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의회가 영장 없는 감시 권한을 규정하는 FISA 702조의 재승인을 두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빌 풀티 국가정보국(DNI) 국장 임명이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며 개혁안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 기업 Kyndryl의 Solvinity 인수를 차단한 데 이어, 2028년 이후 DigiD 플랫폼 운영권을 유럽 기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령에 의한 데이터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방 및 보안 조달법(ADV)을 통해 입찰 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IBM의 전 보안 임원 윌리엄 바로우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중국 해킹 그룹 APT 10에 의한 대규모 네트워크 침입 사실을 IBM이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IBM이 자회사들의 보안 사고 역시 제대로 조사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경보안국(CBP)이 활동가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조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는 연방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25 회계연도 휴대폰 검사 건수가 2023년 대비 32% 증가하며 국경에서의 디지털 데이터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전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20MW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1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에 환경 영향 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주지사의 서명 여부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국 미디어가 방위산업 및 보안 기술 분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퇴격 군인들을 소개할 때, 이들의 직업적 연관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적 실패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인 퇴역 장성 중 약 58%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분야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인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한국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는 AI를 활용해 업로드되는 이미지와 영상을 전수 검사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자체적인 고성능 GPU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중소 규모 플랫폼에 막대한 비용 부담과 검열 논란을 야기할 전망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AT&T와 Verizon이 제기한 FCC 벌금 부과 절차의 위헌 소송을 기각하며, 통신사의 위치 데이터 무단 판매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제재 권한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규제 기관이 벌금을 먼저 부과한 뒤, 기업이 불복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집행하는 현재의 프로세스가 헌법상 배심원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가 2042년까지 예정된 FTC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감사를 중단해달라는 새로운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머스크는 기업 구조 변화와 규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나, FTC는 대규모 해고로 인해 X의 보안 및 준수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케이블 업계는 FCC의 외국산 라우터 수입 제한 조치가 글로벌 메모리 및 기판 부족 현상과 맞물려 광대역 인터넷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NCTA는 기능 변화 없이 부품만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제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메타의 독립 감독이사회는 메타의 계정 비활성화 정책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이의 제기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비즈니스 계정이 정지되는 등 사용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는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ESRS)과 국제 표준(ISSB)을 단일 보고서로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중 보고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관할권의 기업들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중국 정보기관이 링크드인 등 채용 플랫폼에서 가짜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위장해 서방의 군사, 정치, 경제 관련 인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킹 대신 사회 공학적 기법을 활용해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보안 승인 보유자와 학계 전문가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사회보점번호(SSN)를 포함한 민감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시험 기관 등을 통해 수집된 제3자 데이터가 적절히 삭제되지 않고 장기간 보관되어 발생한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7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와 TotalEnergies 간의 해상풍력 개발 중단 합의를 '가짜 거래'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기업에 10억 달러의 임대료를 환급해 주는 대신, 기업이 해상풍력 대신 가스 및 석유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애플이 텍사스주 앱스토어 계정 생성 시 18세 이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정부 발행 ID를 통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텍사스의 '앱스토어 책임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향후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가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 수집을 위해 도입하려던 직원 활동 추적 도구(MCI)에 대해, 직원들이 30분간 추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와 업무 환경 저해를 우려한 직원들의 대규모 반발과 서명 운동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구글은 영국 규제 당국의 결정에 따라 출판사가 AI 검색 기능(AI Overviews 등)에 자신의 콘텐츠가 요약·집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 기능은 Search Console의 토글 방식으로 제공되며, 영국에서 우선 테스트된 후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 미국 정부 효율화 부서(DOGE)의 데이터 관리 부주의로 인한 대규모 사회보장 정보 유출 의혹과 러시아·이란 등 국가 배후 해커들의 에너지 및 수자원 시설 공격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보이스 피싱과 파괴적 멀웨어를 활용한 기업 대상 공격이 실질적인 재무적 손실과 운영 중단으로 이어지며 사이버 위협의 양상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스티븐 길동로 전 환경부 장관이 마크 카니 정부의 기후 약속 후퇴를 이유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알버타주와의 협약을 통해 석유 수출용 파이프라인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탄소 포집(CCUS) 및 메탄 감축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OpenAI가 AI의 안전한 활용과 사회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공 정책 의제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AI 안전성, 청소년 보호, 노동 시장 전환 및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CMA는 구글이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AI 검색 기능(AI Overviews 등) 및 AI 모델 미세 조정(fine-tuning)에서 콘텐츠를 제외할 수 있는 옵트아웃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위해 서치 콘솔에 새로운 제어 기능을 도입 중이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퇴사 통보 시 반드시 서면 서명이 필요한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AI 도구의 역할은 법적 효력 발생이 아닌 적절한 톤과 필수 항목을 포함한 초안 작성에 국한됩니다. AI는 효율적인 작성을 돕지만, 계약서상의 통지 기간 오류나 현지 법률 맥락을 무시한 일반적인 출력물은 법적 무효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서드파티 쿠키의 종말은 개인정보 보호의 승리가 아니라, 빅테크가 광고 측정 권한을 독점하여 자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는 계산된 전략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자동화된 광고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대신, 사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드는 브랜드 권위와 자체 데이터 자산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