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받는 기업 거의 없다”… AI 데이터센터 세제 사각지대 국회 토론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설비 투자를 넘어 국가 AI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세제 사각지대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지체'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해석의 불확실성'은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나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정책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인프라를 세제 지원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AI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실수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공제율 상향을 넘어, 부속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클라우드 사업화 시설을 포함하는 등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창업자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인프라 비용 최적화를 위한 클라우드 전략을 유연하게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