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매사추세츠주 하원이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기업의 정밀 위치 데이터 판매 금지와 민감 정보 공유 시 명시적 동의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적용되어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소 스타트업에도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6년 6월 실시될 스위스 국민투표는 인구 상한선을 1,000만 명으로 제한하여 이민 및 인구 증가를 통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가 1,000만 명을 초과할 경우 EU와의 자유 이동 협정을 포함한 주요 국제 협정이 파기될 수 있어 유럽 내 경제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4개국에서 수집한 식품 64종을 조사한 결과, 45종에서 EU 미승인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금지된 농약이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유럽으로 재수입되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스라엘의 스파이웨어 업체 NSO 그룹이 왓츠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공학적 공격을 통해 기존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SO 그룹은 과거에도 왓츠앱 코드를 역공학하여 사용자들을 감시하려다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정 모독죄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경찰이 Flock 번호판 인식 시스템의 데이터를 오독하여 범죄 현장과 5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남성을 범인으로 오인해 한 달간 구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데이터의 불완전한 활용과 확증 편향이 초래한 인권 침해 사례로, 현재 피해자들은 경찰과 시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중국 및 러시아산 커넥동 카의 미국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Protecting America from Chinese Cars Act'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차량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감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통과 시 중국 자본이 포함된 차량의 미 본토 진입이 매우 엄격히 제한될 전망입니다.

2026년 현재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데이터 탈취를 넘어 에너지, 수도 등 국가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기업의 운영을 마비시키는 파괴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공격과 정교한 사회 공학적 기법이 결합되어 기업의 재무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원 인증 플랫폼 Yoti가 GrapheneOS를 사용하는 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사 기관 및 보안 팀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보안 OS 사용이 규제 준수 과정에서 잠재적 범죄 징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디지털 신원 인증 기술의 감시 도구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국(DIA)이 이스라엘의 대미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최고 수준인 'critical'로 격상하며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 특히 이란과의 전쟁 향방을 파악하려는 이스라엘의 공격적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48명의 영유아가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된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으나, FDA는 오염된 분유의 원재료 추적에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유입 경로와 예방책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관련 기업들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식품 공급망 관리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미국 의회가 영장 없는 감시 권한을 규정하는 FISA 702조의 재승인을 두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빌 풀티 국가정보국(DNI) 국장 임명이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며 개혁안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 기업 Kyndryl의 Solvinity 인수를 차단한 데 이어, 2028년 이후 DigiD 플랫폼 운영권을 유럽 기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령에 의한 데이터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방 및 보안 조달법(ADV)을 통해 입찰 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IBM의 전 보안 임원 윌리엄 바로우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중국 해킹 그룹 APT 10에 의한 대규모 네트워크 침입 사실을 IBM이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IBM이 자회사들의 보안 사고 역시 제대로 조사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경보안국(CBP)이 활동가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조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는 연방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25 회계연도 휴대폰 검사 건수가 2023년 대비 32% 증가하며 국경에서의 디지털 데이터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전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20MW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1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에 환경 영향 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주지사의 서명 여부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국 미디어가 방위산업 및 보안 기술 분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퇴격 군인들을 소개할 때, 이들의 직업적 연관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적 실패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인 퇴역 장성 중 약 58%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분야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인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한국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는 AI를 활용해 업로드되는 이미지와 영상을 전수 검사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자체적인 고성능 GPU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중소 규모 플랫폼에 막대한 비용 부담과 검열 논란을 야기할 전망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AT&T와 Verizon이 제기한 FCC 벌금 부과 절차의 위헌 소송을 기각하며, 통신사의 위치 데이터 무단 판매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제재 권한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규제 기관이 벌금을 먼저 부과한 뒤, 기업이 불복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집행하는 현재의 프로세스가 헌법상 배심원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가 2042년까지 예정된 FTC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감사를 중단해달라는 새로운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머스크는 기업 구조 변화와 규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나, FTC는 대규모 해고로 인해 X의 보안 및 준수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케이블 업계는 FCC의 외국산 라우터 수입 제한 조치가 글로벌 메모리 및 기판 부족 현상과 맞물려 광대역 인터넷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NCTA는 기능 변화 없이 부품만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제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메타의 독립 감독이사회는 메타의 계정 비활성화 정책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이의 제기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비즈니스 계정이 정지되는 등 사용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는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ESRS)과 국제 표준(ISSB)을 단일 보고서로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중 보고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관할권의 기업들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중국 정보기관이 링크드인 등 채용 플랫폼에서 가짜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위장해 서방의 군사, 정치, 경제 관련 인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킹 대신 사회 공학적 기법을 활용해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보안 승인 보유자와 학계 전문가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사회보점번호(SSN)를 포함한 민감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시험 기관 등을 통해 수집된 제3자 데이터가 적절히 삭제되지 않고 장기간 보관되어 발생한 문제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