 급격히 세를 불린 랜섬웨어 그룹 'The Gentlemen'의 운영자가 러시아의 한 기업 마케팅 담당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이들은 90%라는 파격적인 수익 배분율을 내세운 RaaS(서비스형 랜섬웨어) 모델로 해커들을 대거 영입하며 공격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EU AI법 제50조(1)항에 따라 유럽 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챗봇은 대화 시작 시점에 AI 시스템임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는 모델 개발자뿐만 아니라 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구축한 배포자에게도 적용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공시 방법이 요구됩니다.

미국 상원에서 정부 기관이 방송사, 온라인 서비스 및 AI 기업에 콘텐츠 수정을 강요하는 '재버닝(Jawboning)'을 금지하는 JAWSBONE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가 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미국 상원의 테드 크루즈와 론 와이든 의원이 정부 관계자가 소셜 미디어나 AI 기업에 부당하게 게시물 삭제를 압박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JAWBONE Act'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와 기업 간 통신 내역의 공개 의무를 포함하며,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비공식적 압력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의회가 FISA 702조의 재승인을 실패하면서 정보 기관의 감시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감시 암흑'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판례에 따르면 법안 만료 시에도 통신사의 데이터 제공 의무는 유지될 수 있어, 권한 축소를 막으려는 정치적 압박이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의 해외 이전 통제와 외국의 투자 제한에 대한 보복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며 EU와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의 핵심 친환경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직 직원의 권한 남용으로 약 3,4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쿠팡에 6,2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이름, 연락처, 주문 이력 등 방대한 데이터가 노출되었으며, 쿠팡 측은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뉴저지의 NJ Employment Lawyers, LLC는 미국 연방법 및 뉴저지 주법을 근거로 직장 내 장애 차별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이들은 부당 해고, 괴롭힘, 편의 제공 실패 등 다양한 차별 행위에 대해 증거 수집부터 소송 지원까지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인 소셜 미디어 규제 움직임 속에서 Meta는 단순한 이용 금지보다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개별 앱에 신분증을 제출하는 대신,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 수준에서 연령 확인과 부모 승인을 일괄 처리하는 중앙 집중식 인증 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Anthropic은 2026년 6월부터 Claude Mythos급 모델 사용 시 보안 및 안전 검토를 위해 데이터를 30일간 보관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기존에 데이터 미보관(ZDR) 설정을 사용하던 기업용 고객에게 적용되며, AI 오남류 패턴을 감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AI 발전 속도가 정책을 앞지르고 있다고 경고하며, 항공기 수준의 강력한 안전 검증과 정부의 배포 차단 권한을 포함한 'FAA식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보안 및 생물학적 위험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제3자 감사를 강조하는 동시에, AI로 인한 노동 시장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U AI Act의 고위험군(Annex III) 적용 시점이 2027년 12월로 연기되었지만, 규제 의무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 기사는 SaaS 기업이 자사 AI 기능의 위험도를 정확히 분류하여 과도한 비용 지출이나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3단계 의사결정 트리와 실례를 제시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ADA)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논문을 배포하던 과학자 5명을 연례 회의에서 강제 퇴거시킨 후, 거센 비난에 직면하여 CEO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ADA는 초기 대응에서 규정 준수를 이유로 정당화를 시도했으나, 과학계의 강력한 반발과 지도부 사퇴로 인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약돌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 Nefos Solutions의 관리 부실로 약 100만 건의 여권 및 신분증 정보가 공개 URL을 통해 외부로 노출되었습니다. 보안 연구원의 발견으로 알려진 이번 사고는 API 키 노출과 취약한 접근 제어 등 심각한 설계 결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