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이 글은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이버 자유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규제 없는 기술 발전이 초래한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1990년대의 무규제·무정부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기술의 발전에는 기여했을지 모르나, 그 과정에서 간과된 책임과 결과의 비용을 현재의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너럴 모터스(GM)가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위치 및 주행 데이터를 무단으로 데이터 브로커에게 판매한 혐의로 1,275만 달러(약 175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향후 5년간 소비자 보고 기관에 주행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유 중인 운전자 데이터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EU 의회 연구 서비스(EPRS)가 아동 보호를 위한 온라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VPN을 지목하며, 이를 '메워야 할 법적 허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VPN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 안전 사이의 새로운 규제 갈등을 예고합니다.

전자 폐기물(E-Waste)의 연간 반납 신고 의무와 관련된 규제 준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무역법의 '국제수지 적자' 개념을 자의적으로 재정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향후 미국의 무역 협상력과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ABC와 디즈니가 트럼프 행정부 산하 FCC(연방통신위원회)의 정책 변화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뉴스 예외 조항 축소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조사와 연계된 방송 면허 갱신 압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아동 성착취물 유통, 딥페이크, 홀로코스트 부정 등 불법 콘텐츠 방치 혐의로 일론 머스크와 X(구 트위터)에 대한 공식 형사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특히 머스크와 CEO의 소환 거부에 따라 검찰은 강제 수사 및 기소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 등 서구권 국가의 주요 정수 시설이 러시아 및 이란 등 국가 배후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산업 제어 시스템(ICS)을 조작해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파괴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EU 의회가 발표한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개정 초안이 투자자들의 핵심적인 우려 사항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ESG 투자 분류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에 도입했던 기후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표준화된 공시 체계가 사라짐을 의미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기준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내 괴롭힘(사이버 불링 포함)을 저지른 9세 이상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체벌(caning)을 도입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징계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메타가 캐나다의 새로운 법안 C-22(Bill C-22)의 일부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기술 지원 요구가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하고 기업에 스파이웨어 설치를 강제할 수 있어,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사이버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시위대가 평화적 시위 중 체포된 이들의 DNA를 정부가 무단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행위에 대해 DHS와 FB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 신원 확인을 넘어 생체 정보를 활용한 정부의 대규모 감시 체계 구축에 대한 헌법적 위배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Dev.to와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 플랫폼을 악용하여 불법 의약품(Concerta, Adderall 등) 판매를 홍보하는 스팸 게시물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권위 도메인의 신뢰도를 이용해 검색 엔진 상단에 노출되려는 전형적인 SEO 포이즈닝(SEO Poisoning) 공격 사례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WhatsApp을 통해 리탈린, 엑스나프 등 불법 의약품 판매를 홍보하는 전형적인 스팸 광고입니다. 개발자 커뮤니티인 Dev.to의 플랫폼 권위를 악용하여 검색 엔진 상단 노출을 노린 SEO 스팸 공격 사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든 행기부 시절 도입된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의 폐지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배출량 공시 의무를 철회하고, 다시 '중요성(Materiality)' 중심의 전통적 규제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EU 주주 권리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자들은 유럽 내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 환경(분동화)을 종식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입니다.

AI 거버넌스가 단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체) 차원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운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도입한 AI의 자율적 결정이 구매 기업의 운영 중단, 법적 분쟁, 평판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AI의 투명성과 통제력을 입증하는 것이 새로운 공급망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내무부가 알래스카의 140만 에이커에 달하는 국유지를 알래스카주로 이전하여 광업 및 시추 프로젝트를 허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이번 결정이 생태계 파괴와 원주동 공동체의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홈 보안 기업 ADT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고객 및 잠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킹 그룹 'ShinyHunters'는 1,000만 건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몸값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데이터 보안 및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려던 FCC의 브로드밴드 차별 금지 규칙을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FCC가 '의도적 차별'을 넘어 '결과적 불이익(disparate impact)'까지 규제하려 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규제 완화 정책에서 선회하여, AI 모델 출시 전 정부의 사전 검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비드 색스의 영향력 상실과 국가 안보 위협(Anthropic의 Mythos 유출 등)이 맞물린 결과로, 미국 AI 정책이 '혁신 우선'에서 '안보 중심 규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 법무부가 러시아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Karakurt 랜섬웨어 조직의 핵심 해커에게 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범죄 조직과 러시아 국가 기관 간의 유착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산하 보건복지부(HHS)가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발표를 차단하거나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백신 성향이 공공 보건 데이터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과학적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