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7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와 TotalEnergies 간의 해상풍력 개발 중단 합의를 '가짜 거래'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기업에 10억 달러의 임대료를 환급해 주는 대신, 기업이 해상풍력 대신 가스 및 석유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애플이 텍사스주 앱스토어 계정 생성 시 18세 이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정부 발행 ID를 통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텍사스의 '앱스토어 책임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향후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가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 수집을 위해 도입하려던 직원 활동 추적 도구(MCI)에 대해, 직원들이 30분간 추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와 업무 환경 저해를 우려한 직원들의 대규모 반발과 서명 운동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구글은 영국 규제 당국의 결정에 따라 출판사가 AI 검색 기능(AI Overviews 등)에 자신의 콘텐츠가 요약·집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 기능은 Search Console의 토글 방식으로 제공되며, 영국에서 우선 테스트된 후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 미국 정부 효율화 부서(DOGE)의 데이터 관리 부주의로 인한 대규모 사회보장 정보 유출 의혹과 러시아·이란 등 국가 배후 해커들의 에너지 및 수자원 시설 공격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보이스 피싱과 파괴적 멀웨어를 활용한 기업 대상 공격이 실질적인 재무적 손실과 운영 중단으로 이어지며 사이버 위협의 양상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스티븐 길동로 전 환경부 장관이 마크 카니 정부의 기후 약속 후퇴를 이유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알버타주와의 협약을 통해 석유 수출용 파이프라인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탄소 포집(CCUS) 및 메탄 감축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OpenAI가 AI의 안전한 활용과 사회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공 정책 의제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AI 안전성, 청소년 보호, 노동 시장 전환 및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CMA는 구글이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AI 검색 기능(AI Overviews 등) 및 AI 모델 미세 조정(fine-tuning)에서 콘텐츠를 제외할 수 있는 옵트아웃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위해 서치 콘솔에 새로운 제어 기능을 도입 중이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퇴사 통보 시 반드시 서면 서명이 필요한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AI 도구의 역할은 법적 효력 발생이 아닌 적절한 톤과 필수 항목을 포함한 초안 작성에 국한됩니다. AI는 효율적인 작성을 돕지만, 계약서상의 통지 기간 오류나 현지 법률 맥락을 무시한 일반적인 출력물은 법적 무효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서드파티 쿠키의 종말은 개인정보 보호의 승리가 아니라, 빅테크가 광고 측정 권한을 독점하여 자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는 계산된 전략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자동화된 광고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대신, 사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드는 브랜드 권위와 자체 데이터 자산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뉴욕 등 7개 민주당 주도 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사업 중단 압박에 대응해 내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보안 카메라 브랜드 링(Ring)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특지인의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식별하는 'Familiar Faces' 기능과 관련해 대규모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기능이 생체 인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AI법 제17조는 고위험 AI 제공자에게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며,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사 결과 대부분의 AI 에이전트가 의도 계보, 도구 실행 결과 검증, 재시도 이력 관리 등 핵심적인 로그 기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스마트 도어벨 '링'이 'Familiar Faces' 기능을 통해 행인의 얼굴 정보를 무단 수식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용자는 기능 사용에 동의할 수 있지만, 카메라에 찍히는 제3자의 동의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의 반발을 반영하여 모델 출시 30일 전 자발적 검토를 골자로 하는 축소된 AI 감독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강제적 라이선싱을 배제하는 대신, AI를 이용한 해킹 등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우선순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타는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을 1후세 이상 적정 콘텐츠로 제한하는 정책을 전 세계로 확대하며, 페이스북과 메신저에도 부적절한 콘텐츠 및 계정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또한, 특정 주제의 콘텐츠가 반복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테스트하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소셜 미디어 연령 확인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신원 확인을 강제하여 인터넷의 익명성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신원 정보가 정부나 제3자에게 공유될 경우 검열과 감시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위협은 투표 결과 조작이 아닌,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 생성과 유명 언론사를 모방한 브랜드 사칭입니다. 대규모 도메인 등록을 통한 피싱 공격과 정치 후원 플랫폼의 계정 정보 유출이 결합되어 선거 관련 인프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15세 소녀 카우타르가 사촌과의 강제 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족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되었으며, 가해자들은 오히려 이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패한 경찰과 법적 허점을 이용한 '명예 살인'의 은폐 가능성을 드러내며 이라크 내 여성 인권의 심각한 위기를 조명합니다.

기존의 앱 차단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속도를 제어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Vineals' 앱의 개발 사례를 다룹니다. 사용자가 느끼는 보상(도파민)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중독적인 스크롤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아동 백신 접종 권고 항목을 17개에서 11개로 줄여 덴마크 수준에 맞추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학협회(AMA)와 전문의학회는 미국의 질병 특성을 무시한 비과학적 조치라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OpenAI는 AI 정책, 투명성, 신중한 규제 및 AI 안전을 위한 자사의 접근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외부 정치 단체가 회사를 대변하지 않음을 명시하며, 정책적 옹호와 기업 운영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SEC의 기후 관련 공시 규정 폐기 결정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SEC가 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했던 2024년 규정의 전면 폐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요성(material성)' 중심의 규제로 회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며, 향후 환경 단체와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