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뉴욕 등 7개 민주당 주도 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사업 중단 압박에 대응해 내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보안 카메라 브랜드 링(Ring)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특지인의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식별하는 'Familiar Faces' 기능과 관련해 대규모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기능이 생체 인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AI법 제17조는 고위험 AI 제공자에게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며,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사 결과 대부분의 AI 에이전트가 의도 계보, 도구 실행 결과 검증, 재시도 이력 관리 등 핵심적인 로그 기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스마트 도어벨 '링'이 'Familiar Faces' 기능을 통해 행인의 얼굴 정보를 무단 수식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용자는 기능 사용에 동의할 수 있지만, 카메라에 찍히는 제3자의 동의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의 반발을 반영하여 모델 출시 30일 전 자발적 검토를 골자로 하는 축소된 AI 감독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강제적 라이선싱을 배제하는 대신, AI를 이용한 해킹 등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우선순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타는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을 1후세 이상 적정 콘텐츠로 제한하는 정책을 전 세계로 확대하며, 페이스북과 메신저에도 부적절한 콘텐츠 및 계정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또한, 특정 주제의 콘텐츠가 반복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테스트하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소셜 미디어 연령 확인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신원 확인을 강제하여 인터넷의 익명성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신원 정보가 정부나 제3자에게 공유될 경우 검열과 감시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위협은 투표 결과 조작이 아닌,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 생성과 유명 언론사를 모방한 브랜드 사칭입니다. 대규모 도메인 등록을 통한 피싱 공격과 정치 후원 플랫폼의 계정 정보 유출이 결합되어 선거 관련 인프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15세 소녀 카우타르가 사촌과의 강제 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족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되었으며, 가해자들은 오히려 이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패한 경찰과 법적 허점을 이용한 '명예 살인'의 은폐 가능성을 드러내며 이라크 내 여성 인권의 심각한 위기를 조명합니다.

기존의 앱 차단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속도를 제어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Vineals' 앱의 개발 사례를 다룹니다. 사용자가 느끼는 보상(도파민)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중독적인 스크롤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아동 백신 접종 권고 항목을 17개에서 11개로 줄여 덴마크 수준에 맞추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학협회(AMA)와 전문의학회는 미국의 질병 특성을 무시한 비과학적 조치라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OpenAI는 AI 정책, 투명성, 신중한 규제 및 AI 안전을 위한 자사의 접근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외부 정치 단체가 회사를 대변하지 않음을 명시하며, 정책적 옹호와 기업 운영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SEC의 기후 관련 공시 규정 폐기 결정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SEC가 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했던 2024년 규정의 전면 폐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요성(material성)' 중심의 규제로 회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며, 향후 환경 단체와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사라 윈-윌리엄스가 메타의 법적 제재 위협으로 인해 헤이 페스티벌 패널 토론에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메타는 그녀의 저서 'Careless People'에 담긴 내부 폭로를 막기 위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8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제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링깃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아동 온라인 보호 규제 흐름의 일환입니다.

버지니아주의 두 가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더 많은 주민이 커뮤니티 솔라를 통해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농지 임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모델이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홈 기기가 사용자의 음성, 시청 습관, 생활 패턴 등 방대한 데이터를 기본 설정으로 수집하여 광고 및 보험 산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IoT 기기를 통한 네트워크 침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네트워크 분리(Segmentation)와 같은 기술적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취약점의 공개 방식을 문제 삼아 특정 보안 연구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 검토 및 주요 개발 플랫폼 계정 정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유사한 행위자를 채용하거나 취약점을 구매해 온 이력을 근거로 기업의 대응이 이중적이며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레븐슨의 저서를 바탕으로 백신 반대론을 '틀림', '나감', '용납 불가'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그 역사적 뿌리를 추적합니다. 백신의 성공으로 질병의 공포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백신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가 강화되는 현상을 다룹니다.

EU 사이버 복원력법(CRA)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조사에 강력한 보안 의무를 부과하며, AI가 생성한 코드의 취약점 또한 제조사의 책임으로 규정합니다. 2026년부터 취약점 보고 의무가 시작되어 2027년에는 전면적인 규제 준수가 요구되므로, 개발 프로세스의 보안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정부의 연구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임명직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과학적 동료 검토(Peer Review)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연구 자금 집행에 정치적 가치와 충성도를 반영할 수 있게 하여 과학계의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RDAI의 공식 라이선스 취득이 필수적이며, 이는 생명, 일반, 건강 보험 및 중개업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라이선스 취점에는 법인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 전문 경영진 확보 및 상세한 사업 계획 수립 등 엄격한 규제 준수가 요구됩니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구글이 자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사용하는 광고를 허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구글에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광고 수익을 위해 상표권을 판매하는 적극적 가담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인도 테크 창업자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