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가 불안, 우울증, PTSD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정신병 및 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부 불면증이나 자폐증에 대한 제한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증거는 미약하며,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 확인 시스템이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성인 웹사이트를 넘어 소셜 미디어, 메시징, 게임 등 주류 서비스로 확산되며 인터넷의 기본 작동 방식을 '열린 접근'에서 '허가된 접근'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동 안전 기능이 아닌 운영체제 수준의 광범위한 접근 통제 아키텍처로 변질되어 개인 정보 보호를 약화하고 규제 준수 부담을 가중시키며 기업의 데이터 수집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클린테크니카 기사는 가상의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이미 미국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으며, 추가로 2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는 대규모 군사 지출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과 재원 조달 문제, 그리고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기 카메라 앱 Halide의 공동 창업자가 재정 비위 및 소스 코드 절취 혐의로 애플에 입사한 전 파트너를 고소하며 지적 재산권 분쟁이 불거졌다.

Y-Combinator 출신의 유망 규제 준수 스타트업 Delve가 고객에게 가짜 규제 준수 증거를 제공하고 감사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심각한 혐의로 신뢰도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 에너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31세의 비전문가인 세스 코헨 같은 인물이 주도하며 실리콘밸리의 '빠르게 움직여 파괴하라(move fast and break things)'는 정신을 핵 안전 분야에 적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핵 산업의 오랜 관계자들은 이러한 무모함이 책임 있는 핵 에너지 발전을 저해하고 안전 문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의 '국가 안보 위험' 주장에 반박하며,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은 오해와 기술적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양측이 주요 쟁점에서 '거의 조율되었다'고 이메일한 직후 공개적으로 관계 단절을 선언한 국방부의 모순된 입장을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공방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정부 조달 계약의 투명성을 둘러싼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우주군이 GPS 위성 발사 임무를 ULA(United Launch Alliance)의 반복적인 로켓 문제로 인해 네 차례 연속 SpaceX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ULA의 신형 벌컨 로켓이 두 차례의 고체 로켓 부스터 결함을 겪으면서 발사가 지연된 데 따른 조치로, 우주 발사 시장에서 SpaceX의 압도적인 신뢰성과 신속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예측 시장 스타트업 칼시(Kalshi)가 네바다 주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이 금지되고 애리조나 주로부터 불법 도박 사업 운영 혐의로 20건의 형사 고발을 당하며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주 정부의 도박법과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권 사이의 충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칼시는 CFTC 등록을 근거로 주법 적용 면제를 주장하지만, 법원은 아직 연방법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CEO 빌 레디는 16세 미만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정부가 금지할 것을 촉구하며,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비판했고,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규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CDC 백신 자문위원회(ACIP) 부위원장이 연방 판사의 임명 무효화 판결 후 위원회 해산을 주장했다가 곧 철회하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 장관이 반(反)백신 인사들로 교체한 ACIP 위원들은 부적절하게 임명되었고 절차를 위반하여 백신 권고를 변경하려 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향방은 불투명하지만, 보건복지부(HHS)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프랑스 해군 장교가 인기 피트니스 앱 스트라바(Strava)에 러닝 기록을 공개했다가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의 정확한 위치를 실수로 유출했습니다. 이는 스트라바의 기본 공개 설정이 군사 기지 및 고위 관계자 위치까지 노출시킨 과거 사례들과 맥을 같이하며, 위치 기반 앱의 심각한 개인 정보 보호 취약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국방 안보를 넘어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위치 기반 서비스 사용 시 철저한 개인 정보 설정 관리가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사건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를 '공학적 분석(Engineering Analysis)'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는 FSD 시스템의 잠재적 안전 결함을 더욱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필요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정부의 파편화된 규제를 배제하고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단일화된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개발자의 책임을 완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아동 안전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의무보다는 부모의 통제 역할을 강조합니다.

미국 주주권 옹호 그룹들이 SEC(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SEC가 기업의 주주 제안 배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불조치(no action)' 서한 정책을 변경(철회)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 소송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한에 대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논쟁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미국의 차량 음주 측정기 회사 Intoxalock이 3월 14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미국 전역에서 15만 명의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장치 보정이 불가능해지면서 법적으로 음주 측정기 사용이 의무화된 운전자들이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공격 유형이나 복구 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 3월 16일 월요일, 내무부 장관 더그 버검은 연방 관보에 공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거의 모이지 않았던 1978년 설립 연방 패널인 멸종위기종 위원회(Endangered Species Committee)가 3월 31일에 회의를 소집하여 잠재적인 **Endangered Species Act**... 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게시물은 "트럼프 행정부, 멕시코만 석유 및 가스 활동 지원을 위해 **Endangered Species Act** 면제 고려"라는 제목으로 **CleanTechnica**에 처음 게재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전기차(EV) 인센티브를 없애고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및 CO2 배출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이 미국 EV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EV 판매량 감소, 주요 신규 투자 취소, 그리고 일부 EV 모델의 시장 철수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에너지부(DOE)는 연방법원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주 센트레일리아의 TransAlta 석탄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명령을 갱신했습니다. 이에 Earthjustice와 Sierra Club 등 환경단체들은 워싱턴 주민들이 더 깨끗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화석 연료 유지 정책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CalSTRS(캘리포니아 주 교직원 퇴직연금 시스템)가 주주 제안에 대해 '좋은 심판'이 시장에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주 제안의 평가 및 관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이탈ably의 'Piracy Shield' 규제 미준수를 이유로 부과된 1,400만 유로(약 1,7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해 항소하며, 인터넷의 개방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법적 감시 없이 민간 기업이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게 하여, 무고한 웹사이트까지 차단되는 '과잉 차단'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OpenAI는 사용자 정신 건강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 보호 기능(parental controls),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trusted contacts) 설정, 그리고 향상된 위기 감지(distress detection)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AI 관련 소송 동향을 반영하며, 사용자 안전과 책임감 있는 AI 개발에 대한 OpenAI의 노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