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재가했으며, 이에 대해 여야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입장과 사법 체계 붕괴라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이사벨라 공주가 국가 방위력 증강 정책에 따라 11개월간의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성 징집 확대와 복무 기간 연장을 포함하며, 북극 안보 위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하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 독점 및 비대화 우려를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를 향해 군사적 타격 전 마지막 협상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1단계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직접 대화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인디애나주 법무장관 로키타가 202급 폐쇄 예정인 록포트 석탄 발전소의 운영 연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에라 클럽은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노후 화력 발전소를 유지하는 것은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p 하락한 2.8%를 기록하며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IT 기기와 전기차 등 내구재 가격 영향으로 근원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은 8월 물가 반등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애플은 영국 정부가 비밀 법적 명령인 '기술적 역량 통지'를 통해 암호화된 iCloud 데이터에 접근하려 하자 이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종단간 암호화(E2EE)를 무력화하는 백도어 구축 요구로, 보안 기술과 국가 수사권 사이의 정면 충돌을 보여줍니다.

유럽 연합(EU)이 AI 생성 콘텐츠와 챗봇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투명성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개발자와 서비스 운영자는 AI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콘텐츠에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을 포함해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 또는 1,5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bilityNet이 AI 시대의 디지털 접근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2026년 연례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AI의 영향, 유럽 접근성법(EAA) 등 규제 준수, 조직 내 접근성 성숙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결과는 2026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신속한 정책 집행이 행정절차법(APA)을 우회하면서 연방 법원의 규제 승인율이 과거 60~70%에서 최근 40%대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동성은 기업의 ESG 공시 및 자본 배분 계획에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하여 글로벌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규제 당국이 기업의 형태나 운영 방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법적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영국 경찰 국가 법률 데이터베이스(PNLD)가 해킹 그룹 'ExfilSquad'의 공격으로 인해 경찰 및 사법 관계자 등 약 13만 명의 개인정보와 업무용 이메일이 유출되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영국 교육부(DfE) 데이터 유출과 동일한 조직의 소득으로 추정되며, 단순 정보 탈취를 넘어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법 위반 시 시민이 직접 기업을 고소할 수 있는 '시민 소송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법적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xAI의 데이터 센터 운영 관련 소송에서 나타났으며, 성공할 경우 정부가 방관할 때 기업의 환경 오염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와 미시간주를 포함한 최소 7개 주의 상수도 시설에서 해킹 공격이 감지되어 FBI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란 배후의 해커 그룹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용 제어 장치인 PLC를 타깃으로 한 공격이 특징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연방법원이 xAI가 제기한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 생성 금지법 시행 중단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xAI의 신청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향후 가처분 심리를 통해 규제의 적절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의 기업 금융 자문 기관인 UKGI가 직원의 실수로 공무원 51명의 성명과 업무용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내부 파일을 약 40시간 동안 외부에 노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이를 자발적으로 정보위원회(ICO)에 보고했으며, 현재 보안 통제 강화를 위한 후기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KISA가 암호모듈검증 시험의 민간 체계 전환에 발맞춰 전문 시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암호 알고리즘 검증 및 시험 절차 등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R&D와 설비투자를 넘어 국내 생산 물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주식·채권 중심의 새로운 ISA를 도입하여 산업과 자금의 국내 안착을 도모합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투명해지며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등 이용자 간 격차가 커졌습니다. 또한 통신사의 공격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알뜰폰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으며, 선택약정할인의 법적 근거 약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EU가 AI법에 따른 투명성 의무와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권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험 AI 규제는 일부 연기되었으나, 딥페이크 라벨링 등 콘텐츠 안전 관련 규제는 예정대로 추진되어 글로벌 서비스 운영 기업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새로운 기관 출범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법 공백을 우려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디캠 영상 관리 및 KICS 연계 등 디지털 증거 관리 체계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를 무단 편집해 유튜브 쇼츠로 배포한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수익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스 콘텐츠가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유튜브의 반론통지 제도를 악용한 무단 재가공 관행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정부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자동차 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8중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방병원 등에서의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방지하여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려는 '클래리티법'이 상원 휴회 전 마지막 처리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스테이블코인 보상, 디파이 규제 범위를 둘러싼 여야 및 업계 간의 첨예한 대립이 법안 통과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