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삼성은 심층 리뷰를 위해 트라이폴드(TriFold)를 제공하지 않았고, 후에 단종했습니다. 이 기사는 리뷰어가 어렵게 구한 중국판 트라이폴드에 롬(ROM)을 플래싱하여 구글 서비스를 활성화한 후, 이 혁신적인 기기의 실용성 부족과 사용자 경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애플은 최신 iOS 26에서 '메모리 무결성 강화' 등 보안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유출된 해킹 툴 '코루나(Coruna)'와 '다크소드(DarkSword)'로 인해 수백만 명의 구형 아이폰 사용자가 스파이웨어 공격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는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 사실상 두 가지 보안 등급이 생겼음을 시사하며, 아이폰 해킹이 어렵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법무부가 라이브 네이션(티켓마스터 모회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예상외로 약한 조건으로 합의하며, 연방 반독점 정책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중의 광범위한 비난과 강력한 소송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 속에 전격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들은 독점 해체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포함한 미국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아이폰 및 아이패드 해킹 도구 'Coruna'와 'DarkSword'가 온라인에 유출되어 수억 대의 구형 iOS 기기가 데이터 도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원래 정부 스파이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특히 'DarkSword'의 일부는 GitHub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악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애플 사용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TotalEnergies에 약 10억 달러를 지급하고 미국 동해안의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폐기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TotalEnergies는 대신 화석 연료 개발에 자본을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해상풍력 미래와 전반적인 기후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SoCalGas가 'Angeles Link Project' 파이프라인 연구 및 계획 비용으로 고객에게 2억 6,600만 달러를 부과하려던 신청을 기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요금 납부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마크 워너는 AI로 인한 대량 일자리 손실 우려가 커지자, AI의 기반인 데이터 센터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 전환기에 직업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중의 불만(소음, 오염, 전기료 상승)과 AI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해결책 모색의 일환입니다.

GitHub Copilot의 상호작용 데이터 사용 정책 업데이트는 개발자들의 코드 프라이버시 및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GitHub의 입장을 명확히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GitHub CPO인 Mario Rodriguez의 리더십 아래 Copilot의 전략적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이번 정책 변화는 AI 기반 개발 도구 사용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배심원단이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를 방치하고 사용자에게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3억 7천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메타가 아동 안전 문제로 배심원 재판에서 책임을 진 첫 사례이며, 회사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2026년 3월 25일자 기고에서 군사 역사가 브렛 데버로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을 미국의 '어리석은 도박'이자 '전략적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는 이란 침공이 거대한 국가 규모, 험난한 지형, 그리고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 투입의 필요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지적하며, 미국이 얻는 것 없이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중국이 배터리 수출 환급금 삭감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리튬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리튬 공급원을 찾는 수요를 촉발하여 미국 네바다에 리튬 프로젝트를 보유한 Surge Battery Metals(NILI)와 같은 비중국계 생산자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핵심 광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Manus)가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메타에 20억 달러에 매각되었으나, 중국 당국은 이를 '미성숙 기업 매각(selling young crops)'으로 간주하며 공동 설립자들을 출국 금지시키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핵심 기술 기업의 해외 유출을 강력히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스파이웨어 기업 인텔렉사(Intellexa)의 창립자가 그리스 정부의 대규모 전화 해킹 캠페인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는 이를 그리스 정부의 지시라고 시사하며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리스 워터게이트'로 불리며, 프레데터(Predator) 스파이웨어가 고위 관료, 야당 지도자, 언론인 등 수십 명의 전화를 해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프레데터 스파이웨어의 오남용을 이유로 창립자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이 소셜 미디어 중독으로 한 젊은 여성의 정신 건강을 해친 것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고 3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메타가 플랫폼의 중독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용자 참여도 증대에 활용했다는 증거에 기반하며, 메타가 배상금의 70%를 부담합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 기업의 플랫폼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AOC 하원의원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2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부하를 가진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포괄적인 AI 규제가 제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AI의 환경적 영향, 일자리 대체,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주요 사이버범죄 포럼인 LeakBase의 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미 법무부와 유로폴이 주도한 국제 공조 작전을 통해 LeakBase 사이트를 폐쇄하고 14만 명 이상의 회원 데이터를 압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유로폴은 이번 러시아 체포 작전에는 협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레딧은 플랫폼을 장악하는 봇에 맞서기 위해 의심 계정에 새로운 '인간 확인' 요건을 도입합니다. 이는 '좋은 봇'은 서비스 계정으로 라벨링하고, 악성 봇은 패스키나 생체 인식 등 제3자 도구를 통해 사람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레딧은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죽은 인터넷 이론' 현실화에 대응하며, 사용자 익명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자로 유엔 국제해저기구(ISA)의 심해 광물 채굴 코드 협상이 과학적, 환경적, 거버넌스 격차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국제 규제와 무관하게 북마리아나 제도 연안 해저 광물 임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 해양 질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 과학자 연맹(UCS)을 포함한 15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직에서 Lee Zeldin의 해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EPA 수장이 직무를 유기하여 환경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중 보건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럭 및 엔진 제조사 협회(EMA)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EPA의 차량 배출가스 기준 완화 및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철회를 지지하는 소송에 개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에라클럽 등 환경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맞서 산업계가 규제 완화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GrapheneOS는 구글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입니다. 데이터 수집 최소화와 시스템 강화를 통해 누구든 개인 정보 유출 우려 없이 안전하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싶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기술적 대안입니다.

본 아티클은 OSS 라이선스를 크게 Copyleft와 Permissive 두 가지로 분류하며 파생 저작물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를 핵심 차이점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MIT 라이선스의 명시적인 특허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Apache License 2.0이 명시적인 특허 허여 및 특허 보복 조항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기업 친화적이라는 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V 스타트업 패러데이 퓨처(Faraday Future)에 대한 4년간의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작년 SEC 직원들이 강제 조치를 권고하고 '웰스 노티스'까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결정은 SEC의 전체적인 강제 조치 건수 감소 추세 속에서 나왔으며, 패러데이 퓨처는 이제 전략 실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연령 확인 의무화가 확산되면서 사용자들이 VPN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자들은 VPN을 '허점'으로 간주하며 VPN 사용 단속 및 제한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온라인 접근성과 개인 정보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