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을 양도받으면 바로 공개해도 되나요? 공표권의 범위와 제한

(platum.kr)

플래텀2026년 9월 23일정책·규제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을 양도받으면 바로 공개해도 되나요? 공표권의 범위와 제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저작자의 '공표권'은 별개의 인격권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은 계약 시 공개 시점과 방식에 관한 명확한 특약을 통해 법적 분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자의 공표권(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됨
2저작재산권 양도나 이용 허락 시, 양도된 권리의 범위 내에서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됨
3미술·사진 등 원본 양도 시에는 원본을 '전시'하는 방식의 공표에 대해서만 동의가 추정됨
42차적 저작물이 저작자의 동의 하에 공표되면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의제)됨
5계약서에 공표 금지나 시점 제한 등의 특약을 명시하면 공표 동의의 추정 효과를 뒤집을 수 있음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외주 개발, 디자인, 콘텐츠 제작이 빈번한 스타트업에게 저작권 양도 계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표권' 침해 리스크를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콘텐츠 기반 비즈니스가 확장됨에 따라 저작재산권(경제적 권리)과 저작인격권(공표권 등)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국내 스타트업은 계약서 작성 시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포괄적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개 범위, 시점, 이용 매체에 관한 구체적인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저작권 계약은 단순한 비용 지불 이상의 전략적 자산 관리 영역입니다. 많은 창업자가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라는 문구만 믿고 외주 결과물을 즉시 서비스에 적용하려 하지만, 저작자의 공표권이 살아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보안이 중요한 소스코드나 브랜드 정체성이 담긴 로고, 디자인 에셋을 다루는 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물론 저작자의 공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창작 생태계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추정'되는 권리를 '확정'된 권리로 바꾸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공표의 시점, 방식, 매체를 명시하여 '추정의 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교한 계약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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