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유럽연합(EU)이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 탐지를 위해 개인 메시지 내용을 검사하는 '챗 컨트롤' 법안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종단간 암호화(E2EE) 기술을 무력화하고 익명 통신권을 위협할 수 있어, 유럽 내 시민사회와 기술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내년 실질 휴일수는 총 119일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3일 이상의 연휴가 총 10차례 예정되어 있어,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를 제외한 관공서 기준 실질 공휴일은 72일로 집계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트리밍 광고의 음량이 본래 영상보다 큰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 방송 및 케이블 TV의 규제를 스트리밍 영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향후 일리노이주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시간주 상원에서 근무 시간 외 직원에게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당한 보상이나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퇴근 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며, 위반 시 기업에 벌금 부과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의회 지도부가 과거 거부된 대규모 메시지 스캔 체제를 재도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개인의 통신 비밀과 익명성이 침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 사회는 이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이중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웹 브라우징과 메시징을 통제하는 'KIDS Act'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사용자의 연령을 인지했어야 할 책임을 묻는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사용자의 연령 확인과 광범위한 콘텐츠 검열을 유도할 위험이 큽니다.

캘리포니아는 7월 1일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 음량이 콘텐츠보다 크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주요 업계는 서버 측 광고 삽입(SSAI) 및 기기 다양성으로 인한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악성코드가 포함된 중국산 USB를 약 1년간 사용하며 내부 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해당 USB는 지자체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으로, 용량 부풀리기 사기 기능과 함께 데이터 탈취용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기관을 사칭해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 정책자금 부당개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처벌 규정 신설과 조사 권한 강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허위 서류 작성 유도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2030년 말까지 모든 시스템이 PQC를 지원하도록 하고, 2031년 말까지는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양자키분배(QKD) 대신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PQC를 선택하여 실질적인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앞두기 전, 전남·광주 지역을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산업용수, 가용 토지를 활용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글로벌 RE100 요구에 대응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강조했습니다.

전자거래 중 개인 간 거래 비중이 62.4%에 달하며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C2C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KISA는 플랫폼이 1차로 분쟁을 해결하고 미해결 건만 이관받는 민간 연계 자율분쟁 조정 시스템과 새로운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합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의 차세대 모델 배포 속도와 접근 권한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모델의 공개 범위가 정부 승인을 받은 특정 파트너로 제한되는 등 AI 기술의 민주적 확산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로드맵인 'G3 서울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향후 70일간 주거, 교통, 미래 경제 등 10개 분과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군이 이란 내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및 외교 중단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 관련 비판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SNS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과 언론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투자가 전당대회 시기에 맞춰 정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상선 공격 및 휴전 위반에 대응하여 이란 내 미사일·드론 시설과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추가 도발 시 군사적 종결을 통한 '이란의 소멸'까지 경고하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기 두고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이 각자의 세력 확장에 나서며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는 개혁 노선과 중도 확장을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이 충돌하며 향후 당의 정체성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최근 급등한 메모리 및 저장장치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부에 중국 CXMT로부터의 RAM 구매를 허용해달라는 예외적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CXMT는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펜타곤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으로, 애플은 비용 절감을 위해 막대한 평판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시계 제조사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전용 앱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약 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플랫폼 운영자가 서드파티 앱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가짜 인터뷰 스캠을 통해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PinpinRAT'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공격자는 TypeScript 리포지토리 내 패치 파일(.patch)에 난독화된 페이로드를 숨겨, 빌드나 타입 체크 과정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을 통과한 AB 2047 법안은 3D 프린터에 불법 총기 출력을 차단하는 감시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FF 등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오픈소스 실험을 저해하고, 소규모 창작자들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 상원 단계에서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메모리 수급난 해소를 위해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 기업인 중국 CXMT의 칩 구매를 허용해달라고 미 상무부에 로비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맥북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20% 인상한 애플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 확보를 통해 비용 압박을 완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100%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세 조치가 기존 무역 협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과세 움직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