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중국과 홍콩의 규제 당국이 기업의 형태나 운영 방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법적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영국 경찰 국가 법률 데이터베이스(PNLD)가 해킹 그룹 'ExfilSquad'의 공격으로 인해 경찰 및 사법 관계자 등 약 13만 명의 개인정보와 업무용 이메일이 유출되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영국 교육부(DfE) 데이터 유출과 동일한 조직의 소득으로 추정되며, 단순 정보 탈취를 넘어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법 위반 시 시민이 직접 기업을 고소할 수 있는 '시민 소송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법적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xAI의 데이터 센터 운영 관련 소송에서 나타났으며, 성공할 경우 정부가 방관할 때 기업의 환경 오염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와 미시간주를 포함한 최소 7개 주의 상수도 시설에서 해킹 공격이 감지되어 FBI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란 배후의 해커 그룹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용 제어 장치인 PLC를 타깃으로 한 공격이 특징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연방법원이 xAI가 제기한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 생성 금지법 시행 중단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xAI의 신청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향후 가처분 심리를 통해 규제의 적절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의 기업 금융 자문 기관인 UKGI가 직원의 실수로 공무원 51명의 성명과 업무용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내부 파일을 약 40시간 동안 외부에 노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이를 자발적으로 정보위원회(ICO)에 보고했으며, 현재 보안 통제 강화를 위한 후기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KISA가 암호모듈검증 시험의 민간 체계 전환에 발맞춰 전문 시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암호 알고리즘 검증 및 시험 절차 등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R&D와 설비투자를 넘어 국내 생산 물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주식·채권 중심의 새로운 ISA를 도입하여 산업과 자금의 국내 안착을 도모합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투명해지며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등 이용자 간 격차가 커졌습니다. 또한 통신사의 공격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알뜰폰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으며, 선택약정할인의 법적 근거 약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EU가 AI법에 따른 투명성 의무와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권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험 AI 규제는 일부 연기되었으나, 딥페이크 라벨링 등 콘텐츠 안전 관련 규제는 예정대로 추진되어 글로벌 서비스 운영 기업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새로운 기관 출범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법 공백을 우려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디캠 영상 관리 및 KICS 연계 등 디지털 증거 관리 체계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를 무단 편집해 유튜브 쇼츠로 배포한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수익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스 콘텐츠가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유튜브의 반론통지 제도를 악용한 무단 재가공 관행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정부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자동차 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8중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방병원 등에서의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방지하여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려는 '클래리티법'이 상원 휴회 전 마지막 처리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스테이블코인 보상, 디파이 규제 범위를 둘러싼 여야 및 업계 간의 첨예한 대립이 법안 통과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이터 삭제 플랫폼인 DROP이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등록된 데이터 브로커들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의무화합니다. 사용자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백 개 기업에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하루당 인당 200달러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 야권 세력이 법치주의 훼손과 사법 불평등 심화를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이 수사 지연을 초래하고 경제력에 따른 재판 결과의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고동진 의원은 호남 메가특구법 내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특례 적용이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근무지에 따른 차별적 법 적용이 헌법상 평과 원칙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과 무관한 보편적 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챗불, 딥페이크, AI 생성 광고 등 AI가 활용된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규정을 본격 시행합니다.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 또는 1,500만 유로 중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AI 기술이 익명화된 데이터에서도 개인의 건강 상태나 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추론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데이터 유출 방지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패시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보안 전략은 단순한 데이터 통제를 넘어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호주 정부가 기존 메타, 구글, 틱톡에 이어 링크드인 등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까지 뉴스 사용료 규제 범위를 넓히는 '뉴스 협상 이니셔티브'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연간 2억 5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리는 플랫폼이 언론사와 계약하지 않을 경우 광고 매출의 2.5%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조만간 핵 문제에 대한 타결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규모 군사 작전을 검토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이를 보류한 상태이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급락한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미 재무부와 연준이 일본과 협력하여 시장 개입에 참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매수보다는 주요 은행의 거래 현황을 점검하는 '레이트 체크'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일 간의 강력한 경제적 공조를 시사합니다.

미국 내 최소 7개 주에서 상수도 시설의 산업제어시스템(ICS)을 노린 연쇄 해킹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이번 공격의 배호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으며, 인프라 마비 가능성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가 발령되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WMF)은 'Wiki Workers United'의 자발적 노조 승인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NLRB)를 통한 비밀 투표 방식을 주장하며 법률회사 고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재단이 가치를 저버리고 노조 와해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