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AI 모델의 데이터 오염 및 적대적 공격 등 고유한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CAISO 도입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CISO와는 차별화된 AI 특화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AI 위협 환경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EU와 미국은 '강화된 국경 보안 파트너십(EBSP)'을 통해 여행자 식별을 위한 생체 데이터 및 위험 지표를 자동 교환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EDRi는 이 협정이 미국의 과도한 정보 접근 요구를 수용하여 유럽 시민의 기본권과 데이터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FBI와 IC3를 사칭하여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탈취하려는 정교한 사기 수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AI로 생성된 고위 관료의 영상이나 가짜 프로필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손실된 자금을 회수해주겠다는 감언이섭으로 2차 피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AT&T는 구리선 기반의 노후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최후 수단 통신 사업자(COLR)' 규제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T&T는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는 광섬유 등 현대적 기술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멸종 위기종 보호법(ESA)을 약화시키는 두 가지 새로운 규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 보호 범위를 축소하고 경제적 이유로 서식지 보호를 제외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 보존보다 개발을 우선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가품 및 유해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한 검수와 알고리즘을 통한 불법 제품 노출 확대가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을 제47대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임 관장은 과기정통부 내에서 연구성과 및 일자리 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탈리아, 폴란드 등 EU 10개국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가계 부담을 우려하여 2028년 도입 예정인 ETS2(건물 및 운동 연료 탄소 가격제)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탄소 가격제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세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존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의 무료 할당 확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을 오는 9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국비 지원 부문과 자체 구축 부문으로 나뉘며, 선정된 기관은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한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EU는 8월 2일부터 챗봇과 에이전트 등 AI 시스템 사용 시 사용자에게 기계와의 상호작용 사실을 공개하고, AI 생성 콘텐츠에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투명성 규칙을 시행합니다. 이번 규정은 딥페이크와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 등을 포함하며, 단순 교정 기능과 같은 경미한 수준의 편집 작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금융 상품의 공시 수준을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책임투자원칙(PRI)이 시장의 ESG 기준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규제 비용 절감과 데이터 신뢰성 유지 사이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영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디지털 신분증(Brit Card)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대신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내각급 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논란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적 역량을 AI 기술 도입과 산업 생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는 기업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직접 줄이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기업들은 재사용, 제거, 최적화 등 5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 2성기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25%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정부는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 방지를 위해 연 매출 7천만 달러 이상의 기업이 적절한 방지 조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제재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워치와 에어기 등의 배터리 교체 의무를 면제하는 새로운 규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기기의 밀폐 구조를 해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위험과 제조 공정상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 대응을 명분으로 여성 왕족의 계승권을 박탈하고 먼 친척 남성을 입양해 왕위를 잇게 하는 황실전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최대 10%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AI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규제 대응 중심인 컴플라이언스 1.0에서 벗어나, AI 모델의 성능과 데이터 품질 등 수명주기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 2.0'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부서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문적인 AI 위험관리 조직과 의사결정을 위한 AI 위원회를 구축하여 기업의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ICT 관련 두 기금의 합산 적자 규모가 4.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방송사 분담금 감소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으면서, 기금 통합을 통한 효율화와 OTT 등 신규 사업자를 포함한 수입원 다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비용 효율성이 낮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교체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14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무법인 원이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팀은 입지 선정부터 전력 계통 연계, 금융, 규제 대응까지 데이터센터 구축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배경훈 부총리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글로벌 AI 거버넌스 협력 및 AI 윤리 확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사례와 개정된 AI 윤리 원칙을 공유하며,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적 기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적 쇄신과 부처 간 갈등,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초기 AI 규제 완화 정책에서 정부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AI 모델의 등장과 함께 Anthropic 및 OpenAI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접근 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반발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 방해 행위 수사 추가와 특검 파견 공무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정ESS, 송영길 등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각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원, 민주개혁의 정통성 계승, 행정 역량을 통한 정책 실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