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국 ICE가 2025년 한 해 동안 약 92만 명의 DNA 프로필을 FBI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CODIS에 추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범죄 경력이 없는 민간인의 유전 정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여 시스템을 해킹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간 공격자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법률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사례를 계기로 AI 자율 공격에 대한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자 모집 마감일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변경으로 인해 8월 18일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해 연내에 범용 챗봇과 공공 에이전트를 출시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NVIDIA B200 GPU 자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목포시가 전세사기와 역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동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및 일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지식재산처는 1400억 규모의 IP 수익화 펀드 조성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경찰 확대, 그리고 AI 도입을 통한 특허 심사 기간 단략 등 강력한 IP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가와 국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초고속 심사 서비스와 지역 간 IP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AI 생산성 점수, 키로깅, 생체 인식 등 직원을 모니터링하는 '보스웨어' 도입 전 고용주가 직원이나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디지털 감시 기술 확산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초대 AI책임관으로 임명하여 도정 및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 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의 AX를 가속화하고 국가 AI 전략과 연계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양극화인 'K자 성장'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하는 수평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초격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법적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 중기부가 수수료 및 정산 기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영업비밀 노출과 공정위와의 권한 중복, 사실상 '제2의 온플법'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ICE가 2020년 정책 변경 이후 이민 구금자의 DNA를 FBI의 범죄 수사 데이터베이스인 CODIS에 대규모로 등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유전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신원 확인을 넘어 미래의 범죄 수사를 위한 국가적 유전체 데이터 구축으로 이어져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와 함께 우주개발진흥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통해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신설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중 본격적인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이 조직은 영국 GDS를 모델로 하여 공공 부문의 AI 도입과 AX(AI 전환)를 진두지휘하며, 민간 전문가와 개발자를 대거 채용해 직접적인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최적화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와 GA업계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사례 공유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안 사각지대로 지적받은 GA의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의 규제 흐름에 맞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권리당원 비중이 압도적인 호남 지역을 방문해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각 후보는 당정 협력, 현장 중심의 바람론, 지역 대표성 등 서로 다른 전략적 메시지를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재가했으며, 이에 대해 여야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입장과 사법 체계 붕괴라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이사벨라 공주가 국가 방위력 증강 정책에 따라 11개월간의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성 징집 확대와 복무 기간 연장을 포함하며, 북극 안보 위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하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 독점 및 비대화 우려를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를 향해 군사적 타격 전 마지막 협상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1단계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직접 대화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인디애나주 법무장관 로키타가 202급 폐쇄 예정인 록포트 석탄 발전소의 운영 연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에라 클럽은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노후 화력 발전소를 유지하는 것은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p 하락한 2.8%를 기록하며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IT 기기와 전기차 등 내구재 가격 영향으로 근원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은 8월 물가 반등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애플은 영국 정부가 비밀 법적 명령인 '기술적 역량 통지'를 통해 암호화된 iCloud 데이터에 접근하려 하자 이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종단간 암호화(E2EE)를 무력화하는 백도어 구축 요구로, 보안 기술과 국가 수사권 사이의 정면 충돌을 보여줍니다.

유럽 연합(EU)이 AI 생성 콘텐츠와 챗봇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투명성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개발자와 서비스 운영자는 AI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콘텐츠에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을 포함해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 또는 1,5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bilityNet이 AI 시대의 디지털 접근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2026년 연례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AI의 영향, 유럽 접근성법(EAA) 등 규제 준수, 조직 내 접근성 성숙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결과는 2026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신속한 정책 집행이 행정절차법(APA)을 우회하면서 연방 법원의 규제 승인율이 과거 60~70%에서 최근 40%대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동성은 기업의 ESG 공시 및 자본 배분 계획에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하여 글로벌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